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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해명자료] 「"김경 6·3 지방선거 공천받기 위해 김민석 만났다" 의혹 제기」(1.13., 녹색경제신문) 등 다수 보도 관련 「"김경 6·3 지방선거 공천받기 위해 김민석 만났다" 의혹 제기」(1.13., 녹색경제신문), 「진종오 "김경, 김민석에 구청장 공천 약속받아"」(1.13., 디지털타임스) 등 다수 보도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는 강선우 의원 소개로 김경 시의원을 만난 적이 없으며,ㅇ 공천을 약속했다거나 당원 모집을 지시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 이를 인용해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오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01.13 국무조정실
- 사과는 현재 저장 출하시기로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 보도 주요 내용 1월 12일(월) 매일경제 생산량 심각하게 줄어든 국민과일, 얼마나 오르려나...경북 산불 후유증 앓는 사과나무 기사에서 "산불 발화 지점과의 거리가 사과나무의 생육과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m 이내 피해주의 나무당 생산량은 정상주의 17% 안팎에 불과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사과는 매년 가을에 생산된 후 이듬해까지 소비되는 과일로서 현재는 저장출하 시기로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 조·중생종(8~10월 상순 수확) 쓰가루·홍로 등은 수확시기 소비, 만생종(10월 중순~11월 수확) 후지 등은 수확시기부터 이듬해 7월까지 소비(저장·출하) 2025년산 사과 생산량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448천톤(전년대비 2.6%↓)이고, 수확시기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현재 기준 저장량(12월~차년도 7월 출하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 연도별 사과 생산량 : ('22) 566천톤 → ('23) 394 → ('24) 460 → ('25) 448 이에 따라 사과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1월 상순 기준 사과 소비자가격은 27,923원/10개 수준입니다. * 사과 소비자가격 : ('25.12.상) 27,999원/10개 → (12.중) 26,958 → (12.하) 27,823 → ('26.1.상) 27,923 ** '25년 1월 소비자가격 : 26,572원/10개(할인지원 후), 28,297원/10개(할인지원 전) 또한, '26년도 설 성수기 수급 안정을 위해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D-3주부터 사과 시장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중소과 중심의 실속형 선물세트를 할인공급하여 물가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❷ 경북 산불 피해는 지난해 3월에 발생하였고 직접 피해면적은 462ha(전체 생산면적의 1.4% 수준)에 불과하여 '25년산 사과 생산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산불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기술지원('25.5월~'26.수확기)하는 한편, 대파대 등 재해복구비를 지원('25.4~12월)하여 과원 재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2026년산 사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육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기후변화 및 농촌 인구 고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를 확대 조성('25년 4개소 → '26년 16개소)하는 등 장기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 : 기계화·무인화가 가능한 단순 수형 조성, 품종 갱신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통해 생산성 높은 과실 생산단지 ❸ 전체 사과 수급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아닌 특정 조건에서 진행된 한정적인 내용의 연구 결과가 보도될 경우, '25년 봄에 산불피해를 받은 특정 농가의 상황이 현 시점에서의 전체 사과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2026.01.13 농림축산식품부
- (설명자료)대한석탄공사 부채 해결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1.13, 조선비즈) 대한석탄공사 부채 해결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보도내용> □ 2026.1.13.(화). 조선비즈 정부, 석탄공사 부채 해결에 강원랜드 재원 투입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ㅇ 조선비즈는 "산업통상부가 최근 마련한 '석탄공사 부채 정리안' 초안에 강원랜드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대한석탄공사 부채 해결방안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01.13 산업통상부
- (설명) 석탄발전소 저탄장 옥내화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거쳐 추진중인 정책임 2026년 1월 13일자 조선일보 "10년 뒤 폐쇄할 석탄발전소에 1조 '먼지 뚜껑'덮는 정부"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보도 내용○ 탈석탄 정책에 따라 저탄장 완공 후 폐지가 얼마 안남은 석탄발전시설에 대하여 무리하게 저탄장 옥내화를 추진- 하동 #4호기는 2년 뒤 폐지 예정으로 저탄장도 함께 철거 예정설명 내용○ 기후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9.5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야외 저탄장 옥내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음. * 미세먼지는 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 '19년 당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석탄발전소 주변 주민건강보호(석탄분진 비산문제 해소 등)를 위해 사회적 협의를 거쳐 추진됨.- 다만, 매몰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발전소 폐지 일정, 옥내화 공사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개정 당시에도 일부 시설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4년 추가 검토를 통해 총 17개 시설을 옥내화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였음.- 한편, 하동발전본부 옥내 저탄장은 #4~6호기 공용사용이 가능하여 완공 후 2년 뒤 철거될 것이라는 보도와 달리 '30년 이후에도 사용할 예정임.○ 기후부는 탈탄소 전환을 위하여 석탄발전 폐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가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2026.01.13 기후에너지환경부
- [설명] (국민일보, 1.13.) '김범석 동일인 지정 왜 못하나... 쿠팡 괴물 키운 정부의 뒷북' 기사 관련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 지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 2026. 1. 13. 국민일보 김범석 동일인 지정 왜 못하나... 쿠팡 괴물 키운 정부의 뒷북 보도 관련입니다. ㅇ 위 보도에서는 "공정위가 김 의장의 총수 지정 판단을 사실상 유예하는 사이 쿠팡은 시장 장악력을 빠르게 키우면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김 의장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쿠팡의 동일인 예외요건 충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쿠팡에 동일인 변경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쿠팡의 동일인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국내 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2026.01.13 공정거래위원회
