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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호
- [남북관계 어떻게 달라졌나]대결→화해… 공동번영의 길 모색 작년 6월 평양에서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사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남북당국간 관계가 과거의 불안정과 불투명을 벗어나 평화와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정상화의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 다음은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괄목한 변화를 가져왔던 10가지 사항을 정리한다. ◆남북간 회담의 다양화·정례화=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남북화해·협력 관계를 이끌어 가는 중심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31개항에 합의했다. 네차례의 남북장관 급희담은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경의선 철도의 연결문제 협의(1차 회담)와 군사당국자회담 추진,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개설, 임진 강 수해방지사업 공동추진, 백두산~ 한라산 교차관광 실시여차 회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협정과 남북 경제 교류협력추진위원회 협의·설치(3차 회담),어업부문상호협력,남북태 권도 시범단 교환, 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4차 회담)등이 합의·발표됐다. 또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군사실무회담이 세 차례 개최(지 난해 11.28. 12.5. 12.21)돼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한 군사적 문제를 협의했으며 두차례의 남북경협실 무접촉을 통해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상사분쟁해결절차 등 4개 합의서가 가서명됐다. ◆이산가족의 상봉·생사확인=제1차 남북적십자희담(지난해 6.27~30)에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및 이산가 족면회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 이에 따라 지난해 8.15-18 제1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남북 각각 100명)이 교환되어 총 1,170여명이 상봉했다. 이산면회소 합의서 채택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지난해 9.20 ~23)있에서는 이산가족방문단 연내 두 차례 추가 교환, 시범적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실시, 그리고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문제를 제 3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협의키로 합의했으며 지난해 11.30~12.2 실시된 제2차 이산가족방문단(남북 각각 100 명) 교환을 통해서는 총 1,020여명이 상봉했다. ◆경의선 철도 등 민족공동번영의 터전 마련=2000년 9월 18일 정부는 경의선철도연결및개성~문산간도로 개설 착공식을 갖고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등을 착수했다. 제2차 남북 장관급회담에 서 남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임진강 수 해방지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한 정부의 정경분리 정책과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에 따른 절차 간소화로 다양한 분야에서 경협이 성사돼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평화 자동차조립공장 건설사업 등 2건이 승인됐다. 〈국민의 정부이후 남북관계 성과〉 ·남북정상회담(1회) -남북특사접촉(3회) -남북정상회담준비접촉(5회) -통신·보도실무접촉(2회) -의전·경호 실무접촉(1회) ·남북장관급회담(4회) ·남북국방장관회담(1회) ·남북군사실무회담(3회) ·남북경협실무접촉(2회) ·남북적십자회담(2회)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1회) ·경의선철도연결공사착공 ·투자보장 등 경협관련 4개 합의서 채택 ·시드니 올림픽 개·폐회식 남북한 동시 입장·식량차관 제공 합의서 체결 2001.01.08
- 새해부터 news.go.kr로 오세요 인터넷 국정신문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 이제부터 www.news.go.kr로 만나십시오. 인터넷 국정신문은 개편과 함께 도메인 네임을 www.news.go.kr로 바꿉니다. 서비스 개시이래 www.kjnews.go.kr로 서비스했던 국정신문은 이번을 계기로 정보뉴스 대표 사이트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새로운 개념의 게시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자유게시판과 함께 국정정보 나눔터 를 운영합니다. 이 게시판은 네티즌들의 정보 요청에 국정신문 담당 기자가 취재를 거쳐 답변하는 맞춤형 정보광장입니다. 향후 정책정보 브리핑 둥의 기능을 추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1.01.08
