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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정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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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25 주요 업무 추진 계획 ④
■ 공직윤리 확립· 스토킹·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확대
·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 비위와 음주운전, 범인 은닉 및 방조자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 신설
·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소송 중 직무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직무 관여 위반 사실 조사 강화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예금에 포함됐던 사모펀드를 별도 등록하도록 개선해 재산 내역 투명하게 공개
■ 적극행정 활성화· 적극행정 적용대상, 공공기관까지 확대 추진· 공무원이 적극적 업무처리를 하다가 감사를 받거나 소송 당하는 경우, 기관에서 절차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제도 첫 도입
2025.02.25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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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핵심 추진과제 ④
2025년 국세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세정의를 묵묵히 구현하는 공정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인 세무조사 운영
· 조사규모 유지
- 조사건수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탄력적 관리
· 조사운영 개선
- 개인 무작위 선정 등 실익이 적은 조사 축소
- 탈루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조사 적극 실시
■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제재수단 강화
- 다국적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거부 지연시 이행강제금 부과 법적 근거 마련
· 조사선정 정교화
빅데이터 학습을 통한 정기조사 선정의 정확도 향상
*비정기조사 선정에도 「AI 탈세적발 시스템」 도입하여 공정성 대폭 개선
· 정보인프라 보강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MOU 체결 추진으로 해외금융정보 수집역량 강화
■ 민생을 보호하며 악의적 탈세·체납 근절
· 민생침해 엄단
서민의 일상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고질적 탈세 끈질기게 조사
· 불공정 근절
부당한 특혜로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행위 적극 과세
"국세청은 서민의 일상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신고검증을 엄정히 집행하겠습니다."
2025.02.18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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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핵심 추진과제 ③
2025년 국세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내실있고 합리적인 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시스템 혁신과 과학세정 정착
· 간편환급 시스템 개발
- 민간 플랫폼보다 정확하고 수수료 부담 없는 간편환급 서비스 제공
· AI 상담 본격 시행
- AI 전화상담 주요 세목으로 확대
- 전국 모든 세무서 대표전화 AI 상담 적용
■ 획기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 제공
· 지능형 홈택스 구현
- 납세자 특성에 맞는 개인화된 화면 및 메뉴 제공
-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홈택스 편의성 대폭 개선
· 모바일서비스 개선 및 개발
- 증빙자료 요청 확인부터 자료 제출까지 스마트폰으로 처리 가능
■ 국민경제에 부담없는 과세형평성 제고
· 상증세 감정평가 확대
주거용 부동산 평가대상 추가 및 평가범위 확대*로 정당한 몫의 세부담 이행
* 선정기준 하향, 지방청 자체 선정 도입 등
· 연말정산 서비스 개편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원천차단으로 과다공제 사전 방지
"국세청은 시스템을 보다 혁신하고 과학세정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획기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5.02.17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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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핵심 추진과제 ②
2025년 국세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금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취약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복지세정 실시
· 장려금 신청편의 제고
- 고령자에서 모든연령으로 자동신청제도 확대
· 장려금 환수 축소
- 재산자료 수집주기 단축으로 불필요한 과다지급 및 환수 최소화
· 실시간 소득자료 활용 확대
-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로 고용보험 누락자 발굴, 건강보험 소득 증빙 등에 적용
■ 재난·피해지역에 세심한 세정지원 실시
· 지원기간 연장
- 세정지원패키지 최대 2년까지 제공
*세정지원패키지란?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재난피해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 유예 실시
· 지원대상 확대
-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납세자 등에게도 최대한 제공
■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안정적 세정환경 제공
· 중소기업 성장지원
-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확대 및 각종 컨설팅 제도* 내실화
*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컨설팅 운영
· 해외진출 기업 지원
- 청장급 세정협력 강화 및 국세관 파견 확대 추진
"국세청은 일시적으로 자금부담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세정차원에서 열심히 돕고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2025.02.17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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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정책방향] ① 병역의 공정성 구현
