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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호
- [대통령 ‘삶의 질의 세계화’ 전략]취약계층 부조(扶助)로 한국형 복지(福祉) 실현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복지 구상은 삶의 질보다는 경제성장을 보다 중요시해온 근대화시대의 정책방향을 세계화·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합리적인 복지정책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인간안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국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삶의 질의 세계화 전략은 5가지의중요한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첫째, 최저수준보장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최저수준 이하로 생활하는 계층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기본적 생활조건인 소득·의료·교육·주거문제이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의 복지문제는 자기책임 원리에 따라야 하며 사회보험제도와 복지서비스체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둘째, 생산적 복지에 따르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는 예방적·생산적 복지이어야 하며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이어야 한다. 특히 지식, 정보, 기술수준 등 지적 자산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셋째, 공동체적 복지에서는 고도복지사회를 위한 상호부조·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민·관 협조와 민·민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가족-이웃-지역-국가로 이어지는 연대의식의 기반 위에 복지공동체가 이룩되어야 한다. 넷째, 정보화·효율화에 따르면 국민복지관련 제도·운영방식을 정보화·효율화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낮춰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전중시에서는 생활의 안정과 안전을 삶의 질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환경오염, 범죄, 마약 등으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보호해야 하며 질병, 실업, 노령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야 한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이같은 원칙에 따라 6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부조의 확대를 위해 영세민, 장애인 등에 대한 실질적 생활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지원과 민간의 참여·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는 효과적인 자활 프로그램과 연동된 생산적 공적부조가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확충을 위해 노인들의 취업기회확대, 복지시설 확충, 민간의 지원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무의탁노인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한다. 셋째,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서는 여성의 생산적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의식·정책이 변해야 한다. 탁아시설의 확충, 여성고용기회의 확대, 정치참여의 활성화 등이 중요한 과제이다. 넷째,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해연금, 의료·고용보험 등을 내실화하여야 한다. 수요자 편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회안전체계의 확립을 위해 안전체계의 현대화·정보화를 추진해 도시가스, 통신망, 대형화재 등의 위험요소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도시관리·방재시스템의 확립이 시급하며 응급구조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여섯째, 21세기형 환경개선종합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국민이 앞장서 환경보호자·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전국의 주요 강·산을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995.03.27
- [지방선거 관계장관 회의]각 기관 불법(不法)단속 협조체제 구축 정부는 지난 21일 이홍구(李洪九)국무총리주재로 내무부, 법무부, 교육부, 정무(제1), 총무처, 공보처장관과 서울시장, 중앙선관위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98일후로 다가온 4대 지방선거를 원만하게 치르는 것을 내용으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李총리는 문민정부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공명선거를 이뤄내는 것이 라고 말하고 이번 선거가 새 선거법(選擧法)정신에 따라 의정 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 반드시 「선거혁명(選擧革命)」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국민운동단체 등이 선거관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일체 삼가토록 산하공무원 및 단체들에게 주지시키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공명선거를 위한 교육·계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선거부정행위는 예외없이 처벌하는 풍토를 조성, 공명선거가 철저히 보장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명선거를 방해하는 조직적, 불법적인 행위는 법에 따라 엄단한다는 방침아래 선거사범단속을 위한 선관위, 내무부,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각기관에서 