- [국무회의 메모]전통산업-정보화 접목 힘써야 내달까지 개혁 기본틀 마무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새해에 중요한 것은 4대개혁을완성하고. 전통산업 과 정보화를 접목시키고, 정보화산업과 생물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힘 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2001년은 국운을 좌우하는 해인 만큼 산적한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오는 2월까지 개혁의 기본틀을 마무리 짓고, 이후부터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혁 이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이를 위해 올 전반기는 뼈를 깎는 각오로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인원 변동 신고제 없애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정부는 최근 대규모 고용인원 변동시 사업주 신고제도를 폐지해 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 둥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고용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일용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해 특성에 적합한 고용정보 제공과 직업상담 둥 직업개발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사업주는 생산설비 자동화의 신설 또는 중설이나 사업규모 축소·조정 둥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량 변동시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를 없앴다. 건물 화재사망 보상 6000만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안 특수건물의 화재 피해시 신체손해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상한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화재로 인한 사망시에는 종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부상시는 상해 1등급의 경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후유장해시에는 등급별로 종전 120만원 내지 3000만 원에서 240만원 내지 60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키 로했다. 계약직 공무원 기관장이 채용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안 책임운영기관의 인사·예산상의 자율권을 확대, 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 기준을 달리 정할 경우 행정자치부와 협의 없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하도록 했다. 또 제한경쟁 방법에 의한 특별채용 시험으로 결원충원이 곤란한 분야로 기본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단순기능분야 직원을 모집하는 경우 채용시험 공고를 내지 않아도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당해 회계연도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다음회계연도에 이월해사 용할 수 있는 범위를 세출예산의 10%이하에서 20%이하로 늘렸다. 2001.01.08
- 입법예고(2000년12월 30일~2001년1월5일) 예산절약 제안자에 성과금 지급 △예산성과금 규정 중 개정령(안):민간부문 및 국가사무 위임·위탁기관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둥 예산성과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예산절약 및 수입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효과를 제고하고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제안의 시행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제안자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절약 등을 위한 국민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국가사무 위임·위탁기관에 대해서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해당기관의 예산절약을 도모 하고 성과금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주요사업비 절약 및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 과금 지급한도를 일부 조정해 유형간의 균형을 도모했다. (기획예산처 제도관리과:02)3496-5141) 사업특성 김안 차령 탄력 적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차령제한 제도를 계속 유지토록 함에 따라 차령기간을 운송사업의 특성과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둥을 감안해 일부를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명의 이용금지(지입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처분기준을 개선해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위반차량의 2배수 감차, 2차 위반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토록 했다. (건설교통부운수정책과:02)504-9147) 건설업 사무실 등록기준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건설업 등 록기준에 토목건축·산업설비공사업은 50㎡기 토목·건축·조경공사업은33㎡，전문공사업은 2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했다. 또 주로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토목공사업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현행 4인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요건의 절반인 5인으로 상향조정 했다. 기존 전문건설업자가 다른 전문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경우 등록기준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중복 인정하던 것을 추가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했다. 건설업 등록시에만 자본금을 갖추었다가 이를 영업용 이외로 유용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자본 형식화로 인해 발주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설업을 등록할 때 보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정금액(자본금) 이상의 보증능력 확인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토록 하는 한편 1년마다 재확인하도록 했다. 