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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군산·여수·울산·원주 '예비국제회의지구'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지역 기반의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군산, 여수, 울산, 원주 등 총 4개 지역을 '예비국제회의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비지구'는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광역도시 중심의 '국제회의복합지구'를 확대해 국제회의 개최 역량이 있는 중소도시를 지원해 지역 국제회의 개최 역량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경(사진=국민소통실 제공) 문체부는 지난 2월 5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비지구 선정 공모를 하고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 신청 지자체별 사업계획 발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예비지구 대상지를 확정했다. 선정된 4개 지역은 해당 지역의 중대형 회의 시설을 중심으로 지구 내에 숙박시설과 박물관·미술관, 공연장, 대규모점포 등 다양한 집적시설이 연계돼 있어 향후 예비지구를 넘어 국제회의복합지구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최대 3년 동안 예비지구가 국제회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한다. 앞으로 예비지구는 예비지구 홍보·마케팅과 관광상품 개발, 국제회의 참가자 편의 지원, 지구 내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국제회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예비지구 도입으로 지역별 특성을 살린 국제회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속해서 국제회의산업(마이스)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한층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044-203-2879) 2025.04.02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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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영덕 산불 피해현장 점검…"주거문제 해결 신속 검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오후 경북 영덕군 노물리 마을을 찾아 산불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이어 영덕군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노물리 마을을 방문한 한 권한대행은 김광열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구호현황 및 수습·복구대책을 각각 보고받고, 노물리 마을의 산불 피해 및 복구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마을 곳곳이 불길에 휩쓸려 삶의 터전이 무너진 모습을 보며, 주민분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조차 어렵다"며 위로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 수습과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경북 영덕군 노물리 산불피해 현장에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2025.4.2(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장기간 임시대피시설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재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장기적인 주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전기와 통신이 두절된 마을에 대한 복구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농가와 양식장 피해도 철저히 조사해 주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대피 주민들이 일시 거주하고 있는 영덕 군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대피소에 계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급식, 생필품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전문심리상담가 등을 배치해 여러분들이 일상의 안정을 조속히 되찾으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여러분들도 마음의 상처가 크고 힘드시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새기면서,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2025.04.02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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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산불 피해농가에 재원 조속 투입…신속한 추경 논의 기대"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의 산불로 인한 피해지역의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한다. 또한,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4~5월 중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배추·무는 수급안정을 위해 날마다 100톤 이상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상황 ▲동물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를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에 따른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기정예산 등을 활용해 4000억 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뒤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피해농가가 희망하면 50% 선지급한다.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도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고 세금, 전기·통신 요금, 4대보험료 등을 감면·유예한다. 아울러 피해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투입도 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또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경제의 시계는 지금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도움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어서 "오늘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는 배추·무 등 일부 채소류 강세, 가공식품 가격인상 등으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2.1%를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4~5월 중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배추와 무는 수급안정을 위해 날마다 100톤 이상 시장에 공급한다. 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가공품에 대한 신규 할당관세를 통해 식품 원자재 가격 부담도 낮춘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겠다"고 밝히고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행안부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 온라인 도매시장에 장기계약 거래 등 새로운 거래방식을 도입하고, 산지 소비지 직배송 때 물류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장감시도 더욱 강화해 용량 축소를 통한 편법 가격 인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담합을 통한 식품·외식 등 민생밀접분야의 가격 인상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밖에 "혁신산업의 육성과 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첨단 바이오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활용이 더욱 간편해지도록 4일부터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을 가동한다"면서 "9개 정책금융기관의 400여 개 금융상품을 한군데에서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되고 각 금융기관별 홈페이지와 연계해 신청 및 전문상담까지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2025.04.0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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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평화의 물결 세계로!'