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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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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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깜깜이 계약' 사라진다…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예비부부가 고질적인 불편을 호소하던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와 관련한 부당한 계약조건과 과도한 위약금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결과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실태조사를 벌여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했다.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웨딩박람회에 전시된 드레스. 2025.2.11(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비스 내용·가격 정보 제공
대부분의 예비부부는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개별 스드메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매우 자주 발생했다.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체결 당시 인지하지 못하던 다양한 추가 옵션들이 발생해 예상치 못한 추가금 폭탄을 맞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표준계약서에 서비스 내용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예비부부들이 최종적으로 지불할 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계약서 앞면 표지부 서식을 마련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기본서비스와 담당자 지정, 드레스 도우미, 헤어피스 등 추가 옵션의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진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 옵션으로 구성됐던 항목도 기본서비스에 포함하도록 해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이 유발되는 것을 방지했다.
아울러, 기본서비스와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을 스드메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하고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위약금 기준 구체화
YWCA 실태조사 결과, 통상 계약일부터 실제 예식까지는 긴 시간이 걸려 파혼, 일정변경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위약금 기준 때문에 계약 해제·해지 때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계약 해제·해지 때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 해제·해지의 귀책사유와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과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해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에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위약금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고, 제휴업체 선정 뒤에는 실제 선정된 제휴업체의 위약금 기준을 재안내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 소비자가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행업자의 영업상 이익도 정당하게 보호했다.
이번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는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본인의 예산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사업상 정당한 이익을 보장받고, 소비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표준약관을 통해 합리적인 계약 관행이 정착되면 소비자들의 신뢰 제고와 함께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는 등 사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51)
2025.04.0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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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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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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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정당한 권리 보장
지난겨울 군 복무를 마치고 얼마 전 복학한 동생이 오랜만에 집에 왔다.
같이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동생은 생활비를 스스로 벌기 위해 학교 근처에서 아르바이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떤 일을 할지, 요즘은 최저시급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 조용히 듣고 계시던 아빠가 한마디를 건넸다.
"무슨 일이든 다 좋은 경험이 될 거로 생각한다. 다만 근로 전 계약서는 꼭 작성해라."
부모님이 어릴 때만 해도, 아니 불과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최저시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부당한 근로 계약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는 사연 등이 언론에 퍼지며 2000년대 중반부터 근로 계약서의 중요성과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들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서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일과 시간, 급여, 상여금 및 식대, 교통비뿐만 아니라 하는 업무와 장소 등 근로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이 모두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항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근로 시작 전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다.
근로계약서가 체결된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기간 내 일방적인 해고, 명시되지 않은 부당한 업무 등이 제한된다.
따라서 만약 사용자가 이를 어길 때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보상이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사회 초년생이 많이 가입하는 아르바이트 관련 카페와 앱에서도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된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는 '근로계약서를 꼭 체결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라는 답글이 수십 개씩 달릴 정도로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많은 국민이 알게 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항상 꾸준히 제기되는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들, 과연 알바 초보인 내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은 무엇일까?
오늘 이 기사를 통해 지금까지 궁금했던 근로계약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아보자!
◆ 근로계약서 작성만 필수?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
노무 플랫폼에 올라오는 질문에 노무사들이 자주 다는 답변이 있다.
바로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위법한 근로계약서는 무효입니다"라는 말이다.
가령 서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최대 근로 시간(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한 계약이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예방 조치로 계약의 자유보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시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결과다.
근로계약 시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대신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경우는 어떨까?
전문가들은 이 역시 위법한 근로 계약으로 본다.
당사자가 합의를 마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것으로 당사자가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파기할 수 있고,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3년 내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고용24 누리집의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 페이지. 근로계약서 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근로계약서 작성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출처 = 고용24 누리집)
◆ 근로계약서는 꼭 문서로 작성해야 하나?
'지인의 소개나 지역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일을 구하게 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꼭 문서로 작성해야 하나요?'라는 질문 역시 자주 묻는 말 중 하나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문서로 중요한 내용들을 명시해 서로 서명 후 보관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두로, 혹은 문자나 SNS 대화를 통해 근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경우 근로 시간과 업무, 임금과 관련된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문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군 제대 후 물류센터에서 일일 근로를 한 경험이 있는 동생은 요즘 대부분의 기업이 종이가 아닌 온라인 전자계약이나 계약서 앱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아무래도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문서로 남아있으니 안심되는 것은 물론 온라인으로 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도 쉽게 첨부할 수 있어 편리했다"라고 말했다.
(좌)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우) 2023년 당시 내가 작성했던 온라인 근로계약서.
◆ 근로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노무 관련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며 온라인을 통한 정보 습득이 수월해졌지만, 그만큼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도 많다.