일일점검제를 실시하여 수집된 정보를 상호 신속히 교환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특히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조직적·불법적인 선거참여에 대한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용태(金瑢泰) 내무부장관도 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의 선거출마와 관련, 사표제출 등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후속충원인사를 3월말까지 단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지방공무원들의 달선가능후보에 대한 눈치보기, 편가르기, 복지부동 등으로 정상적인 행정수행에 차질을 가져오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단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선거기를 틈타 생길수 있는 그린벨트 훼손, 불법건축 등을 엄정히 단속하는 등 각종 민원처리도 차질없이 처리하도록 했다. 4대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이 투개표 인력으로 3분의 2이상 참여하도록 선거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 이들 공무원들의 노력봉사를 인정하고 모든 편의를 선관위가 제공하도록 했다. 군(軍)부재자 투표와 관련 병영 안에선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으나 미결수용자·노역장·유치자 등 법무부부재자 투표의 경우 투표가 수용시설내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투표부정 등 의혹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이에 대한 제반절차를 엄정하게 집행해 의혹을 사전에 불식토록 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광역시도, 시·군·구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등 모두 5천7백여명의 공직자를 선출하게 되는 복잡하고 큰 선거임을 감안해 투표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서울시가 요청함에 따라 선관위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오는 4월초부터 선거준비상황을 수시점검하고 5월중 4대지방선거 상황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1995.03.27
- [중앙(中央)권한 지방(地方)이양 어떻게 하나?]주민복지(福祉)업무 등 지역(地域)시책중심으로 도움말 주신분조 윤 명(曺 潤 明)총무처 제도1과장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 보장과 행정분권화, 중앙과 지방간의 적정한 역할분담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제고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중앙에서는 주로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거나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업무를 관장하고, 지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사무와 지역시책사무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그동안 행정의 현지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앙부처의 기능 중현지성이 높거나 집행적 사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방이양 작업을 추진하여 왔다. 지방이양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법령 제·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적으로 넘겨주는 것이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인 지방위임이란 각종 법령상 중앙기관의 장이가지고 있는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다르다. 즉 지방위임은 최종적인 책임은 여전히 위임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임자는 수임자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반면 행정사무가 이양되면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완전히 지방으로 이전되므로, 당해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이양과 위임의 처리주체(지방자치단체의 장)가 사실상 동일하더라도 그 처리주체가 갖는 법적인 권한과 책임의 범위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구별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법령규정 형식으로 명백한 사무구분이 어렵고, 이로 인한 감독범위 및 경비부담의 한계설정이 사실상 곤란하다. 총무처에서는 이를 지방사무로 일원화하여 무리한구분에 따른 업무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중앙과 지방사무 현황을 보면 1993년말 현재, 우리나라 총 국가기능의 수는 1만5천7백74개이다. 이 가운데 중앙에서 직접 관장하여 처리하는 국가 사무는 1만1천7백44개(75%)이고, 지방위임사무는 1천9백20개(12%)이며, 지방사무는 2천1백10개(13%)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기능의 성격별 수행실태를 살펴보면 국가사무(11,744)는 기획사무32% (3,703)와 집행사무 68% (1,569)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위임사무(1,920)는 기획사무 18% (351)와 집행사무 82% (1,569)로 분석된다. 국가사무 중 집행적이고 현지성 있는 사무를 지방에 이양시킬 여지가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지방이양 대상 사무를 선정하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그 대상을 선정한 다음 최종적으로 중앙, 지방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대상사무를 확정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의 재정립과 합리적인 기능 재배분을 위한 기초자료로 94년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법령을 대상으로 중앙과 지방사무의 구분작업을 실시하여 『중앙·지방사무총람(94.1)』을 발간한바 있다. 