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2만 명이 참석해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4·3희생자 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행안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해마다 4월 3일에 추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 추념식은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주제로 진행한다. 주제에는 4·3을 극복한 제주인의 정신을 강조하며 평화 정신을 세계로 확산해 유사한 비극을 겪은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았다.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일을 나흘 앞둔 30일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석 일대에서 제주대학교,제주한라대학교 학생들이 각 표석 앞에 국화를 놓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념식은 오전 10시부터 4·3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평화의 시 낭송, 유족 사연,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추념식장 내 '평화의 종'을 영상 입체(3D) 기법으로 구현해 올해 4·3 77주년을 상징하는 7의 숫자를 담아 7회의 타종과 함께 본행사를 시작한다.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제주도 전역에 묵념사이렌을 울려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4·3 영령에 대한 추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번 추념식에서는 4·3문화해설사 홍춘호 씨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소개하는 제주4·3의 역사와 명예회복, 평화의 섬 선포 20주년, 제주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활동 등이 담긴 영상도 소개한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출신 김수열 시인이 평화와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시를 낭독한다. 유족 사연에는 김경현 씨와 그의 딸 김해나 양이 70여 년 만에 만난 김경현 씨 3대의 유족 이야기를 소개한다. 제주4·3 당시 29세였던 아버지 고(故) 김희숙 씨 유해의 유전자 감식으로 당시 4세였던 아들 김광익 씨, 손자 김경현 씨 3대가 70여 년 만에 만난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가수 양희은 씨와 벨라어린이합창단이 '애기 동백꽃의 노래', '상록수'를 불러 추모공연을 하며 추념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주 4·3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번 추념식을 통해 제주4·3의 아픈 기억을 화해와 상생의 가치로 승화하고, 4·3희생자와 유족분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제주4.3사건처리과(044-205-6566) 2025.04.0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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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 'K-테크 패스' 본격 시행…'탑티어 비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첨단산업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K-Tech Pass'(케이-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케이-테크 패스'는 우수 해외 인재에게 탑티어 비자(최우수 인재 거주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모습. 2022.3.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상이 되는 우수 해외 인재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 학력은 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은 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연봉은 일인당 GNI(국민총소득)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최우수 인재 거주비자(F-2)를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 내 신속 발급하고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배우자 취업 허용, 3년 뒤 영주(F-5) 전환 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준다. 정착을 위해 최대 10년 동안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 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한다. '케이-테크 패스'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등 상세한 정보는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www,kotra.or.kr/ck_k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산업일자리혁신과(044-203-4227),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100) 2025.04.0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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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봄철 성어기 대비 '중국어선 불법어업' 집중 단속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와 제주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전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성어기와 중국 자체 하계 휴어기(5월 1일∼9월 16일)를 앞두고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집중 조업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업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15호가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을 단속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제공) 특히 비밀 어창을 활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그물코 규정 위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위·변조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점검 및 단속하고 우리 수역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단으로 부설된 중국어선 불법어구에 대한 감시 및 적발도 함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한·중 간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앞으로도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강제 철거 등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044-200-5571), 서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061-240-7940),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64-780-2422) 2025.04.0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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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 첫 시행…올해 200명 모집 국방부는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통해 올해 9급 군무원 200명을 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국가와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영입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이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국방부 깃발. 2021.6.