■ 정확한 병역판정검사 실시· MRI, CT 등 자체 장비를 활용한 병역(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 신뢰성 제고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신청 시범운영
-올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2006년생)가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면 내년에 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 가능
* 예 : (병역판정검사) 2026년 1월 → (입영) 2026년 4월, 입영대기기간 3개월
· 올해 7월 입영대상자부터 입영 전에 받는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군 입영 후에 받는 신체검사 및 귀가 제도 폐지
■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 데이터 분석과 통계를 활용해 병역면탈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 도입
· 사이버상 불건전 정보를 포함한 이미지 파일 내 문자 추출이 가능한 「병역면탈정보 자동검색 프로그램」 개선 및 디지털 포렌식 장비 추가 확보
· 병역판정 후 질병이력에 대한 추적관리 및 확인신체검사 실시 등 병역면탈 단속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 국외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 국외여행허가 제도 개선/ 단기 국외여행허가 기간 조정
(기존) 최장 6개월 → (개선) 출국 목적에 맞도록 조정
· 재외국민의 병역이행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 재외국민 대상 병역·국적 관련 설명회 및 재외공관 병무담당 직원과의 온라인 간담회 연 2회 이상 진행
[정책방향] ② 굳건한 안보태세 지원
■ 현역병 적기·적정 충원· 연중 입영신청 기회 부여로 안정적 입대 준비 지원
- 매월 육·해·공군 모집병 접수, 본인선택 공석 수시 접수
· 육군 모집병 연 단위 선발을 시범운영하여 군 인력 효율적 배치
* 예 : (접수) '25년 7월 → (선발) '25년 10월 → (입영) '26년 연중
· 의무자 입영 준비 부담 완화위해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
- 각 군 자격·면허, 출결, 면접 배점 통일 등
- 가산점 항목 간소화(25→21항목), 상한선 축소(15→10점)
* 공군 한국사·한국어능력시험 가산점 폐지 : '25년 6회차부터 시행
■ 병력동원태세 확립· 정예자원 동원지정으로 유사시 병력동원 준비태세 강화
- 관계기관과 실시간 자료 연계로 동원 자원 정보 적기 확보
- 전국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업무 교육 이수 의무화
[정책방향] ③ 병역가치에 부합하는 보충역 운영 및 발전
■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 지원· 전공·직업 선호 등을 반영한 복무기관 배치 및 적합한 임무 부여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체계 개선
- 복무규정위반자에 대한 징계 세분화 등 실효성 있는 징계기준 마련
-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관리 및 모바일 실태조사 시스템 마련
- 격무기관 근무자 특별휴가 확대 등 사회복무요원 사기 진작
· 복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 운영
- 사회복지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위한 교육과정 별도 편성
- 취·창업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추가로 자기 계발 지원
■ 국가중점육성 산업분야 중심의 인력 지원 강화· 첨단전략 산업분야의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 우대
[정책방향] ④ 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
■ 병역진로설계를 통한 '청년 생애설계' 지원· 병역과 진로를 연결하는 종합 서비스 제공
- 취업맞춤특기병 모집 특기를 직업계고 전공과 연계하고 선호도가 높은 분야로 확대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청년 종합지원 플랫폼으로 활용
- 전국 11개 센터에서 금융·복지·취업 등의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 부처와 협업 추진
■ 병역이행자 예우 및 응원 강화·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와 존중 가치 확산
- 병역명문가 사업 추진
- 나라사랑가게 활성화를 통한 혜택 제공
· 사회복무요원 지원·예우 강화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 한도 확대
* 2024년 40만 원 → 2025년 55만 원
- 사회복무대상(大賞) 포상 확대 추진
· 병역의무자 격려를 통한 '청춘의 자부심' 응원
- 「현역병 입영문화제」 활성화로 긍정적인 입영문화 조성
- 「청춘예찬 모범병사」격려 행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의무자의 자긍심 고취
2025.02.17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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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25 주요 업무 추진 계획' ③
■ 저출생·고령화 대응
· 난임 휴직과 임신한 공무원의 휴식·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 신청 시 언제든지 사용 가능
·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연 10일 이내) 신설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12세 또는 초6 이하(기존 8세 또는 초2 이하)로 확대
· 육아휴직수당과 가족수당 인상
- 장애아동·한부모·맞벌이부모(모두 3개월 이상 휴직 시) 대상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에 퇴직공무원을 임기제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
· 민원·국민안전 등 현장 분야를 중심으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확대- '24년 : 45개 사업 371명, '25년 : 49개 사업 401명, '27년 : 80개 사업 800명
■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인사
· 통합채용시스템을 구축해 수험생 대상 맞춤형서비스 및 업무 자동화 기능 구현·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적정 요양일수를 자동 산출하는 AI 재해보상 서비스 도입 추진
2025.02.17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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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90세까지 가입 가능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지속 추진합니다.
