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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호
- [사회 복지 중점투자]‘국민복지구상’ 실천에 옮긴다 내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출산여성에 대한 해산수당과 최저생계비가 지급되고 의료보호혜택 폭도 크게 넓어진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분야 중점투자계획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편성,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지난 2월 15일 국민복지기획단이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에게 건의한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기본 구상을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지난달 26일 이수성(李壽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추진위 2차 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앞으로 시급한 기본적 복지수요의 충족과 생산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서비스가 강화돼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이날 확정된 계획안은 모두 5개부문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적 복지수요 충족 △여성의 사회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육시설 확충 △노후생활의 안정 및 노인건강관리 강화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등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 보호수준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96년 80%에서 98년 100%까지 완전 보장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생활보호대상인 출산여성 7천7백명에게 10만원 안팎의 해산수당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지원을 98년부터 인문계 고교 전학생으로 확대한다. 현행 수업료와 입학금외에도 급식비와 교재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98년 생보자(生保者) 최저생계비 완전 보장 의료보호사업의 질적 개선도 추진한다. 97년부터 의료보호수가를 의료보험수가와 일치시켜 의료보호환자 진료기피 현상을 해소한다. 의료보호 급여기간도 내년부터 매년 30일씩 늘려 2000년에는 연중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종교기관이나 사회복지관 등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하여 각종 일거리 알선과 자영업 창업 등을 지원한다. 현재 서울·인천 등 5곳에 시범운영하고 있는 자활후견프로그램 센터를 매년 10곳씩 확대 지정한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육시설과 방과후 보육시설을 크게 늘리는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모두 7천5백90곳(42만7천명)으로 확대하고 방과후 아동보육시설도 올해부터 98년까지 2천 곳(7만2천명)으로 늘려 설치키로 했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현재 60개의 소규모 노인능력은행을 노인취업알선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내년부터 각 시·도에 1곳씩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한다. 치매전문요양시설 확대 현재 10개소에 불과한 치매전문 요양시설을 2005년까지 70개소로 확충하고 치매병원을 올해 3곳에서 2000년까지는 15곳으로 늘린다. 또 내년에는 치매 종합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그 밖에 민간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지역 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소요예산을 편성, 시행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97년에 투입되는 예산규모는 모두 2조 4백11억4천만원에 달한다. 부문별로는 △저소득층 지원=14,025억원 △여성사회참여 지원=2,965억 원 △노후생활 지원=1,316억원 △사회복지시설 지원=1,777.4억원 △복지서비스 확충=328억원 등이다. 1996.07.01
- 제25회 국무회의(國務會議)메모 <6월25일> 한(韓)·일(日)회담 후속조치에 만전 이수성(李嘉成) 국무총리는 지난달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제주 한·일 정상회담이 21세기를 앞두고 새로운 차원의 한·일간 실질적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공동개최를 기반으로 양국간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큰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둔 외교적 성과가 조속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 실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李총리는 최근 물가인상·노사문제·경상수지 적자폭 증대 등 나라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의 소리가 많다고 지적하고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에서는 정확한 원인분석과 국제수지 개선·과소비 억제·저축률 신장 등 충분한 대처방안을 수립 보고하라고 지시. 김영수(金榮洙) 문화체육부 장관은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와 관련, 7월1일부터 암쇄기 등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건물의 완전철거에 들어가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당초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보고하고 최근의 구 조선 총독부 건물 이전 복원논의에 따른 혼선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최근 노사관계 동향과 대책을 보고하면서 해고자 복직문제는 개별적인 권래분쟁사항으로서, 이는 임금·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물론 이의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는 불법이란 것이 93년 3월이래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陳장관은 다만 이 문제가 개별사업장별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노사화합 차원에서 임·단협교섭과는 별도로 개별적·선별적으로만 가능한 것이며 이같은 원칙은 민간·공공부문에 모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김장숙(金長淑) 정무2장관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1일부터 7일까지 여성중간 행사를 갖는다고 보고했다. 여성주간 행사(行事)에 협조 당부 李총리는 이에 대해 오늘날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 여성발전과 남녀평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역설하면서 각 부처에서는 정무2장관실에서 협조요청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李총리는 김인호(金仁浩)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경쟁 제한 법령 등의 사전협의 제도 효율적 운용방안을 보고 받고, 정부가 개혁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가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경쟁제한 법령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1996.07.01