아무리 알아봐도 복잡하고 헷갈리는 노무 상담, 믿을만한 정보를 찾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무료 노무 상담'을 소개한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노무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 내에 있는 고객지원실(혹은 민원실)이다.
이곳에서는 근로기준법과 노무 관계 등 노무와 관련된 기초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 정확하고 원활한 상담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을 활용할 수 있다.
노동 포털은 노동 분야 민원 업무를 지원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털로,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법 관련 교육 자료와노무 관련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 메인페이지. 노동 포털은 노동 분야 민원 업무를 지원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털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그밖에 다수의 지자체나 시민단체에서도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한다.
근로하며 문제가 발생했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할 경우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누리집 메인 페이지. 고용 노동 상담 및 관련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누리집)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관련 정보를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사회에서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또 일반인들이 프리랜서로 계약할 때도 모두 '올바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
☞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 바로가기labor.moel.go.kr
☞ 고용24 누리집 바로가기www.work24.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정책기자단|송현진songsunn_00@naver.com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입니다. 생생한 정책을 전해드립니다.
2025.04.02
정책기자단 송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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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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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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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Ⅱ 유형이 신설되어 기업에 720만 원, 청년에게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Ⅰ유형과 Ⅱ 유형의 지원 내용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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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 청년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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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기업 등 일부 기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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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청년
만 15~34세 청년
→ 25. 12. 31.까지 취업하고,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지급!
· 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① 고용24에 접속한다.
②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기업에서 지정 후, 참여 신청한다.
※ 신청은 PC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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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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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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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
국세청은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장기미상환자 상환·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
·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대출자
-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의무상환액 상환
· 퇴직소득 발생한 대출자
-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 상환
· 상속·증여 재산이 있는 대출자
-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 상환
※상환율 : 20% 또는 25%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
· 판정기준
① '22년 이후 (추가)대출자
- 졸업 후 일정기간(5년, 15년, 25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최소상환비율(10%, 30%, 50%) 미만인 자
② '21년 이전 대출자
1) 졸업 후 3년간 상환내역이 없는 대출자
2)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간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대출자
· 의무상환액 산정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X (상환율)
자세한 사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025.03.28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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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하면서 '월 20만 원 지원' 받는 방법!
대학 졸업 후 사회로 도약하는 순간은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때다.
특히, 경기침체와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청년들은 '일자리 구하기'라는 벽에 부딪힌다.
취업은 진정한 사회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생각보다 높은 벽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에 재학하면서 내가 어떠한 직무를 희망하는지, 해당 직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러한 벽이 마냥 높게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고민에 빠진 청년들에게 '사다리'가 되어줄,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청년 고용 정책 중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란?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란 전국 122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중 60개 센터(2025년 기준)에서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 정책'이다.
대학 재학생과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진로 탐색·설계를 포함한 개인별 맞춤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1 상담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이 서비스는 빌드업 프로젝트와 점프업 프로젝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지난해보다 10개교가 추가돼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 인포그래픽: 정예은
◆ 직접 체험해 본 청년 정책,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나는 한신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체험해 보았다.
먼저, 1:1 대면 상담을 진행했다.
취업 준비도 질문지를 통해 현재 진로 준비 수준을 점검한 후, 잡케어를 작성하여 진로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었다.
또한, 개별 취업 활동계획서(IAP)를 작성하고 취업을 위한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2차 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담당 선생님과 교류할 기회도 많아 접근성이 뛰어났다.
온라인 서비스로는 사이버 진로 교육센터, STEP 등에서 제공하는 취업 관련 교육을 언제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다.
더불어, 한신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오프라인 교육으로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전산회계 1급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역량 활동'과 '동문 특강', 점심시간을 활용한 '잠깐 만나 JOB' 등 다양한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1:1 심층 상담 후 강의를 수강하니 진로 탐색부터 면접 준비까지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더불어, 강의를 수강하고 인증서를 제출하면 월 최대 20만 원,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1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
◆꿈을 향한 첫 발걸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담당자와 일문일답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보니, 이 정책에 참여한 학생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궁금해졌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담당자와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을 직접 만나 해당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상담 진행 시, 학생들의 주된 고민은 무엇인가요?
A. (한신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상담사, 조영ㅇ) 상담을 진행해 보면 대체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취업을 원하지만, 직무를 정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1·2차 상담을 통해 관심 직무를 함께 살펴보고, 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특히,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해 만난 AI·SW 계열 학생의 일화를 가장 인상 깊은 사례로 뽑았다.
전공에 따라 막연하게 개발자를 꿈꾸던 학생은 해당 정책을 통해 진로 방향을 더욱 체계적으로 다시 세울 수 있었다.
이후,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과 교내 취업 연계 프로그램(IPP 등)에 참여해 최종적으로 취직에 성공했고, 정규직 전환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글로벌인재학부 3학년, 박진ㅇ)의 이야기도 들어보았다.
