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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WB), '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5년 대비 0.1%p 하락한 2.6%로 전망 세계은행은 1.13일 23:30분(한국시간)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장우진 (044-215-8714) 2026.01.14 재정경제부
-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 13.(화) 오후 5시에 유관기관인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및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와 함께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5.12.11.)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이 서로 협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기술변화라는 사회 대전환의 문제에 대응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 유관기관이 함께 논의하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했다.[경사노위, 균형성장과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사회적 대화 2.0」 추진] 1.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의 재구조화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과제에 대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플랫폼으로의 기능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단일 주체가 해결하기 어렵고 국민 공통의 목표 달성과 문제 해결이 필요한 '국민 공감형 의제'를 노사정이 함께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2. 공론화 기법을 도입한 사회적 대화 추진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모든 국민이 스스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에 공론화 기법을 도입하여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대화 과정에 숙의와 경청의 문화가 자리 잡고 국민의 정치 효능감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부적인 공론화 방법과 국민 참여를 위한 가칭시민참여단의 규모 등 운영 계획은 노사정 등이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3.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사회적 대화 저변 확대아울러 경사노위는 중앙 단위의 논의뿐만 아니라 각 지역과 산업의 주요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사회적 대화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앙 단위의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되기 어려운 지역 특화산업(석유화학, 철강 등)의 일자리 위기 등의 현안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현장의 사회적 대화로 해결될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경사노위 내에 가칭'지역 사회적 대화 추진단'을 마련하고 노사정·지자체·시민의 사회적 대화 역량을 강화하여 숙의와 경청의 기반을 마련하는 가칭'사회적 대화 아카데미'의 설치를 추진하는 등 저변 확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중노위, 개정 노조법 안착 위한 '실행방안 TF' 가동, 원·하청 상생 가시적 성과]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법(제2·3조)이 현장의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원·하청 간 교섭 요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복잡한 유형의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부 지침 등을 기준으로 사건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등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1. 「개정 노조법 실행방안 TF」 운영 및 명확한 심판조정 실무기준 마련중노위는 1월부터 2개월간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개정 노조법 실행방안 TF」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 노동쟁의 대상 확대 등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선행 판례와 노동부 지침을 토대로 명확한 심판·조정 실무 지침을 정교화하여 일관되게 적용되는 현장 질서를 확립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2월부터는 공익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법 시행 즉시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건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2. '권리 밖 노동자' 보호 및 직권조사 강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고용 관계가 불안정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및 운영을 준비한다. 아울러, 노동위원회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위원과 조사관이 현장·출석 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직권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확한 판정을 내릴 방침이다. 3. '상시 조정 시스템'으로 분쟁 해결 및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노동 분쟁의 복잡화에 대응하여 사건 신청부터 해결까지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시 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준상근 조정위원이 전담 업종과 사업장을 맡아 사전에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쟁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업무 계획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노동시장 격차해소 등의 당면한 노동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사회적 대화"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인구 절벽,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등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위기'이다. 이러한 위기에는 중앙 단위의 거대 담론을 넘어, 산업 현장과 지역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찾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김영훈 장관은 "과거의 관행적인 대화 방식에서 벗어나, 그동안 소외되었던 권리밖 노동자와 청년 등 약자의 목소리까지 포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라며, "법과 원칙을 토대로 노사정의 신뢰를 쌓아가는 '지속 가능한 대화'를 위해 협업하자"라고 제안했다.또한, "위원장님이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시며 첨예한 갈등을 조정한 경험이 많은 만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난제에 대해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슬기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중앙노동위원회의 업무 계획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는 노동위원회가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분쟁 해결의 최일선에 있는 기관으로서, "제도 변화를 심판·조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에는 "노동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관련하여 사건처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노사 모두가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라고 했다.아울러, 특고·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증가하고 노동시장도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 두 기관이 대화와 소통, 조정과 중재에 강점이 있는 만큼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터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노동위원회가 노동분쟁 해결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라고 각오를 다졌다.문의:기획재정담당관장지훈(044-202-7027), 김진영(044-202-7028)노사관계법제과이병규(044-202-7599)노동정책총괄과김대원(044-202-7742)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획과최영욱(02-721-7111)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이호균(044-202-8367) 2026.01.13 고용노동부
- 제15차 아세안 담당관 회의 개최 외교부는 1.13.(화) 본부, 재외공관, 국내 유관기관,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하이브리드 방식)에서 제15차 아세안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회의는 우리 교역 3위 대상지이자 세계 3위 인구를 가진 아세안 지역과의 정상외교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2026년 고위급 교류 확대를 위한 성과사업들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회의에는 △외교부 본부와 아세안 회원국 소재 12개 재외공관*,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한-아세안 센터, 아세안 문화원,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 등 유관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협력기금 사업 이행기관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다.*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주재 대사관 및 주아세안대표부참석자들은 지난 한-아세안 정상회의시 우리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발전 비전*을 구체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AI, 기후변화 등 미래 전략분야에서 우리 신성장동력 확보 및 한-아세안 관계의 호혜적 발전 방안을 강구하였다.*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for dreams and hope) : 인재양성 및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한 연간 인적교류 1,500만 명 달성 목표▲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for growth and innovation) : 한-아세안 FTA 개선 및 미래 분야(인공지능, 우주항공, 전력망 등) 확대를 통한 연간 교역액 3,000억불 달성 목표▲평화와 안정의 동반자(Partner for peace and stability) : 초국가범죄, 재난·재해, 사이버안보, 해양안보 등 안보 협력 확대또한, 개별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 정상외교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성과 창출 방안, 아세안 지역 내 우리 국민 보호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아울러, 2026년 아세안 지역의 정치 및 경제 전망과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외교부는 앞으로도 본부, 재외공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아세안 외교에 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해나갈 예정이다.붙임 : 회의 사진.끝. 2026.01.13 외교부