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및 전문대학의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하고, 올해 졸업 예정자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에게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공고문에 안내된 학과 성적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교별 인원수 제한 없이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국방부(https://recruit.mnd.go.kr:470)와 육군(https://www.goarmy.mil.kr:447), 해군(https://www.navy.mil.kr), 공군(https://go.airforce.mil.kr:448) 누리집에서 오는 25일부터 진행한다. 지원자는 필기시험(7.5), 서류전형(10월) 및 면접시험(11월)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내년부터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에서 수습 근무(6개월)를 거쳐 9급 군무원으로 임용할 예정이며 임용 뒤에는 해당 선발 지역에서 5년 동안 근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에서 우수한 소양을 갖춘 인재를 군무원으로 영입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직 채용경로의 다양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방부 인사복지실 군무원채용팀(02-748-5120) 2025.04.02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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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목표 초과…직배 물류비 지원 등 추진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에 장기계약 거래 등의새로운 거래방식을 도입하고 산지 소비지 직배송시 물류비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상황'에 따라 농산물 유통 단계별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해 생산자·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해 출범 첫 해 거래가 6737억 원으로, 당초 목표 5000억 원을 초과 달성하는 등 새로운 도매유통 경로로 안착했다. 이에 올해는 온라인도매시장을 내실화하고자 5대 채소와 6대 과수·계란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특히 성과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거래 금액 1조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에 김이 진열돼있다. 2025.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추진 실적 먼저 산지유통 단계에서 품목별 주산지 스마트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30개소 구축을 완료한 바, 올해는 60개 그리고 내년에는 100개까지 확대한다. 또한 수산물은 부산공동어시장을 지난해 10월 현대화했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지 출하 비용은 절감되는 방향으로 파레트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구조를 개편했다. 도매유통에서는 지난해 7월 수산물 거래를 개시했고, 판매자 가입요건은 연 거래액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으며 우수 특화상품 13종을 발굴하는 등 상품 구성을 강화했다. 성과 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및 신규법인 공모제 도입 등 농안법 개정안도지난해 발의했다. 법인 평가 체계도 상대평가 강화, 모든 평가지표 계량화, 공공성 평가지표 확대 등 공공성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아울러 전자송품장 활용 시장·품목 확대와 사전 시장 반입 물량 조절을 위한 출하예측시스템 구축도 추진했다. 소매유통 단계에서는 농업인·유통인 대상 온라인 마케터 1000명을 육성했고 온라인 직거래 지원센터 85곳을 구축등 소매유통 경쟁을 촉진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온라인도매시장 내 공동구매 시스템을 구축했고 올해부터 제3자 물류를 활용한 구색맞춤 등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포장·운송 비용 절감을 위한 무포장(벌크) 유통도 확산한 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76톤에 달한다. ◆ 향후 계획 올해는 온라인도매시장 내실화를 위해 산지 출하 조직, 기존 도매시장 유통 주체, 외식·가공업체 등 핵심 거래 주체에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산지 소비지 직배송 물류비를 지원하고 외식·가공업체 대상 맞춤형 거래 매칭 등을 진행한다. 또한 유통비용 절감, 물류 효율성 제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 방식도 발굴·확산하는 바, 산지-소비지 간 장기 예약거래, 발주거래, 역경매 등을 추진한다. 농산물 물류 개선에 따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연계는 물론 기존 시장을 통합 거점 물류 기지화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전문기관(농협물류) 선정·운영을 통해 상반기 중에 산지 물류기기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기기 이용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내년에 스마트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100개소 구축을 목표로 운영 고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운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컨설팅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온라인도매시장 근거 법률의 조속한 제정 추진 및 도매법인 경쟁체계 구축을 위한 농안법 개정 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15),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1), 물가정책과(044-215-2771), 기획재정부 물가구조팀(044-215-2939) 2025.04.0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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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재난지역' 8곳에 고향사랑기부금 44억 원 모여 경남 산청 산불을 마지막으로 영남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주불이 모두 진화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 피해회복을 위한 통로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지난 3월 21일 산불 발생 이후 3월 31일까지 약 44억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고향사랑기부 전체 모금액 약 64억 원의 69% 수준으로,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8개 지자체다. 특히 경북 의성군은 지난해 238만 원에서 약 11억 2000만 원, 경북 영덕군도 지난해 3400만 원에서 약 14억 원으로 10억 원을 넘었다. 이밖에 울산 울주군 1억 8000만 원, 경북 안동시 7억 9000만 원, 경북 청송군 2억 7000만 원, 경북 영양군 2억 2000만 원, 경남 산청군 2억 7000만 원, 경남 하동군은 1억 5000만 원을 모금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분에 16.5%를 적용하는 세액공제 비율을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33%로 기존보다 약 2배 확대해 적용한다. 