그는 작년에 저학년 참여 프로그램인 '점프업' 을 시작으로 올해 '빌드업' 프로그램까지 참여하고 있다.
작년에 해당 정책을 통해 직무 분석, 면접 준비뿐만 아니라 채용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올해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취업 준비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아 신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1:1 상담을 통해 취업 로드맵을 전문 상담사 선생님과 준비할 수 있다는 점과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뽑았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상담사 선생님 인터뷰 모습.
직접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이용해 보니 신입생 때부터참여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인 정책이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해당 정책을 대학생뿐만 아니라 만 18~34세의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정책이 신설하여 졸업생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의 취업을 돕는 정책은 청년 일 경험 지원, 청년 도전 지원사업, 해외 취업 지원 등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더 많은 청년 정책을 알고 싶다면 '온통 청년' 누리집 방문을 추천한다.
☞ '온통청년'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youthcenter.go.kr
청년이 사회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 취업.
그 여정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청춘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예은 ye2unn@naver.com
2025.03.28
정책기자단 정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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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K+] 주거 안정부터 자산 형성까지, 2025년 청년 지원 정책
신경은 기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장기화로 인해 청년세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꿈을 꿔야 할 청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빚에 짓눌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정부가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먼저, 사회초년생들이나 독립을 꿈꾸는 청년들이 전세로 집을 알아보다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하면 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청년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 2.0%에서 3.1%의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데요, 대출을 이용하려면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가액이 3억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 요건도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는데요,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빌려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이용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해 최장 10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혜택도 대폭 늘어납니다.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각 복무 기간만큼 급여로 월 최대 4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5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육군 복무 중인 청년이 월 50만 원씩 18개월간 납입할 경우, 원금 990만 원, 최대 5% 이자 약 49만 원에 원금 100%의 정부 매칭 지원금 990만 원까지 더해 총 2,029만 원의 자산을 쌓을 수 있습니다.
성인으로 막 출발선에 홀로 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는데요, 먼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장 5년 동안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또, 자립준비청년이 좀 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제도도 운영하는데요,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청년을 대상하는데요,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천만 원, 광역시 9천5백만 원, 기타지역은 8천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입주자는 100만 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임대료로 부담해야 하는데요,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라면 50% 감면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청약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립준비청년 전세 임대 입주 신청이 과다한 경우 기금 소진 우려로 공고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주거 지원, 자산 형성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봤는데요,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과 꿈을 지켜주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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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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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같은 100년 기업 꿈꾸는 유민상 상무 "자율주행은 고령화 시대 꼭 필요한 기술"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새벽 3시 30분, 도봉산 광역환승센터에 정차해 있던 A160 버스가 출발 준비를 마쳤다. 이른 출근길에 나선 어르신들이 버스에 하나둘 올랐다. 겉으론 평범한 시내버스와 같지만, 운전자 없이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버스다. 다음 정거장에서 이 버스를 기다리던 이정수 씨(73)는 "버스 없는 새벽에 무료로 태워줘 일하러 가기 수월해졌다"며 미소 지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개발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운행 모습 (영상=오토노머스에이투지,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160 버스는 2024년 4월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돼 같은 해 11월 26일부터 정식 운행 중이다. 기존 160번 버스에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A(Autonomous)'를 붙였다. '도봉산역~쌍문역~미아사거리~종로~공덕역~여의도환승센터~영등포역'을 잇는 25.7㎞ 구간을 운행한다. 안전 확보를 위해 인적 드문 심야·새벽에 운행하는데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 근로자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노선을 정했다. 교통 취약층의 이동을 돕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글로벌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개발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이드하우스가 발표한 '2024 자율주행 기술 순위'에서 11위를 차지했다. 국내기업으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순위에 오르며 한국 자율주행 기술력을 세계에 입증했다. 이 회사 최고전략책임자인 유민상 상무를 만나성장 스토리, 자율주행 산업의 현황과 비전, 정부의 신산업 지원·청년 정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 평촌지사에서 유민상 상무가 정책브리핑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3.11.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민상 상무는 "서울·세종·안양·경남 하동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인천공항 제1터미널~장기주차장 코스로 자율주행셔틀을 도입했다"며 "전국 자율주행 사업의 90% 이상을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마을버스 운전을 할 젊은기사가 부족한 경남 하동의 경우, 자율주행버스 도입으로 고령 주민들의 이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자율주행은 인구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3월 20일부터는 운전자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레벨4 자율주행 자동차'의 B2B거래법규(성능인증제도)가 시행돼 정부 인증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 수주 주행사업에서 자율주행차 판매 사업으로 주력사업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상무는 "안전 법규 마련,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신산업분야 초기 특성을 고려한 보급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정부에 "자율주행차도 전기차·수소차 전례를 벤치마킹 해 보조금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유 상무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사'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면서 "개인적으로는 자율차 상용화에 역사적으로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유 상무와의 일문일답.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세종시·안양시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하고,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자율주행셔틀을 투입하는 등 역량을 빠르게 확대해 가고 있는데요.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주력사업은 무엇인가요.
