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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호
- [지원 늘어나는 공보육]일하는 엄마 육아걱정 덜어준다 임신을 하고 나니 보육걱정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을 뒤져 이리저리 알아본 뒤 아이(김민·25개월) 를 낳자마자 대기명단에 올려 생후 3개 월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발육체계 맞춰 사랑 교육 아빠 김대희(32·면목동) 씨는 처음 남의 손에 이이를 맡기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동교육 전문가 선생님들이 발달 체계에 맞게 사랑으로 교육하는 걸 보고 모든 것이 기우였음을 알았다며 다른 사람들도 공교육에 대한 혜택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며 활짝 웃는다. 아이 마음 놓고 낳으세요.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전에서 이렇게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보육정책을 우선 과제로 삼아 국가가 나서서 보육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보육료 차등지원, 영아·국·공립시설 확충，방과후 교육, 보육 교사 처우개선 등 여성들의 취업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일하는 여성들에게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있을까. 돈버는 것과이이키우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저울질이 끝날 수 있다는 희망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보육 정책이 일과 육아의 부담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힘이 되고 있을까.한국여성개발원이 발표한 20이년 우리나라 0~2세아 공보육률은 8.6%로 40% 이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교육시설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0~5세아의 유아는 1991년 8만9441만명 에서 2001년 73만4192명으로 10년새 8.2 배가 증가해 공보육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러나 보육아동분담률을 보면 지난 6월말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이 10만 2856명을 수용, 전체 77만29명의 13%에 불과하다. 이같은 국·공립보육시설 아 동분담률은 프랑스 99%,，이탈리아 91%, 덴마크 82%, 스웨덴 72%, 영국 60% 등 선진국 국，공립시설 보육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건비·운영비 지원 확대 정부는 이에 띠라 수요자 요구에 따른 다양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우선 영아·장애아, 시간연장형, 방과 후 교육 등 특수보육서비스를 늘리고 이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비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띠라 올해부터 장애아무상 교육에 504억 9000만원이 신규 지 원되고 취학전 장애아동 4285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예 산도 지난해보다 25% 늘렸으며 만5세아 무상보육료도 전년보다 늘려 1인당 월 9만~ 1 2만5000원씩을 지급 할 계획이다. 또 올해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 비지원을 61% 늘리고 보수도 7%인상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을 토대로 교사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열악한 보육교사의 지위와 환경개선을 통해 진심어린 사랑과 관심으로 아기들을 돌볼 수 있 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서비스의 양적인 증가 외에도 정부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이가 국·공립을 가든，민간시설·놀이방, 직장시설 등 어느 곳에 가든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다. 따라서 투명하고 철저한 평가를 통해 공정한 자원을 하고 일정수준을 넘긴 국·공립과 민간을 같이 지원함으로써 질적인 향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보육업무를 여성부 소관으로 옮기는것을 검토 중이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통한 경제활동 활성화가 국가 성장전 략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0~5세아동의 보육문제는 여성부로 일원화하는게 좋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고 아동의 양 육·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총괄기능이 필요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차세대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인 어린 이들을 길러내는 것은 가족민이 이니라 국가, 사회 그리고 보육을 맡은 선생님들 모두의 협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면목1동 어린이집 원장 오경숙 씨.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인력이 사장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국·공 립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도 정부가 공보육의 틀로 껴안아 지원하는 것도 보육인프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율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제 보육정책 결정은 부처 이해를 떠나 여성의 사회 활동지원, 차세대 노동력 확보 등 국가적 목적과 함께 영유아의 권리를 먼저 고려해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펼쳐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 2003.04.07
- [대통령 국정연설]“단기부양책은 쓰지 않을 것”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취임 후 첫 국회국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하는 쪽으로 지속적인 경제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투명 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나갈 것이나 몰아치기 수사나 특정 기업에 대한 표적수사는 하지 않겠다면서 보통의 기업이 성의 게 노력하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SK글로벌 사건과같이 시장에서, 또는 일상업무의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경제개혁과 관련 노 대통령은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기업회계제도를 국제기준 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지배구조의 개선과 사외이사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현재 40위인 우리나라의 투명성지수 (TI) 순위를 아시아 최고 수준인 20위권으로 반드시 올려 놓겠다며 선진국 수준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한편 이날 국희는 이라크전 파병요청에 대한 노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후 파병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 반대 68표 기권9표로 통과시켰다. 2003.04.07
