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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호
- [대통령 신년사]경제살리기 온국민 동참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199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국민 대화합 속에서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민주정치를 한차원 더 높이 발전시키는 뜻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축복이 깃들고, 북녘의 동표들에게도 자유와 번영의 밝은 햇살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지난 1997년은 우리에게 커다란 시련을 안겨 준 한해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아야 할 만큼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고, 지금도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제15대 대통령선거를 과거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름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 뽑힌 김대중(金大中) 차기대통령 당선자는 반드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여망에 보답하리라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안에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비상한 각오로 우리 사회 구석구석의 허세와 거품을 걷어내고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새로은 경제구조 조정과 제도개혁 의에서 우리가 더욱 아끼고 모으면서 더 많이 땀을 흘려 일할 때 우리 경제는 튼튼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이 선택한 새 지도자와 새 정부가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포부를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주어야 하겠습니다. 지역과 정파, 세대와 계층간의 반목과 불신을 청산하고 국민 대통령을 이루기 의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모두가 화합하여 동참하면, 우리는 당면 난국을 극복하고 희망의 21세기를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저를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국민을 의해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거듭 기원합닌다. 감사합니다. 1998.01.01
- ['경제회복'의식조사]"국산품 애용<97.3%>·외식<94.5%> 자제할 것"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74.1%)은 IMF협상 타결이후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강한 실천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공보처가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 구랍 22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을 '경제 회복 방안'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나타났다. "경제회복2~3년" 66% 응답자들은 경제위기에 따른 파급효과로 '물가·공공요금 인상'(57.9%), '실업률 증가'(18.8%), 연쇄적 기업도산'(9.4%)등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되는 걸리는 기간은'2~3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견해가 66.8%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5년 소요', '1년' 8.3%등으로 조사됐다. 소비절약을 위해 가계지출중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항목으로는 '레저·오락비'(30.5%)에 이어 '의류구입비'(17.2%), '가구 등 가사용품 구입비'(12.4%),'식료품비'(11.9%), '사교육비'(10.6%) 등을 꼽았다. 근검절약 ·저축 가장 중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에 대한 동참의사와 관련, 우선 '중고품 활용의 생활화'부문에 있어서 응답자 95.3%가 '동참하겠다'고 답한데 이어 '과도한 외식자제' 94.5%. '대중교통 이용' 92.0%, '국산품 이용' 97.3%, '수입의 10% 의무저축' 88.0%로 동참의사를 나타냈다. 한편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 '물가안정'(40.0%),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및 대외신인도 회복'(25%), 중소기업 육성'(16.3%) 등을 꼽았다. 1998.01.01
- [원자재 수급 정부 대책]비축 전기동 등 12품복 방출 정부는 환율인상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부산·인천 등 9개 비축기지에 보유중인 알루미늄·전기동 등 12개 품목 5만8천여톤 7백억원 상당의 원자재를 전량 방출키로 했다. 또 은행권이 구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 비율 8% 유지를 위해 신용장 개설을 기피함으로써 빚어지고 있는 산업용 원자재와 수업차질 대책으로 조달청에 원자제 수입대행을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조달청은 구랍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원자재 수급 대책을 마련했다. 원당·원면 수요업체 배분 이 대책에 따르면 이번에 방출하는 원자재는 시중가격보다 10%정도 저렴함 가격으로 최장 9개월가지 외상 판매키로 하고 정부 조달물자의 비축을 위한 조달기금2백억원을 활용, 원면·원당·비철 금속 등 필수 원자재를 수입해 수요업체들에게 배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체 신용이 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조달청이 원자재의 수입신용장을 대시 개설해 주는 한편 지난 91년 러시아에 공여한 14억7천만달러의 경협차관 가운데 알루미늄과 전기동으로 도입키로 한 6천3백만달러분을 조기에 도입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中企신용장 개설 대행도 특히 98년도 단가계약체결이 불투명한 상태인 주요 건설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철근·시멘트·레미콘·아스콘등 사회간접자본시설 소요 자재의 경우 97년도 계약 전량으로 관수물량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98년도분의 신규계약체결을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시설공사의 경우 부도발생으로 인한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연대보증인제도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계약자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계약의 경우 연대보증인 없이 계약금액 10% 이상, 3인미만의 공동계약이나 단독계약의 경우 연대보증인 없이 계약금액의 20% 이상의 보증금으로 각각 대체키로 했다. 한편 조달청은 현재의 비축자금규모 총 2천2백51억원 이외에 추가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대행수입의 대상품목과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998.01.01
- [수입닭 조류독감 검역 외면]중국산 전량검사…홍콩산은 금지 홍콩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조류독감 바이러스(H5NI-A)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산 닭고기가 조류독감에 대한 검역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대량으로 수입돼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냉동닭고기가 수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조류인플루엔자(H5NI-A)에 감염된 닭고기가 수입됐거나 국내 감염이 발생한 사실은 없다. 정부는 홍콩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을 감안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가금육 등에 대해 구랍 20일 도착분부터 전량 검사해오고 있다. 참고로 홍콩으로부터 조류나 가금육은 수입되지 않고 있다. 1998.01.01
- 국정(國政) 안테나 '기관별 중기(中企) 기술개발지원' 본격시행 △정부는 벤처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규재완화와 생산요소의 원활한 공급을 우해 제반시책들을 수립,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98년부터 5년간 제2차 구조개선사업에 10조원으르 지원할 계획이며, 기술수준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연구개발예산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지원토록 의무화하는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정해주 통상산업부 장관, 12월 23일 제7회 중소기업대상 시상식 치사 울산공항 확대로 시민 교통편의 증진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울산공항 확장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여객처리능력이 연간 34만명에서 2백30만명으로 약7배 증가하게 되었으며, 결항률도 10,7%에서 2.8%로 대폭 낮아지게 돼 시민 여러분의 교통편의를 증진함에 물론 장차 울산지역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이환균 건교부장관. 12월 22일 울산공항 신축 여객터미널 개관식 치사 1998.01.01
- [종금사 10여개 폐쇄 불가피]정상화 여부 이달 별도위원회 판단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협상단 단장인 휴버트 나이스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은 현재 영업정지중인 14개 종합금융사 가운데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거나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 가능성이 있는 1~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종금사의 경우는 패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이스 단장의 발언은 IMF측의 희망사항일 뿐 현재 종금사 폐쇄계획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으며, 1~2개 이외에 모두 폐쇄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영업정지된 14개 종금사 대부분이 폐쇄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은 일대 혼란에 빠지고 이들과 거래하던 기업들도 극심한 자금난을 겪게 돼 경제 전반에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그같은 사태를 예상하면서 무작정 폐쇄 조치를 내릴 수는 없다. 종금사에 대한 폐쇄 및 경영정상화 가능 여부는 오는 5일 실사를 거쳐 이달중 별도의 위원회에서 판단할 예정이다. 1998.01.01
- [통합의보법안 거부권 검토]정부에 이관됐지만 요청계획 없어 국제통화기금(IMF) 긴급자금 지원과 관련, 국가재정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선전 국회에서 통과된 통합의료보험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행사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전국 2백27개 지역조합과 공무원·교원 의료보험 조직을 통합 단일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합의료법안은 지난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의료보험 조직 통폐합에 따라 국가의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은 없다. 199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