[2025년 업무계획]
· 사망보험금 유동화 :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하여,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 추진
· 의료저축계좌 : 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 제고 방안 검토
·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 보험회사별 계약대출 기본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여 계약대출 금리 할인
· 노후·유병력자 실손 :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보장연령 확대· 신탁업 활성화 :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보험의 새로운 역할 정립
■ 노후·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연령과 보장연령을 확대합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출시 예정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에서 가입연령 제한은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 70대 38.1%, 80세 이상 4.4%
■ 고령화 시대, 의료비 보장 기능을 강화합니다.
[실손보험 상품별 가입 및 보장연령]· 노후 실손
(현행) 가입연령 : 75세 이하 표준체, 보장연령 : 100세까지 보장
→ (개선) 가입연령 : 90세 이하 표준체, 보장연령 : 110세까지 보장
· 유병력자 실손
(현행) 가입연령 : 70세 이하 유병력자, 보장연령 : 100세까지 보장
→(개선) 가입연령 : 90세 이하 유병력자, 보장연령 : 110세까지 보장
· 노후 실손
고령층 특화 실손보험 상품으로서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높은 보장한도* 설정
* 입·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 원 (통원은 횟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 원)
· 유병력자 실손
일반 실손 대비 가입심사 항목을 축소*하여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유병력자 가입 가능* 가입심사항목 : 18개 → 6개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가입 가능(투약여부 미심사)
2025.02.1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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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질병관리청 업무 추진계획
■ 신종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비·대응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 및 예측 고도화
· 검역체계 개편 및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확대
· 의료대응·비축, 방역인력 확보
· 사회 전(全) 분야 감염병 대비체계 강화
■ 상시감염병 관리·퇴치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국가예방접종 로드맵 마련
·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 대응
· 맞춤형 상시감염병 퇴치 전략 실행
· 국내외 원헬스 거버넌스 선도
· 의료관련 감염 및 항생제 내성 관리
■ 초고령사회 대응 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체계 개편
· 국가건강조사 고도화
· 수요 맞춤형 희귀질환자 지원
· 손상·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 인프라 강화
· 선제적 기후보건 평가·관리체계 구축
■ 감염병·보건의료 연구를 주도하겠습니다·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 임상현장 문제 해결 만성질환 연구
·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개방 확대
· 고위험 보건의료 연구 지원·관리 강화
■ 글로벌 보건안보 및 공중보건을 선도하겠습니다· WHO 국제보건규칙 합동외부평가 참여
· 공적개발원조(ODA) 및 국제협력 연구 강화
· 글로벌 보건안보 조정사무소 운영 활성화· WHO 협력센터 운영 활성화
2025.02.12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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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④
■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법제 개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합병, 분할 등 조직재편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의무를 명시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탑티어 비자',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하겠습니다.
· 경제계·지자체의 인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본격 시행하고, '광역형 비자'를 시범 운영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위상에 걸맞은 법무행정· 국제투자분쟁(ISDS)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여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부처와 분쟁대응단을 신속히 구성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법무부의 자체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제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타부처와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법률분쟁 시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국부유출을 막겠습니다.