이 책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권한과 책임 및 감독범위의 명확한 설정과 국회 및 지방의회 관장범위의 합리적 설정,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실시에 따른 중앙·지방간 사무분쟁소지의 사전방지 그리고 업무처리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 또는 공무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정부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91년 이후 지금까지 지방에서 업무경험이 있는 지방위임사무를 중심으로 인·허가 등과 관련된 집행적·현지성 있는 사무를 중점 이양하고 있다. 1991년이후 현재까지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 등 총9백21개 사무를 이양하기로 결정하고 이중 3백34건은 이미 법령개정을 끝냈다. 나머지 5백87개 사무는 추후 법령개정시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법령개정이 모두 완료되면 지방사무의 비중이 종래 13%에서 18%로 늘고 국가사무는 87%에서 82%로 줄어든다.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작업은 종래 개별 단위사무 위주로 부분적으로 이양하던 것을 관련기능을 일괄적·체계적으로 이양 조치토록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인력과 예산도 적정 배분토록 유도함으로써 관련 기능이 중앙과 지방에서 분산처리되므로 이로 인한 업무의 혼란과 비능률적인 측면을 제거해나가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지방사무 구분에 따른 법령규정 형식을 정비하고 지방이양사무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행정지도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국민 불편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업무(예:도시계획 관련 권한이나 지방중소기업 우선육성업종 지원 및 지방공기업 설치권, 일정 범위내의 외자도입, 통상권 등)를 중점적으로 이양토록 한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행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승인 제도·감독제도 등을 재검토한다. 국가에서직접 처리하거나 국가기관의 지방행정조직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 중 자치단체의 사무와 유사하거나 중복처리되고 있는 사무 등(예:국도 및 직할하천 유지·관리, 농·어촌지도업무, 노동·통계관리업무)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일지라도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거나, 국가정책기능으로써 중앙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재조정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실질적인 기능 재배분을 통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1995.03.27
- [인터뷰]불공정(不公正)거래만 덤핑규제 요구 한미 경협(經協) 실무회의 참석김 용(金 湧) 공정위(委) 정책국장 지금의 상황은 세계무역에 있어서 국가간의 어떠한 경계나 장벽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국경에 따른 장치는 이미 걷혀졌다는 것이지요. 이젠 국내시장에서 경쟁을 그르치는 관행을 없애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쟁정책을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WTO 출범이후 환경, 노동, 기술 라운드 등과함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경쟁정책라운드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공정거래법 등 국내의 제도, 법규를 국제수준에 맞도록 정비해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 13일, 한미(韓美)간의 규제완화와 경제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경제협력대화기구(DEC)의 제3차 경쟁정책분야 실무작업반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온 공정거래위원회 김용(金湧) 정책국장은 이번 회의가 국제계약 신고제도 개선 등 중점의제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두나라 사이의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의 회의과정에서 상품원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국내가격에 비해 수출가격이 낮을 경우 무조건 덤핑으로 묶는 미국의 덤핑규제를 문제삼아 미국측의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은 큰 수확이라는 설명이다. 경쟁회사를 쓰러뜨리기 위한 덤핑행위같은 이른바 불공정거래행위에만 적용하도록 한 것. 金국장은 흔히 입찰담합으로 알려져 있는 카르텔의 과징금을 선진국과 같은 수준인 5~6%선까지 인상하기로 한 우리의 입장을 명백히 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DEC실무작업반회의와 관련, WTO체제 안에서 급기야 경쟁정책분야에서까지도 미국(美國)의 압력을 받게 된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 섞인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 그러한 판단은 기구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잘라 말하고 DEC는 WTO가 출범하기 전인 93년 7월에 설치 합의됐으며 여기에선 일방적 압력이나 협상차원이 아니라 정책 및 제도개선 등 현안에 대한 의견들이 교환된다고 밝혔다. 1995.03.27