- [사실은]과천시 고시(告示)내용의 부당성만 지적 국민고충처리위(委) 6월 22일자 한겨레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 3월 경기 과천시 자연보전지역인 관악산의 대규모 녹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줄 것을 과천시에 요구했다가 불하 통보를 받았으나 또다시 이의 해제를 권고, 그 배경을 싸고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기사는 고충처리위의 시정권고 및 이의신청 기각내용과 업무처리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한데서 기인한 보도인 것같다. 국민고충처리위가 과천시에 시정권고한 것은 과천시의 지정고시가 행정편의주의적이며 일반적·포괄적으로 행위 제한을 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개별적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허가여부는 피신청인이 판단할 사항임을 의결서에 명기한 바 있다. 보도 내용과 같이 신청인에게 형질변경을 허가하거나 자연녹지 지역내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참고로 고충처리위는 본건과 관련, 민원신청을 지난 1월에 접수받아 3월 과천시에 시정권고한 바 있고 지난 5월에는 과천시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1996.07.01
- [사실은]북, 대미(對美)회담 제의 확인결과 사실 무근 외무부 6월 27일자 중앙 북한은 한반도평화 4자회담과 관련, 미국에 대해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북(北)·미(美) 고위급회담을 평양에서 갖자고 제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북한이 미(美)·북(北)간 고위급회담을 평양에서 갖자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에 보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다른 형태로도 이같은 내용의 제의를 한 적이 없음을 밝힌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제주도에서 있은 한·미·일 3자 고위급협의회 결과에 따라 지난 5월22일 4자회담과 관련해 북한에 한·미 공동설명 실시를 제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북한측으로부터 회신이 없었다. 1996.07.01
- [위성 시험방송 ]‘국경없는 방송시대’ 개막 지난해 케이블TV 본방송 개시로 뉴미디어 시대가 개막된 이래 1일 KBS가 첫 위성시험방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우리는 이제 한단계 높은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위성방송은 고화질, CD 수준의 음질, 수신범위의 광역화 등 기존 매체와는 구별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각국은 이를 앞다퉈 실시, 국경없는 방송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국경없는 방송시대 앞당겨 현재 우리 나라에서 기술적으로 수신가능한 외국 위성방송 채널수는 90여개에 달하며 조만간 디지털 위성방송이 실시되면 50여개 채널의 일본 Perfect TV를 비롯하여 미·일 합작인 Direc TV Japan의 1백여개 채널 등 약 2백여개의 외국위성방송 채널이 우리 안방에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여 시험방송의 개시는 적기에 하는 듯 보이나 무궁화위성이 국내용으로만 설계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외국위성방송 침투에 효과적으로 대치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무궁화위성은 한반도 전역과 일본·중국·연해주 등이 가시청권역이므로 국내에선 45cm의 소형안테나로 시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약 80만원대에 달하는 수신기 보급의 어려움 등 부수적인 문제와 디지털식 방송이 일본·중국 등에서는 현실적으로 시청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다른 국가의 경우 뉴미디어인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도입되어 양매체간의 균형·발전이 수월했던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년여의 시차만 갖고 있어 프로그램 수급문제, 수신기 보급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위성방송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지에 대해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인프라 마련 선행되야 일본 Perfec TV가 프로그램 부족, 방송장비의 디지털 전환 미비, 송출시설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방송개시일을 연기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위성방송 실시에는 프로그램·인력·장비 등 제반 방송인프라 마련이 선행돼야만 한다. 종합편성 및 고급문화·예술·스포츠 프로그램 위주의 2개 채널이 운영될 예정이다. KBS 위성시험방송은 각 가구가 소위 DBS방식으로 직접 수신할 수도 있고，현재 디지털 수신기가 널리 보급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이미 1백만 시청 가구가 넘는 케이블TV를 통해서도 수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00년에는 방송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방송의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로운 유지·발전과 지상파 방송·케이블TV·위성방송 등 서로 다른 매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송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공보처 방송행정과 1996.07.01
- [제언]‘과소비 추방’ 경제 주름 없애자 김 재 옥(金在玉)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경상수지 적자가 심각하다고 한다. 올해만도 1백억달러 적자가 예상되는데 그 원인이 수출은 부진하고 수입은 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올들어 현재까지 수출은 14%가량 늘어났지만 이는 지난해 동 기간의 33%에 비해 크게 둔화된 반면 수입은 원자재를 비롯해 승용차·화장품 등이 전년에 비해 무려 50~66% 이상 늘었다고 한다. 그래서 외국여행시 한달에 5천달러 이상을 카드로 쓰는 사람에 대해 이를 정부가 규제하겠다는 안을 급히 내놓기도 했다. 그만큼 과소비 행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심각한 과소비 행태 그러나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되고 몇나라를 제치고 세계 7위안의 선진국 대열에 들 것이라는 발표를 불과 얼마전에 들은 바 있는 국민들로서는 어리둥절할 뿐이다. 