- (설명) 고농도 니코틴은 유해화학물질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임 ▷ 니코틴 판매·유통·취급 시 취급기준, 시설기준 등의 안전기준을 적용받고, 해당 업체에 대한 점검·온라인 감시 중2026년 1월 13일자 디지털타임스 '불법 니코틴' 유통 눈감은 기후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보도 내용①「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고농도 니코틴을 소규모(50kg 미만)로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없음②현장에서 불법유통이 되고 있으나 기후부는 관리하지 않고 있음설명 내용 ①에 대하여 ○ 고농도 니코틴은 규모에 상관없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 (판매·유통 시) 판매자는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해당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수시검사 대상에 해당함- (취급 시) 고농도로 제조하는 취급자는 송기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 긴급세척·환기설비 등 적정한 시설을 갖추고 취급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됨 ②에 대하여 ○ 고농도 니코틴의 불법유통에 대해 온라인 감시('25, 5건 적발)와 대면점검('25, 7개소 적발) 등으로 지속 점검하고 있음- 향후에도 니코틴을 비롯한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적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점검(대면·온라인)을 확대·강화 추진할 예정임 2026.01.13 기후에너지환경부
- 1.13.(화) 서울경제, 고보기금 4조 적자인데…"자발적 이직도 실업급여 주자" 기사 등 관련 설명 1.13.(화) 서울경제, 고보기금 4조 적자인데"자발적 이직도 실업급여 주자", 한국경제, 일자리 부족에 세금 줄줄 새는 실업급여 현장(사설) 등 관련 설명문의:고용보험기획과배혜영(044-202-7352), 조일한(044-202-7373)고용지원실업급여과조경선(044-202-7374) 2026.01.13 고용노동부
- 금융위 "DSR 적용대상 확대 방안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정부는 다음달 무주택자의 고액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예컨대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이 7억원 또는 10억원 이상 고액일 경우 DSR 규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식이다" ㅇ"최근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정책금융까지 DSR에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旣 발표*한 것처럼 DSR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 중에 있으나, *DSR 중심으로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하는 여신관리체계 고도화 (DSR 적용대상 확대 등 검토)('26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25.12.19일) ㅇ구체적인 DSR 적용대상 확대 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 2026.01.13 금융위원회
- 1.12.(월) MBC, "위법 규칙 바꿨다더니 뒤로는 '꼼수'‥쿠팡의 눈 가리고 아웅" 보도 관련 설명 1.12.(월) MBC, "위법 규칙 바꿨다더니 뒤로는 꼼수‥쿠팡의 눈 가리고 아웅" 보도 관련 설명문의:임금근로시간정책과김영수(044-202-7543), 오혜란(044-202-7973) 2026.01.13 고용노동부
- 금융위 "금융소외계층 자금이용 어려움 없도록 정책 노력 지속" [보도 내용] ㅇ "최근 3년간 제도권 금융에서 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1금융권 신용점수 750점 이하 대출자의 신규 신용대출은 2023년 8조4091억원에서 2024년 6조8371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4조9413억원(11월말 기준)으로 떨어졌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동 내용은 NICE평가정보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라 기사에서 언급 [금융위 설명] ※ 이하 통계는 NICE평가정보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금융위·금감원, 한국은행 등이 발표하는 가계대출 통계와는 상이할 수 있음 2024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위한 가계대출 관리기조 강화, 신용대출한도의 차주 연소득 이내 제한(6.27대책) 등으로 금융권의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은행(인뱅 포함)·카드사·캐피털사·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추이(단위 : 조원): ('24년) 126.8 ('25.11말) 105.5 전년 대비 △21.3 이는 750점 미만 차주뿐만 아니라 모든 신용구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오히려, 금액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고신용 차주의 신규 취급액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용점수 구간별 신용대출 추이(단위 : 조원)[900점이상] ('24년) 45.7 ('25.11말) 41.4 전년 대비 △4.3 [750~900점 미만] ('24년) 65.3 ('25.11말) 51.7 전년 대비 △13.6[750점미만] ('24년) 15.8 ('25.11말) 12.5 전년 대비 △3.3 아울러, 기사내용 및 의원실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정책서민금융상품('25년 신규 6.6조원) 취급액 등을 포함할 경우 저신용층(750점 미만) 신용대출 감소폭(△3.3조원)은 해당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준 보다 축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강화 기조 하에서도 금융소외계층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은행권의 경우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당초계획(2030년까지) 보다 신속하게, 초기(2026년)에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새희망홀씨 공급을 3년 내 50% 이상 확대(25년4.0조원26년5.0조원27년5.5조원28년6.0조원)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취급액 목표비중은 3년간 5%p 확대(25년30%26년32%27년34%28년35%)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사잇돌대출(보증부)을 보다 낮은 금리로 보다 많은 대상(24년2조원 수준 26년3조원 목표)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의 서민·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포용금융 실적 종합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은행권이 대외적으로 약속한 포용금융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권 자체 서민금융을 제외한 정책서민금융은 올해 6.8조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1월부터 햇살론 특례보증 및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부담을 완화(15.9% 각각 9.9~12.5%/5~6%대)하였습니다. 1분기에는 미소금융을 활용한 4.5% 금리의 청년 및 금융취약계층 대출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 금융소외계층 자금공급 확대 관련 상세내용은 旣발표한('26.1.8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방향」 참고 문의 : 총괄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3) 2026.01.13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