- 광복50주년기념사업 확정 현대 한국민족의 역사적 조명, 화합과 참여의 공동체 실현, 세계에의 도전과 미래창조 등 3대 주제아래 올 한해 동안에 펼쳐질 광복50주년기념사업 계획이 최종 확정되었다. 27일 광복50주년기념사업회 (위원장 김계수(金桂洙))는 광복50년, 통일로 미래로의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는 가운데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정부 각 부처가 펼칠 41개 사업을 포함한 1백30개 주요 사업과 1백78개 지방사업 등 3백여 기념사업의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지난날 우리의 긍지어린 모습은 물론 겨레의 시련과 고난까지 짚어봄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대 한국민족의 역사적 조명엔 ▲독립유공자의 대대적 발굴 포상 등 애국선열의 유업을 기리는 17개 사업과 함께 ▲우리 고유지명찾기 및 쇠말뚝 제거사업 등 은폐 왜곡된 과거 역사를 바로잡는 12개 사업 ▲광복50주년기념 국내외 순회사진전등 과거 삶의 모습을 재현하는 13개 사업 등 모두 42개 사업이 정해졌다. 여기엔 특히 8월10일 중국(中國) 중경(重慶)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복원 개막행사를 비롯해 5월23, 24일 독립운동을 재조명할 한중(韓中) 국제학술회의, 광복 반세기 기록영화 제작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포함되었다. 우리의 현재를 담게 될 화합과 참여의 공동체 실현은 모두 44개 사업으로 짜여졌다. ▲광복50주년 경축식 및 축전 4개 사업과 ▲광복50주년기념 종합학술행사 등 한국인의 문화와 삶을 진단하는12개 사업 ▲95세계한민족축전 등 국민화합과 민족화해를 조성하는 13개사업, 그리고 ▲연극제, 무용제·개최, 기념우표 발행 등 15개 관련행사가 펼쳐진다. 이 가운데 광복절 당일 약 5만명이 참석할 예정인 광화문앞 광장에서의 중앙경축식은 광복 50주년의 주제에 걸맞게 민족사를 재조명하고 광복의 기쁨과 감동을 재현함과 아울러 통일과 세계를 향한 민족의 결의를 다짐하는 자리로 문자 그대로 역동적 입체적으로 치러진다. 세계에의 도전과 미래창조라는 주제 아래엔 ▲세계를 빛낸 한국음악인대향연 등 세계속에 우리의 위상을 정립하는 내용의 8개 사업을 비롯해 ▲무궁화 통신방송위성 발사 기념행사 등 국제경쟁과 미래사회를 향해 도전하는 16개 사업 ▲광복50주년과 그 미래 국제학술회의 등 민족통일을 추구하고 대비하는 14개 사업과 6개 관련행사 등 모두 44개 사업이 엮여 있다. 이와 함께 일제(日帝)에 의해 철거된 독립관을 서울 독립공원 안에 재건하기로 한서울특별시의 사업을 비롯한 1백78개지방사업도 확정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전개할 기념사업은 서울과 부산(釜山)이 각각 17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전남(全南)과 경남(慶南)이 14개, 대구(大邱)와 충남(忠南), 경북(慶北) 제주(濟州)가 13개, 대전(大田)과 경기(京畿)가 각각12개 순으로 되어있다. 여기에는 부산이 3.1독립운동 부산기념탑 을 건립하고, 전남이 서재필(徐載弼)박사의 기념공원을 연말완공 목표로 조성하기로 한 것 등 독립운동과 독립유공자들의 유적을 발굴하고 보전하는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 난재(丹齋) 신채호(申采浩) 일대기 연극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펼쳐진다. 1995.03.27
- [WTO시대]지역특화(特化)농업으로 세계와 경쟁한다 김 광 희(金 光 熙) 농촌진흥청장 세계농업은 노동절약과 기술집약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분야별로 전문화하고 있다. 우리 농업기술도 전통농업에서 첨단생물미래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목표아래 농업과학기술의 세계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산(産)·학(學)·연(硏)·국제 공동연구로 농업기술의 일류화를 지향하고 있다. 새로 개발된 기술보급의 일환으로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추진, 농업의 전문화를 기하고 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종래의 단편적인 기술보급체제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기술투입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농업을 자연환경의 제약과 계절성, 토지·노동집약형 농업에서 환경을 인위적으로 제어하여 전천후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기술·자본집약형 농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현장중심의 연구와 농업인의 산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여 개방화와 지방화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 소득작목 개발과 새기술 실용화를 확산시켜 나간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89년부터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착수하여 94년까지 총1천4백3개소의 사업에 7백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노력을 덜 들이고도 질좋은 농축산물의 생산량은 늘어나고 생산이후의 부가가치가 높아 농가소득이 늘고 있다. 따라서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94년도의 경우 새로운 버섯협업경영시범사업,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 하우스 자동화, 약초생산가공, 낙농과 양돈협업단지, 작목별 수출전문생산단지, 수출전업농가, 벼 자동화 육성시범 등9종의 사업을 추진했다. 전국 2백88개소에서 7백15농가가 참여하여 농가호당 평균 3천4백여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일반 농가보다 55%나 높은 소득증대을 거두었다.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보급에 힘쓰고 수출농산물로서의 전문생산단지의 기반을 견고히 다져가고있다. 올해에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중심으로 인공배지 수경재배, 자동화 유리온실, 고급버섯 4계절생산, 한우고급육 협업생산, 수출전문생산단지 등 11과제 2백41개소를 선정완료하고 총 2백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농가단위의 개별사업 중심에서 품목별 전문조직운영으로 활성화시킨다. 