제주시 삼도1동 전농로 일대에서 열린 '제18회 전농로 왕벚꽃 축제'에서 한 상춘객이 영남지역 산불피해 지원 특별모금함에 성금을 넣고 있다. 2025.3.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특별재난지역 8개 지자체는 모두 '고향사랑e음'으로 일반기부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복구 관련 지정기부 사업도 개시해 모금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피해 지자체의 빠른 모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대신 지방의회 보고만으로도 모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 사업개시 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행안부는 기부 편의를 위해 기존 모금창구인 '고향사랑e음'과 농협 외에도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위기브, 액티부키 7개 민간플랫폼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각 플랫폼은 모금활동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 대상 고향사랑기부금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앱'에 특별재난지역 대상 별도 기부 배너 및 팝업을 게시하고, '위기브'는 경북 영덕군과 의성군 대상 지정기부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회원 규모가 큰 인터넷 대형 커뮤니티와 주요 SNS를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산불 피해지역을 돕자는 운동과 기부인증 릴레이가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당시에도 온라인상에서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이 벌어져 무안군에 이틀 만에 10억 원이 모금된 바 있다. 고향사랑e음 기부안내 이미지 지금까지는 고향사랑기부 때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이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공제 비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행안부는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를 할 때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4월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경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기존보다 2배 높아진 33%의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현재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상향된 세액공제 비율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 동안 적용한다. 특히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모두 소급 적용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고향사랑기부로 산불피해 지역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7) 2025.04.0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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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농가 영농재개에 4000억 원 이상 지원…"추가 재정 검토"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의 산불로 인한 피해지역의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한다. 이에 따라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에 40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향후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등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검토한다. 특히 농가 단위로 피해율 50% 이상인 경우2인 가구 기준 120만 원, 4인 가구에는 187만 원의 생계비를 1회 지급하고 1학기 학자금 100만 원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피해농가가 희망시 50%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고 세금, 전기·통신 요금, 4대보험료 등을 감면·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북 의성 소재 과수·축산 농가를 찾아 농가 위로 및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3.30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피해 농업인 영농 재개 지원 대책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을 통해 피해 농가에 농기계를 무상 임대하고, 부족 시 인접 시·군 임대사업소를 통해 보충한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에 농작업 대행반을 편성해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게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소되지 않은 농기계 수리를 위한 수리봉사반 18개팀 84명을 편성해 피해지역 농기계 점검 및 무상 수리를 진행하고, 신규·중고 농기계 구매를 위한 농기계구입자금도 우선 지원한다. 비료·농약, 비닐, 호미·삽 등 농기구는 농협에서 피해지역 연간소요량 이상으로 이미 확보한 만큼, 피해지역 농협을 통해 할인 공급을 추진한다. 종자·종묘의 경우 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 공급하고, 과수 묘목은 묘목업체 등과 협의해 민간업체 보유분을 피해 농가에 우선 제공한다. 특히 관련 사업 가용예산을 활용해 시설하우스 신·개축 및 시설내 장비를 개보수하고, 과수원 생산시설 및 재해 예방시설 복구 등도 추진한다. 축산농가 신속 회복 지원 방안으로는 먼저 사료구매자금 1100억 원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피해 사료 전량 교체 등 농가 당 최대 240포(1포당 20kg)를 무상 지원한다. 화상 등의 피해를 입은 가축 진료를 위한 동물의료지원반 편성·운영하고 동물용의약품, 방역물품 등 필요물품도 지원한다. 붕괴 위험 축사 시설 철거를 위한 중장비 임차료와 원활한 분뇨처리 및 축사시설현대화 등도 지원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한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지속하고 양돈농장 주변 및 진입로 소독 등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농업인의 경영·생활 안정을 위해 재해보험금은 피해 신고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해 신속 보상하는데,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조합 대상 재해자금으로 무이자 2000억 원을, 피해 조합원대상 세대 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수급 관리 및 기타 지원 방안으로 봄배추, 마늘, 사과 등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수확기까지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이밖에도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신곡)을 무상 공급하고 농촌 왕진버스·재능나눔, 영농도우미 등 각종 농촌 복지사업도 추진한다. ◆ 사회재난에 따른 복구비 등 지원 대책 정부는 복구비, 생계비·학자금, 세금·보험료 감면 등으로 농업인을 직·간접 지원한다. 먼저 농작물 54개, 가축 41개, 농업시설 75개, 축사 14개, 농기계 및 시설 내 설비 80개 등 총 294개 항목의 피해 농작물 농약대·대파대, 가축 입식비, 시설 복구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세금, 전기료, 통신료, 4대보험료를 감면·유예하는 바, 일반재난지역에는 국세·지방세·국민연금 등 23개의 납부 유예·감면하고 특별재난지역은 건보료·전기료·통신료 등 13개를 더해 총 36개를 지원한다. 특히 피해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유예 및 이자를 최대 2년 감면하고, 최대 5000만 원(법인 1억 원)의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12) 2025.04.02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