현재 저희가 만들고 있는 자동주행차는 레벨4수준으로, 정해진 구간에서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합니다. 레벨4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직 안전기준이 없기 때문에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정부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해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발주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자율주행버스 기반 여객운송사업이기에 우리도 이 분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인천공항 자율주행버스는 제1터미널에서 장기 주차장까지의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거나 길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인천공항을 포함해 전국 자율주행 사업의 90%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는 세계 3번째로 제정된 레벨4 자율차의 B2B거래법규(성능인증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율차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이 인증을 법규제정 단계부터 준비해왔기에 빠른 인증을 받아 자율차를 판매하는 사업으로 주력사업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운행하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자율주행셔틀 (사진=오토노머스에이투지,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민상 상무님은 단연 자율주행 분야 차기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상무님이 처음 자율주행 분야 연구와 창업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함께 일을 했던 선배 책임연구원 4명이 창업한 기업의 3년 차에 합류했는데, 정책·전략 담당 CSO(최고전략책임자)를 맡았습니다. 저희 창업자들은 현대자동차 재직 시절 얻은 경험들을 통해정해진 구간에서만 완전자율주행이 되는 레벨4 자율주행셔틀 시장이 먼저 열리고 자동차 제조사는 뒤늦게 따라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벨4 자율주행셔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창업에 도전했는데,다행히 그예측이잘 맞았고, 현재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은 자동차 제조사들보다는 스타트업 중심으로 레벨4 셔틀시장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10년 동안 신기술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자동차의 신기술은 법과 제도가 없으면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기술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국토부, 산업부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신기술의 집약체가 자율주행 자동차라 흥미로웠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남들보다 먼저 보고 그 기술을 제도화 해가는 역할이 재미있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 회사에 합류한 후엔 세계 최초로 레벨4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부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2년에 저희가 건의해2024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이를 기반으로 현재는 정부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유민상 상무가 자율주행 관제시스템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관제시스템에는 전국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실시간 이동 모습이 관측된다. 2025.3.11.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의 사업추진 과정에 정부의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했거나, 성장을 이룬 사례가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세계 세번째로 제정한 레벨4 자율차의 B2B거래법규는 저희 회사가 2022년 5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TF에서 입법건의를 해 2년 만에 제정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스타트업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전세계 세번째로 법규를 제정할 만큼 정책선도국으로서 적극 지원해 주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독일이 세계 최초로 자국 법규를 만들었고 일본이 두 번째, 우리나라가 세 번째 입니다. 이제 이 법규대로 올해 정부인증을 받아 세계 최초로 판매가 가능한 레벨4 자율차 제조사가 된다면,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자율차 보조금, 보급 정책까지 지원이 더해지길 희망해 봅니다. 천문학적 자본으로 AI시장을 점령해가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자율주행 관련 한국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한민국형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산업 발전과 청년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특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정책과 규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렵게 제도를 마련하고 인증을 받아도 신산업분야는 가격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인식이 좋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 의무 보급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공공기관은 2016년도부터 모든 차종의50%를 전기차로 보유해야 하고, 2018년도부터는 70%, 현재는 100%. 이렇게 공공기관은 전기차만 삽니다. 그리고 전기차에는 매해 2조 원에 가까운 보조금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전기차 60만 대 시장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실제 보급 정책과 보조금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하는데 아직 자율차는 그런 정책은 없습니다. 신산업분야 초기 특성을 고려한 보급·확산 지원이 병행 되어야만 신산업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에게 매출은 기본적인 생존조건이고, 우수 인재들을 영입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입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자율주행차 ROii. (사진=오토노머스에이투지,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산업분야 혹은 자율주행 분야 개척에 도전하려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자동차'란 나와 다른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상용화가 매우 더딥니다. 지금 선택율이 99%인 자동변속기는 상용화 되기까지 50년이 소요되었고, 에어백도 상용화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자율주행 시대는 결코 빠르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에 반드시 도래할 시장이기도 합니다.
"멈추지만 않는다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공자의 말처럼, 미래의 기술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꾸준함과 성실함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느리지만 반드시 올 미래를 향해 묵묵히 달려가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상무님의 날로 성장하는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유민상 상무님의 사업적 비전,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오토노머스에이투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사'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국세의 10%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이지만, 우리나라에는 1967년 현대자동차 이후 설립된 자동차 제조사가 없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산업은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산업입니다.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모빌리티의 변화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차량의 효용성을 증명해서 사회적 가치를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율차 상용화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지금의 현대자동차처럼'100년 기업'을 바라보는 국내대표 '자율주행 제조사'가 되기를 꿈꿔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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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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