- 대통령 국정연설 ◇파병=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즈음, 미국의 여러 사람들이 수시로 대북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책임 있는 당국자들도 있었습니 다. 제가 대북 공격에 빈대히면 한·미 공조가 흔들리고 제가 한·미 공조를 위하여 대북 공격을 찬성하면 곧 전쟁이 기정사실화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상횡이었습니다. 전쟁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한·미간에는 이견과 갈등이 있었지만 대회를 통해 이를 회복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이견은 해소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행히 이견은 해소되었거나, 해소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대북 공격가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평회적 해결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발등의 불을 껐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위험은 남았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었습니다. 명분에 발목이 잡혀 한·미관계를 갈등관계로 몰아 가는 것보다，오랜 동안의 우호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하여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평회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는 어떤 전쟁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의 합의가 없는 한 미국은 북핵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저는 어려운 우리 경제도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쟁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히여 미국의 대북 공격을 공개적으로 빈대하기도 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 것임을 국제투자가들에게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본 결과, 그들은 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전쟁의 위험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보다는 한，미관계의 갈등요소를 더 큰 불안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피병 결정은 이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제개혁=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힘을 모읍시다. 우리가 합심히편 우리는 이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다 더 큰 어려움도 여러 치례 이겨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단기부양책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는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체질은 훨씬 더 튼튼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의 재무구조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상호지 급보증의 고리도 끊어졌습니다. 경제의 건강성도 상당히 좋이졌습니다. SK글로벌 회계부정사건이 발생 했음에도, 큰 충격 없이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기업 회계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지배구조의 개선도 필요힘니다. 지금과 같은 불합리한 지배구조로는 힙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습니다.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발하고 종국에는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외이사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공정한 거래관행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장지 배력이 남용되거나 약자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당내부거래를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니갈 것입니다. 저의 임기 말에는 선진국 수준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40위인 투명성지수(TI) 순위를 아시아최고 수준인 20위권으로 반드시 올려 놓겠습니다. ◇기술혁신=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니야 합니다. 투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시장이 넓어져야 하고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 싱품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져야 합니다. 시장은 상품의 경쟁력에 의해서 민들어지는 것 입니다. 핵심은 기술혁신입니다. 이제 제2의 과학기술입국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같은 신념으로 산업기술과 원천기술·기반기술은 물론, 기초과획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을 골고루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기술개발의 주체는 곧 사람입니다. 인재양성이 기술개발의 핵심입니다. 고급 과학기술 연구인력은 물론,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기술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개혁=노사문화도 이제 딜라져야 합니다. 불 신과 대결의 노사관계를 가지고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를 가꾸어 나갸야 합니다.경제가 어려워지면 맨 먼저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집값·전셋값은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대통령인 제가 의지를 가지고 직접 챙겨 나가겠습니다. 사교육비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히편 좋은대학에 갈 수있도록，공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 어느 대학을 나와도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개혁=이제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력행사는 이상 더 없을 것입니다. 국가정보원·검찰·경찰·국세 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을 더 이상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들 권력기관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권력기관 뿐 아니라 일반 공직사회도 개혁하겠습니다. 