불합리한 진입규제의 개혁 차원에서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 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장비(수목 재 배용 토지 5만㎡ 이상 확보 둥)를 갖추도록 한 것을 폐지했다. 제재처분권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법정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는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를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50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했다. 가스시설 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에 고압가스 배관을 매설하거나 설치·변경하는 공사를 추가했다. 이외에 기존 업체의 준비기간 둥을 감안해 시행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을갖추도록 유예기간을두었다.(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02)504-9051) 2001.01.08
- [경제정책 운용 후속대책]예산 앞당겨 투자심리 깨운다 세출 63%·투자비 86% 상반기 배정 실업증가 대비 공공근로사업 확대 정부는 강력한 경제구조개혁 추진과 함께 크게 위축된 소비·투자심리 회복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우리경제가중시위축등에 기인한 투자·소비심리 위축과 지역·계층간 소득격차 둥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특히 금년 1분 기중 이러한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고 올해 예산을 앞당겨 집행키로 했다. 경기 안정시킬 조절책 정부는 이에 따라 세출예산의 36% (58조 1000억원)를 1분기에 배정하는 등 상반기에 63%(101조원)를 집행하고 투자비 성격의 예산 86% (내조 7000억원)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또 특별교부세와 지방양여금도 70~80%(4조~4조 5000억원)를 상반기에 나눠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진념(陳捻)재정경 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금년도경제정책 운용방향에 따른 후속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올 상반기중 정보기술(IT), 바이오산업 둥 신산업분야에 1조 2572억원을 투자해 내년까지 1만개, 2003년까 지 3만개 중소기업의 IT화를 지원하기 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올해 중소기업 제품 구입 규모를 작 년보다 4 조원 늘어 난 37조원 어치로 정 하고 이 가운데 70%(25조 9000억어치)를 상반기에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 등에 따른 실업 증가에 대비, 1분기중 당초 계획보다 4 만1000명이 늘어난 18만 1000명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특히 대졸 실업자, 청소년 및 전문인력의 취업확충 방한을 포함한 종합실업대책을 1월중에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의 설비 및 기술투자 촉진을 위해 산업기반자금 (4079억원), 구조개선자금(7500억원), 정보화촉진기금(2190억원) 둥 3개 정 책자금의 대출금리(연 7.0~7.5%)를 현재보다 0.75%포인트 가량 내릴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예산 조기 것으로, 재정적자 확대가 수반되는 경기부양과는 다른 제한적 경기 조절책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신년사 및 올해 첫 국무회의 둥을 통해 향후 6개월이 우리경제의 도약과 후퇴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하고 4대 개혁을 마무리 지으면 우리 경제는 올 하반기부터 다사 회복해 경제강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재도약 자신감 중요 김 대통령은 또 지금은 외환위기 때 와는 다르며 고용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 전업훈련, 실업자 고용 기업에 대한 임금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어 누구라도 최저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시대 라고 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개혁을 통해 재도약 할 수 있다는 우리 모두의 자신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건설업 및 주택건설을 활성화를 위해 전국 100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월중 착수키로 했다. 또 3년간 5만 가구에 이르는 주택개량사업 추진에 가구당 2000만~4000만 원씩 모두 1조 5000억원을 지 원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 이주비로 가구당 3000 만원을 오는 15일부터 융자해 준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2006년까지 총 10조8000억원을 들여 부산, 대구, 대전, 목포, 전주, 천안 둥 6개 지방도시 주변에 모두 1014만평 규모의 친환경적 자족형계획도시로 만들기로 하고 오는 3월말까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2001.01.08