· 전자입국신고서 도입 및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를 연장하고,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하여 외국인 관광 유치에 기여하겠습니다.· 간병인 허용인원을 확대하는 등 의료관광 비자제도를 개선하여 의료관광을 늘리고, 제주 크루즈 전용터미널에 자동심사대를 도입하겠습니다.
2025.02.1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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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가족·청소년 안전망
여성가족부는 다문화·조손가족, 가정 밖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등을 보다 세심하고 두텁게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지원) 조손·다문화가족 등 온가족 지원 강화① 가족센터 가족 특성별 맞춤형 지원 '온가족 보듬 서비스' 강화
② 취약·위기 조손가족 양육·생활 지원
·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취약·위기 조손가족 발굴 및 서비스 연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 지원 및 손자녀 양육 관련 법률서비스 제공
· '손자녀 돌봄·양육 지원정책 안내서' 제작·배포
③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진로지원 강화
· 취학 전, 초등 :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지원('25)183개소
· 초·중·고, 후기 청소년 : 진로지도와 학습 동기부여, 고민상담 등 진로설계 지원 ('24)7세~18세→('25)7세~24세
· 저소득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연간 초등 40·중등 50·고등 60만 원)
■ (보호) 청소년 자립·치유 지원 확대① 가정 밖 청소년 시설 퇴소 후 자립 지원 강화
② 학교밖 청소년 대상 디지털 기반 전문직업훈련 과정 확대
③ 고립·은둔 청소년 회복지원 프로그램 확대, 부모 상담 전문성 강화
④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월 지원금 인상
('24년) 1.3만 원 → ('25년) 1.4만 원
■ (활동) 다양하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 여건 마련① 11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활동 특화 시범사업 신규 운영
* (강원)고성 (충청)보은, 단양, 논산, 청양, (전라)신안, 완도, 장흥, (경상)안동, 거창, 산청
② 청소년 유해환경 등에 대응하는 「제5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25~'27)」수립③ 유해업소 출입·유해물건 판매 시 나이 확인 협조의무 신설 등 '청소년 보호법' 개정 추진
2025.02.11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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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③
■ 범죄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선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겠습니다.
주요 형사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해 주는 시스템을 개선함과 아울러,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한 통합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부당하게 열람·등사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무행정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법률접근성 향상을 위해 법률구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등 소액 영업소득자를 위해 간이회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도산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 인권친화적 교정시설 환경 조성수용시설에 공공기관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인력을 파견받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이력 조회를 통해 수용자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의료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교정시설 신축이전(원주), 수용동 증축(울산, 진주, 군산, 순천, 논산) 등 수용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 인권보호 증진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마련하여 무기한 보호를 방지하고, 보호 일시 해제 통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외국인 보호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이민 2세대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구직 등을 위해 체류할 수 있게 비자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2025.02.1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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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식품의약품안전처 핵심 정책 ③
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의약 행정 혁신을 이어가겠습니다.
■ 스마트한 대국민 행정 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상담서비스 : 식품의 표시, 기준 · 규격,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상담서비스(가칭 Food Agent) 운영
*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AI 코스봇'도 시범 운영(1월~)
· 심사 서비스 : 검사관이 하던 수입 위생용품 서류검사를 수입식품 전자심사 시스템(SAFE-i 24)을 통해 자동 신고수리 적용 추진
· 발급 서비스 :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시험성적서 발급 시스템(eDATA-CERT)을 도입,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 및 위·변조 방지
■ 안전에 혁신을 더하는 디지털 기반의 업무 개선· AI 기반 수입식품 위험 예측 모델 개발
인공지능(AI) 기술로 현지 실사·통관검사 데이터를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해외 제조업소와 수입식품을 선별해 현지실사와 통관검사에 활용
· 원료의약품 품질 AI심사 체계 마련 추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원료의약품 품질 심사 체계의 분야별 단계적 적용(2027년~)을 위해 적용분야 발굴, DB 모델링, 의사결정 규칙 확립 등 추진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으로 더 국민에게 신뢰받는 식의약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5.02.11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