개혁의 전담기구를 두고 일상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에 대한 봉사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재정제도도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효율성을 높여 공무원들이 이전보다 두 배 더 국민 들에게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가 돼서 공직사회를 스 스로 개혁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스스로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를 찾고 개혁을 주도해 나가시기 바립니다. ◇정치개혁평당을 당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발적인 당원들을 확보하고 그 당원들에 의해서 싱향식 공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싱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국민들이 참여히는 국민공천제도의 도입을 제안 드립니다. 정치자금은 더 투명해져야 합니다. 이율러 제도는 합리적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뜻있는 젊은이들이 친구나 친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떳떳하게 정치에 입문하고 출발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합니다. 지역구도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지역구도를 이대로 두고는 우리 정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년 총선부터는 특정 정딩이 특정 지역에서 2/3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가 의하셔서 선거법을 개정해주시기 0합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이 내년 17대 총선에서 현실화되면，저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힘에게 내각의 구성권한을 이양 하겠습니다. ◇언론부문=정부가 하는 일은 사실 그대로 국민들 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한 일이 잘못 전달되었을 때 정부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합니다. 이것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정부는 부당한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오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로 대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형 시상의 책임도 물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제한하 지는 않도록 히겠습니다. 언제라도 취재를 위하여 요청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공 무원을 만날 수 있도록 히겠습니다. 취재시에 반드시 공보관을 거쳐야 한다거나，공무원이 이를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제한은 두지 않겠 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지율에 맡기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일이라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선의를 가지고 원칙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언론개혁도, 언론탄압도 이님니다. 굳이 설명한디면, 정부와 언론관계，그리고 불합리한 취재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타도의 대상으로 심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불행한 역사가 계속 되어서는 안됩니다. 서로 반대하고 싸우더라도 민주주의 규범과 원칙에 띠라서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경쟁해야 힘니다. 결코 지나친 요구가 아닐 것입니다. 정도로 갈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국희부문=이제 대통령이 국희의원에게 지시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 시대가 계속되어서도 안됩니다. 저는 국회를 존중하고 의원 개개인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설사 힘없는 대통령이란 말을 듣더라도 국회를 장악하거나 지시하는 대통령이 되려는 시도도 하지 않겠습니다. 피병문제로 여야간 특검법안 개정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지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외교상의 신뢰와 약속은 지켜져야 힘니다. 남북대화가 우리측 시정으로 지장을 받아서도 안됩니다. 한·칠레 FTA 비준과,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도 긱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함께 협력해서 국민들에게 봉사합시다. 2003.04.07
- 국정연설에 담긴 뜻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국정연설에서 긴급현안인 이라크전 파병문제 외에 국정 전빈에 대한 김력한 개혁의지를 밝혔다. 이날 특히 주목된 내용은 경 제·정치·언론 분야에 대한 정책운용 방향과 청사진 제시였다. ◇경제 분야=노 대통령은 향후 경제정책 운용에서 개혁의 원회과 일관성을 키워드로 삼을 것임을 다짐했다. 이러한 경제철학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보통기업이 성의 있게 노력하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는 말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은 3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시장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조기 도입 △기업회계기준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외이사 제도 내실화 △부당내부거래 지속적 시정 등 시장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익속했다. 이러한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기 말에는 현재 세계 40위권인 우리나라의 투명성 지수(IT) 를 아시아 최고 수준인 2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활성회를 위해 △기술혁신 △인재개발◇산·학·연 연계체계 내실화 스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 등을 정착시켜 성장동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치 분야=정치개혁 청사진에는 상당히 구체적 인 방안이 담겨 있다. 노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력행사는 없을 것이라며 스정치 사찰， 표적수사, 세무사찰 금지 △국정원，검찰, 경찰，국세청의 권력도구화 철폐 △감사원의 회계감사기능 국회 이양 등을 약속했다. 