- [남북관계 어떻게 달라졌나]이산가족문제 최우션 과제 추진 위탁가공 1억달러 초과 ◆남북 교역액 증대=2000년 12월 말 현재 남북 교역액이 약 4억3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남북교역에 참여한 교역업체수와 교역품목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교역 품목의 경우 지난 89년 26개에서 2000년 10월말 현재 589개 품목으로 증가했다. 또한 92년부터 시작된 위탁 가공교역은 94년 2000만 달러, 96년 7000만 달러 수준에서 2000년 10월말 1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문화예술 교류 등 남북간 인적 왕래 급증=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2000년 한해동안(지난해 11월말 현재) 6846명이 북한을 방문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된 인원이 2152명(31%), 경수로 건설 사업과 관련된 인원이 2085명(30%), 대북지원 관련 인원이 731명(11%)이다. 또한 예술 공연 둥 사회문화 분야 교류가 더욱 증대되어 2000년 한해 동안에는, 북측의 남한 방문자 706명중 336명(47.6%)이 문화예술분야 관련 방문이다. 농업개발지원 가장 많아 ◆대북지원의 실질적 효과와 투명성=2000년 한해동안 북한에 지원한 규모는 총 1억 676만 달러로 이중 정부 지원이 7863만 달러, 민간 지원이 2813만달러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000년 11월말 현재까지 대북지원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개발 .부분 69%， 보건의료 부분 8%, 일반구호 부분 23%다. 또한 북측의 식량지원은 단순 지원이 아닌 차관형태로 제공키로 했다. ◆북한이탈주 민에 대한 정착 지원 강화 =2000년 한해 동안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들어 온 인원은 296명으로서 1999년 148명, 1998년 기명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우리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중앙·지방 ·민간을 포괄하는 종합지원체계를 내실화 함으로써 북한 이탈주민의 자립·자활능력이 한층 제고됐다. 2000년 1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2년간 취업보호제를 도입함으로써 신규취업자가 91명에이르는 등취업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여성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 교육지원제도 개선 둥 자립·자활지원 관련 각종 지원제도도 개선·보완됐다. ◆남북의 근로자가 함께 경수로 공사=KEDO-한전간 체결한 주계약이 발효(2000.2.15)된 이후 북한 금호지구에서는 경수로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근로자 복지시설 공사도 병행 추진 되고 있으며 이 공사에는 우리측 근로자 800여명, 북측 근로자 100명 둥 총 900여명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올림픽 공동입장 환호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전기 마련=2000년 9월, 남북은 국방 장관희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 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륙 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긴요한 문제라는 데 합의했다. 2000년 10월 북한 조명록 특사의 미국방문을 계기로, 북·미는 공동선언을 통해 적대관계 청산과 관계 정상화 의지를 공식 선언했고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방북 함으로써 양자관계에 일대 전환점이 마련됐다. 특히 2000년 9월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은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Korea 이름으로 공동 입장, 한반도에 넘치는 화해의 분위기를 전세계인에 알렸다.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를 토대 로 추진=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그 동안 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회를 비 롯하여 여·야를 초월한 국민적 지지를 얻고자 수시로 국민 여론을 조사해 그 결과를 대북정책 추진에 반영했으며 각계 전문 가 ·여론 주도층 인사와의 의견 수렴활동을 활발히 했다. 또한 대북정책 추친과 남북관계 진전에 맞춰, 언론을 통한 공보활동과 각종 해설자료 발간·배포, 인터넷·PC통신·e-메일 둥 첨단 매체를 활용한 홍 보활동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통일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다양한 교육자료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왔다. 2001.01.08
- [‘상환 연기’ 어떻게 신청하나]6월30일까지… 해당 농·축·산림·인삼조합에 정책자금 상환연기, 상호금융 저리대체, 농업경영 개선자금 지원，연대보증인 특별자금 지원, 연대보증 인의 보증채무 면제는 해당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신청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류는 일선조합 및 중앙회, 읍·면사무소, 시·군 등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당 농·축·산림·인삼조합에 신청하면 되며, 2개 이상의 조합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 농업인이 희망하는 한 조합에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 자격여부와 자금사용 용도를 확인한 후 지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신청농업인의 부채가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체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농업인의 부채내역과 정확한 사용용도 등을 엄격히 실사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농가부채 심사위원회는 조합, 시·군·구·시·도,중앙 등 4개단위로 구성된다. 조합단위 심사위원회는 읍·면 단위 일선조합에 조합 임직원과 관계공무원,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각 대책별 지원자금이 5000 만원 이하인 농업인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시·군·구 단위 심사위원회는 농협중앙회시·군지부, 조합구역이 시·군단위 이상인 조합에 시·군지부 장, 회원조합 임직원, 관계공무원,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대표 등 10명 이 내로 구성되며, 각 대책별 지원대상자금이 5000만~2억원 이하인 농업인을 심사한다. 시·도단위 심사위는농협중앙회 시·도지역본부 에 10~15명으로 구성돼 지원대상자금 2억~5억원 이 하인 농업인을, 중앙 단위 심사위는 5억원 초과 농업인을 심사한다. 200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