생산자단체를 영농회사나 영농조합과 같은 영농법인체로 육성하여 지 역중심의 종합개발 방식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오는 97년까지 1읍면에 2~3개소의 특화작목 육성을 목표로 3천개소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농업인이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저장, 판매까지 담당토록 1·2·3차 복합산업화 종합기술을 지원, 우리 농업도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일류상품을 생산, 수출하는 생물산업으로 확대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농업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 한 자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농업인 대표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사업선정 심의회와 기술지원단을 편성 운영한다. 계획 단계부터 실천, 평가, 핵심기술에 이르기까지 시군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지역 농업인과 같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참고로 92년부터 도당 3~6개소씩 32개의 지역특화시험장 을 설치, 우수한 연구인력을 배치하여 지역특산작목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지역수출전략작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뒷받침해오고 있다. 농업인이 지역특화작목 영농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애로기술을 해결하기위하여 94년부터 10년간 계속사업으로 내고장 새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9개작목 1백20개 과제에 9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게 된다. 이 사업은 농업인 또는 영농단체가 신청한 개발과제를 시군 농촌지도소가 지역 농업인과 산업체, 학계 그리고 연구소의 전문가 활동으로 개발팀을 구성하여 영농현장의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다각적인 기술개발 지원체제이다. 농촌진흥청은 지역특화시험장과 시군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육성해 농업의 세계화, 지방화에 대응해나갈 것이다. 농업의 세계화는 농업인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다. 우리 농축산물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농업인·농업에 대한 국민적관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다. 1995.03.27
- [세계화 홍보협의회 국민과의 대매체(多媒體) 커뮤니케이션]3단계 광고(廣告)전략으로 국민행능(行能) 바꾼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세계화구상 발표(1월25일)이래 정부내의 세계화홍보대책협의회(의장:공보처 차관)는 국민들의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화는 단순히 경쟁력을 강화하자라는 중상주의적 혹은 위기돌파형의 슬로건이 아닌 민족의 생존전략이며 21세기를 위한 비전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 하고 전국민의 공감대 형성없이는 세계화 성취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세계화라는 단어의 의미가 국제화와의 차이점 등 다소 어려운 개념이라는 인식위에 일반국민에게 쉽게 와닿아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잘 정리된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필요했다. 홍보협의회는 멀티미디어의 활용을 통해 국민들에게 세계화의 의미를 보다 쉽게 설명하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세계화에 적극 동참해주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세미나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세미나 등의 잇따른 개최를 통해 세계화마인드를 넓혀가는 노력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세계화가 단순한 구호차원이 아니라 세계의 혁명적 변화상황에 맞선 우리의 유일하고도 최선의 선택이자 결정이라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그 확산을 꾀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과거와 같은 실적위주의 일과성 겉치레에서 벗어나 진정 지금 이 시점에서 세계화의 필요성을 밝히고 궁극적으로 세계화가 지닌 장기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당위성과 그 구체적 실천방향까지를 짚어보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실 이제까지 치러진 세미나·연찬회 등에선 밖으로 세계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안으로 우리가 지닌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들이 끊임없이 모색되고 있다. 이들 모임들 가운데 비교적 굵직한 것들만 추려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눈에 띈다. 한국언론연구원이 세계화와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 각 언론사 중견언론인을 대상으로 언론인세미나를 가진데 이어 부차장급 기자를 대상으로 세계화 관련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공회의소가 기업의 세계화와 21세기 비전이란 주제로 재계대상의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국민홍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화 연찬회,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펼쳐지고 있는 세계화 강연회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이제 세계화는 중앙과 지방, 민(民)과 관(官)의 구별이 무의미해지는 가운데 국민 개개인의 삶의 방향과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 시대의 새로운 개념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는 듯 보인다. 