장미빛 미래에 대한 기대를 만끽하기도 전에 심각한 현실에 당황스럽고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1만달러시대에 돌입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저축·절약의식이 희박해진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수입자유화 이후 다양한 수입품을 접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자연히 구매욕구가 생기게 된 것이다. 1만달러 시대가 되면 국민의 생활패턴이 달라진다고 한다. 처음 소득이 증가하면 잘먹고 싶어지고 그래서 육류 소비가 늘게되고 교통과 의류구매비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여가를 위한 비용이 늘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국민의 1인당 소비재 수입은 10년전 일본이 국민소득 1만 달러 도달때보다 3.4배나 많고, 1인당 내구소비재 구입도 4.9배나 많아 분수에 넘치는 과소비 양상이 여실하다. 놀랍게도 지난 한햇동안 야구장 입장객수보다 골프장 입장객수가 더 많다는 사실이다. 소비행태의 고급화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주름살로 부각되고 있다. 샴페인 미리 터트리면 안돼 그러나 국민들의 이런 소비성향은 소비자만의 문제라기보다 사회분위기도 한몫을 한 면이 있다. 첫째, 정부 혹은 공공기관의 장미빛 미래발표는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미래소득 증대 기대심리를 부추겨 소비의 상승작용을 유발케 한다. 몇년 뒤 3만달러시대가 온다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지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미래 예측 소득을 기초로 우선 쓰고 보게된다. 어제는 장미빛, 오늘은 먹구름식 경제지표를 발표하면 소비자는 어떻게 하는가. 둘째, 외국에 비해 비싼 물가도 국민의 저축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기본 생활용품 가격도 그렇고 식품·공산품·의류가격도 비싸다. 그러니 수입상 뿐만 아니라 국내의 제조업자까지 저렴한 외국제품을 사다가 비싸게 팔려고 수입을 늘리고 있다. 국내에서 청바지가 10만원인데 미국에선 3만원에 살 수 있다면 3개를 사와도 이득이라는 생각에 충동 구매를 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품의 터무니 없는 고가 판매로 얻어지는 초과이윤에 대해서는 반드시 높은 세율을 적용, 추징하는 방법도 강구돼야 한다. 물론 국민 각자의 과소비 자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몇십년간 우리는 잘 살아보자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 우리가 이룩한 고도산업사회 건설의 주역은 국민 각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만달러시대를 향유만 할 것이 아니라 2만, 3만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구체적 노력을 해야 한다. 또 다시 샴페인을 미리 터트렸다는 뼈아픈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한다. 1996.07.01
- [올 여름 재난대책]단계별·권역별 공조(共助)체제 유지 중앙재해대책본부(본부장 내무부장관)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전후한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4개월간을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풍수해대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각 부처 및 시도는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권역별로 24시간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전대책으로 홍수대비 상황실 등을 설치, 인명피해 최소화에 주력키로 했다. 불가피한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는 재해구호활동본부를 가동, 신속한 피해시설 복구 및 이재민의 조기생활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피해확산 등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즉각적인 지원조치를 위해 부처별 유기적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사전대처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때는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자율방재 책임제를 실시한다. 특히 올 6월부터 시행된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재해발생 우려가 큰 지역을 경계구역으로 정해 그 지역내의 행락객이나 주민에 대해 사태발생전 미리 대피토록 한다. 인명피해 최소화 역점 재해대책본부는 지난 3월부터 재해위험지구 9백9개소를 안전점검,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수방 대비를 하고 있다. 또한 배수펌프장·배수문 등 방재시설물 3천9백73개소를 일제점검하고 홍수 시 작동되지 않아 물난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관리하고 있다. 골프장·지하철공사장 등 대규모 공사장 6백37개소에 대해서도 배수처리 기능확보 등 안전관리체제를 세우도록 했다. 이외에도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수방자재와 장비를 충분히 확보해 놓았으며 신속한 재해 대처와 수습능력을 높이기 위해 방재요원 15만2천명을 교육·훈련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이재민 발생시 신속한 구호 및 피해시설 복구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전국 규모의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구호활동본부(본부장 사회복지심의관)를 설치하고 각 시·도에는 구호활동반을 배치하여 △종합구호반 △의료반 △방역반 △위생지도반이 24시간 교대근무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의 재해발생에 따른 물자지원 소요를 감안해 적정량을 확보 보관토록 했고 구호물자도 천막·담요·취사도구 등 단순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국민생활 수준을 감안해 다양하게 비축토록 했다. 침수지역에 대한 급성 수인성 전염병의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기동반 활동을 강화한다. 의료지원반은 학교 및 군 당국, 민간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이재민 조기 생활 안정지원 농림수산부는 집중호우에 대비, 농작물 관리요령을 발표했다. 무너질 염려가 있는 제방, 수리시설, 비닐하우스 등을 미리 보수하고 수확기에 있는 고추 등의 농작물은 조기 수확토록 독려하고 있다. 농경지 침수에 대비, 양·배수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생육이 부진한 작물은 생육촉진제를 써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중앙재해대책본부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자체적으로 홍수대비상황실을 설치하고 6개 대책반이 준비·경계·비상 등 단계별 근무체제에 들어갔다. 한강·낙동강·금강 등 5대강 하천의 주요지점 수위를 매시간 단위로 정보제공하고 도로 등 각종 시설물의 점검과 정비를 했다. 한편 기상청이 예보한 장마철 기상을 개관하면 장마기간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1백60~4백30mm 정도이나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 또한 평년보다 많은 12개가 발생, 그중 2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