이어 정당개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며 여야 국회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이 제시한 정당개혁의 핵은 공천제도의 혁신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공천제 도입을 통해 현행 공천제도의 비민주성을 청산하자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당직 및 공직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자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정치 신인들의 합법적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해 주목을 받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내년 총선부터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주었으면 한다면서 지역구도가 해소되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치세력에게 내각 구성권을 이양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언론 분야=노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밝힌 언론 관은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 정상회이다. 부당한 유착관계를 끊고 공정경쟁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논리이며, 유착관계의 타파를 위해서는 소수의 견제 받지 않는 언론권력의 반성이 요구된 경제 다고 강조했다. 몇몇 언론사가 시장을 독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견제 받지 않는 정치 권력은 위험하다며 족벌언론의 전황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있다. 또 논란이 되어온 기자들의 부처 사무실 방문취재에 대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끝으로, 노 대통령은 언론과 권력이 서로 정도를 걸어갈 것을 주문하며 서로 반대하고 싸우더라도 민주주의 규범과 원칙에 띠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더 이상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공존할 줄 아는 보수, 공존할 줄 아는 진보의 시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 노 대통령이 밝힌 사회관이다. 2003.04.07
- [파병결정의 배경]한 미·신뢰 쌓아 북핵 평화적 해결 이라크전 파병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지루하게 전개되던 파병논쟁에 일단락을 지었다.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파병안을 의결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한 지 12일 만에 통과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파병문제를 둘러 싸고 격렬한 진통을 거듭했다. 파병 찬반의 여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 전원, 시민 단체，일반시민들이 모두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해왔다. 파병안 표결이 처리되는 동안에도 국회의사당 밖에는 파병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 체와 노조의 목소리가 높있다. 표결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파병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고 국민과 정치권의 동의를 간곡히 호소했다. 이미 두 차례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된 마딩에 또다시 파병 동의가 미뤄진다면，국론 분열은 더욱 심화하고 전략적 선택으로서의 국익도 놓쳐 게도 구럭도 잃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전 파병 결정에 대해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와 경제 측면에서 두 가지 절박한 이유를 제시했다. 먼저 한반도 전쟁 방지와 북핵 문제의 평회적 해결을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단안이라는 점이다. 명분보다국제현실 선택 누구보다도 명분을 중시해온 정치인으로서 정치역정의 중요한 고비마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명분을 선택해온 자신이 파병 결정이라는 현실적 선택을 하게 된 전후 사정을 소상히 밝혔다. 그는 당선자 시절 미국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대북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는 긴장 국면을 예로 들면서, 당시 한반도 전쟁 반대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배경도, 한·미 공조를 강조해온 것도, 이라크 파병 결정을 하게된 것도，모두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전쟁을 막으려는 결단의 연속이었음을 토로했다. 그 결과 지금은 미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대북 공격 가능성을 밀하지 않고，오히려 적극적으로 평화적 해결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는 어떤 전쟁도 없을 것이며，우리와 합의가 없는 한 미국은 북핵 문제를 일방 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병 결정의 또 다른 이유로 노 대통령은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들었다. 외국 투자자들이 파병 반대로 빚어질 한·미 관계의 균열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본 결과, 그들은 내 생각과는 달리 (한반도의) 전쟁의 위험성 보다는 한·미 관계의 갈등을 더 큰불 안요소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파병 결정이 이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성숙한 민주주의 큰 경험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 이라크전의 여파, 북핵 문제, 국내 투자·소비 심리 위축 등 국내외적 여건이 매우 불안한 최근의 경제상황에서 외국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마저 고조될 경우 경제적으로 수습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것임을 우려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파병 동의안이 가결됨으로써 수주일 내에 600명 이내의 건설 공병단과 100명의 의료지원단이 이라크 현지로 떠나게 됐다. 국회 통과 시점까지 보름동안 우리 사회는 격렬한 논쟁에 휩싸여 왔다. 그러나 그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뜨거운 경험이기도 하다. 국회는 국회대로 최초로 여야 전원위원회 를 열어 국가적 현안에 대해 진지한 찬반토론을 했고，개인과 시민단체도 강렬 하게 찬반 의견을 개진해 역동적인 여론의 힘을 보여주었다. 찬반 양대 진영이 상대의 이념과 판단을 존중하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낸 것은 우리 사회의 성과라 할 것이다. 2003.04.07