매체광고 세계화 광고의 중심개념을 세계일류가 되자로 놓고 3단계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개념인식의 1단계를 거쳐 2단계로 각 분야에서 세계일류국가와 우리의 현실을 비교, 국민들로 하여금 세계화에 대한동기를 부여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 세계일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특정인을 선정, 국민 개개인에게 행동유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즉 세계화를 국민실천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 기업,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협동하기로 했다. 우선 세계화는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니고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의 현재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선진각국의 공공질서, 교통질서, 지방화 등을 비교해 자연스럽게 참여와 창의의 민주시민이 되겠다는 마인드를 형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품질 좋은 상품, 격조높은 서비스가 국민 생활속에 뿌리내리는 풍토를 조성, 진정한 일류국민, 일류국가를 형성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비디오 각종 세계화 홍보전략에 있어 비디오제작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세계로 향한 개혁』 은 이각범(李珏範) 서울대교수의 세계화에 대한 해설을 대담(15분 분량)으로 구성한 것으로 공무원 교육용으로 만들어졌다. 李교수는 세계화 작업은 사정·개혁에 이은 제2의 개혁단계로 신한국을 달성하기 위한 본격적 추진단계라고 설명하고 세계화를 기반으로 종합적·장기적 차원에서 21세기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李교수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우리와 같은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경제를 중심으로 한국가경쟁력 강화를 국제화라고 할 때 세계화는 모든 부문에서 세계일류를 지향하면서 국제사회와 더불어 사는 것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것을 버리고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이 세계화가 아니며, 우리의 고유한 전통을 살려 세계적인 것으로 승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李교수는 결론적으로 세계화는 우리의 수준을 세계수준으로 높이는 수준의 문제며 우리의 생각을 세계적인 범위로 확대하는 범위의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같이 가는 세계화』라는 비디오는 극장상영용(7분 분량)으로 일반인들이 짧은 시간에 세계화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다. 이 비디오는 전 인류가 21세기 세계화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정보·지식·기술수준이 그 나라의 부를 결정하는 지식사회가 도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이 밝힌 우리나라의 21세기 국가비전과 국가발전전략을 간략한 설명과 함께 정리하고 있으며 세계화의 의미도 다시한번 간명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 스위스 국제경영전략연구원이 발표한 세계 각국의 세계화 수준에서 미국(1위), 싱가폴(2위)에 이어 우리나라는 24위에 머물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한 결과로 세계화를 위해선 국민 모두의 노력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쇄물 최근 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81%가 국민 기업 정부가 세계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혀 대통령의 세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게 확산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세계화를 위한 실천적 측면선 별로 노력하지 않는(외국어 사용능력 향상 33.8%, 컴퓨터배우기41%)모습을 보여 인식과 실천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음도 드러났다. 정부는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세계화가 피부로 와닿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세계화 해설집이라고 할 수 있는 세가지 형태의 책자를 발간했다. 읽는 대신 보고 느낀다 브로슈어『세계화』의 모토다. 정보화시대에 맞게 멀티미디어기법을 살려 제작했다. 세계화총론과 각론을 각각 테마에 맞는 이미지와 짧고 간결한 카피로 표현, 신세대 구미에 맞는 신선하고 참신한 감각이 돋보인다. 세계화지도를 향해 투창을 던지는 역동적인 역사(力士)의 모습은 변화하는 세계로 향하는 국민들의 힘찬 발걸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작지만 알차고 단단한 호도알과 달리는 초고속철도의 모습을 합성,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 작고 강력한 정부와 지방과의 균형있는 지방화시대를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세계화시대에 발맞춰 세련된 디자인 등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역력한 브로슈어는 보면서 느낀다는 모토가 억지가 아님을 보여주는 수작이라는 평가다. 문화비평 만화가 이원복교수가 참가해 만든 만화책 『세계가 온다 한국이 간다』는 세계화의 의미와 내용을 옴니버스식으로 구성, 남녀노소 누구나 세계화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근성이 돋보인다. 라스트 피치라는 부제가 붙은 이책은 첫장에서 세계화란 과거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과감히 생략함으로써 단번에 선진국 수준으로 뛰어오르자는 전략. 글자 그대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다시 한번 세계에 우뚝 서자라는 의미를 담고있다. 세계화란 국가발전전략으로 모두가 알아야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방형 12절판 24쪽 그림으로 아주 쉽게 풀어 어린아이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 199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