- [지방분권 본격 추진]주민투표·소환제 빠른 시일 도입 정부는 중앙집권과 수도권집중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될 지방분권 정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제까지 심각한 지역 불균형으로 사회의 발전을 왜곡하고 국민통합을 저해 해온 중앙집중의 한계를 넘어 본격적인 지방분권의 시대가 활짝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주 중으로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게 될 동북아 경제중심 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를 발족시켜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국정과제로 표현할 만큼 중차대한 과제. 따라서 앞으로는 매주 목요일 대통령 주재의 국정과제 회의와 함께 위원회별로 매달 한 치례씩 대통령 주재 회의를 갖고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할 지방분권의 과제를 종합, 정리한다. 중앙의 기능과 권한이 지방으로 대거 분산됨으로써 지방의 자치역량이 크게 확대되는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가 도래 할 전망이다. 과거 정부의 경우 중앙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에 이양하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또한 자치입법이나 조직인사권 등에 있어 중앙의 규제적 기능이 남아 있어 지방의 경우 새로운 행정수요에 틴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제기돼 새 정부는 이와 같은 의존형 지방화에서 자립형 지방화로의 탈바꿈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다. 연내 분권특별법 제정 참여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전반의 핵심과제로 하고, 3련 부처 및 관계자간의 상충 되는 이해관계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올해 안에 지방분권특별법 등을 제정하는 한편 그간 연구 검토된 과제를 부처 협의를 거쳐 중·단기 과제로 분류 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등의 주민 직접참정제도를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도입하는 한편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 실화，의정보좌기능 보강 등의 과제 추 진을 통해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할 생각이다.또한 중앙의 기능과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지방이양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민의 정부는 지난 99년 중 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총154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 3069건의 사무를 심의, 18개 부처 857개의 사무를 이양키로 확정했고 이중 227개의 사무이양을 완료한 상태이다.참여정부는 지난 정부가 지방이양 과정에서 드러냈던 한계를 극복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중앙권한을 재검토해 보다 강력한 지방이양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광역 - 기초시스템 구축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간 사무배분 체계를 재정립해 국가와 지방간, 광역자 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바람직한 국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위사무 중심의 건수 위주 이양에서 벗어나 특별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업무중복 해소 및 기관 위임사무의 폐지 등 실질적인 기능을 지방으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또 중앙의 규제로 인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조례재정 범위와 자치사무 확대로 자치입법권을 대폭 강화하고, 표준정원 범위내 지방의 조직·인력 자율권 보장을 비롯해 지방채 승인권 및 각종 지침에 의한 정부의 자치단체 감독기능도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해 나갈 방침이다. 2003.04.07
- 지방분권 우수사례〈경북문경시〉 방송 드라마 태조 왕건 촬영장으로 유명해진 경북 문경시가 최근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관합작의 문경레저타운 건립을 추진, 지방분권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80년대 연간 300민톤의 석탄을 생산했던 국내 제2의 탄전지대로 일려진 문경시는 90년대 초반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면서 36개의 탄광이 모두 폐광되는 한편，진폐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등 심각한 폐광 휴유증에 시달리는 악순환을 겪어왔다. 물론 96년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중앙 정부로부터 각종 폐광지원금 등의 기금이 잇따라 지원 받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데는 한계가 많있다. 문경시민은 폐광지역의 피해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중앙 의존식 경제구조를 벗어나야 한다는데의 이견을 모으고 레저타운을 건립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에 이르렀다. 임야 78%인 폐광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등 이 들어서는 대규모 레저타운 건립이 적격이라는데 시민들은 의견을 같이 했다. 문경시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05년까지 1100억원의 총사업비들어 문경레저타운 건립을 서두를 르고 있다. 특히 총사업비1100억원 중 100억원은 전국 최초로 폐광지역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주 공모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시민주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수익이 고루 배분됨에 따라 특혜시비를 배제하고 전 시민이 주인인 기업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58민평 규모의 부지에 18홀의 골프장, 6개 슬로프 스키장, 30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등이 들어서는 문경레저타운 조성 등을 통해 국민종 합관광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들의 소득 증대로 연결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의 추진으로 230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에 504억원의 소득효과, 2900명의 고용 효과 등이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광 등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아이디어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소문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다른 지자 체로부터 문의가 잇따르는 등 부러움을 사고있다. 행정자치부와 경실련이 공동 주최한제 1회 지방자치단체 개혁 박람회에서 성공한 경영수익사업 운영 모델의 우수사례로 뽑히기도 한 문경시는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 지역의 발전에 참여하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고 있다. 200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