- 신규증원 의사인력을 지역·필수분야에서 일하는 인력으로 신규증원 의사인력을 지역·필수분야에서 일하는 인력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3차 회의(1.13.) 통해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적용방안 논의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위한 대원칙을 중심으로 논의 진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3일(화)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였다.*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정책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심의기구로 복지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25.12.29)에서 논의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화된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우선, 과반수의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으로 구성되어 12차례에 걸쳐 논의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첫 번째 심의 기준인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를 구체화하여,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제도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성- (복무형)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하여 학비 등 지원, 10년간 의무복무- (계약형) 기존 전문의 중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 체결(5~10년 근무)또한,'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을 고려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두 번째와 세 번째 심의 기준인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를 구체화하여, 추계위에서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 간 조합들을 모두 고려하기로 하였다.네 번째 심의 기준인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와 관련하여 2026학년도 모집인원(총 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안과 소규모 의과대학이 적정 교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2024년·2025년 입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도 고려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마지막 심의 기준인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법령상 수급 추계 주기(5년)를 고려하여 20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하여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하고 차기 수급 추계는 차기 정원 적용 시기(2032학년도) 및 대입 사전예고제를 고려하여 2029년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보정심은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복수의 시나리오별 양성규모(안)을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붙임1.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회의 개요2.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 현황별첨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 2026.01.13 보건복지부
- (참고자료)산업부, M.AX 핵심 동력인 AI로봇 확산을 위한 규제완화 등 지원 약속 산업부, M.AX 핵심 동력인 AI로봇 확산을 위한 규제완화 등 지원 약속- 산업부 장관, CES 2026 엔비디아 기조연설 등장기업 '에이로봇' 방문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월 13일(화), 현지시각으로 지난 9일에 폐막한 CES 2026 이후 첫 현장방문으로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 기업인 "에이로봇"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CES 2026에서 피지컬 AI가 핵심 트랜드로 급부상함에 따라, 국내 휴머노이드 기술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에이로봇은 자사의 휴머노이드인 '앨리스'가 선박 용접을 하는 모습이 엔비디아의 CES 2026 기조연설 인트로 영상에 등장해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작년 9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휴머노이드 주위에 안전펜스 설치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국내 최초 업체로, 제조업의 AI 전환(M.AX)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선박 용접 수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실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휴머노이드 활용을 선도하고 있다. *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기간∙장소∙규모 하 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 에이로봇의 엄윤설 대표는 "AI와 결합한 로봇은 인간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협동하고 위험한 작업도 대신할 수 있어, 만성적인 인력난과 고령화로 위기에 직면한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보급·확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김정관 장관은 "이번 CES에서 M.AX 얼라이언스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등 전 세계에 국내 로봇산업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AI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표명하였다.우선,"AI 로봇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신속한 현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정부는 AI 로봇이 규제에 막혀 현장 도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아울러, "AI 로봇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M.AX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들이 각자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정부는 로봇 손 등 핵심부품의 대량생산을 위한 표준화 및 연구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6.01.13 산업통상부
- (보도참고) 송경희 위원장, 실무 직원들과 함께 올해 업무 청사진을 그리다 송경희 위원장, 실무 직원들과 함께 올해 업무 청사진을 그리다- 개인정보위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실무자 직접 보고 및 열린 논의를 통해 업무 책임성 강화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6.(화)부터 1.12.(월) 까지 5일 간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위원장 이상중, 이하 '인터넷진흥원')의 2026년도 개인정보 보호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이번 업무 보고회에서는 대규모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고 업무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인정보위의 주요 정책 및 조사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논의됐다. 특히 관리자급이 보고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정책과제별 실무자(사무관, 주무관)들이 직접 보고를 한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과제별 단기 추진방안 뿐 아니라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 ▲해외사례, ▲피지컬AI 등장 등 변화된 업무환경, ▲국민·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는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보고회에는 개인정보위의 출연사업을 다수 수행 중인 인터넷진흥원도 참여했다.업무 보고회에 참석한 한 개인정보위 직원은 "위원장께 직접 업무를 보고할 수 있는 첫 기회를 가져 준비하는 동안 맡은 업무에 대하여 꼼꼼하게 점검하며 더욱 책임감을 느꼈다."며, "위원장님 등 간부들과 실무자가 함께 참여하는 격의없는 토론을 통해 업무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혔다.송경희 위원장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데이터가 필수재로 활용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상황으로, 직원들이 정책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을 주문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와 인터넷진흥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점검한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이해와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해 주제별 현장행보를 단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김푸르나(02-2100-2453) 2026.01.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란 내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안전대책 점검 외교부는 1.13.(화)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이란 내 시위 상황과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김 차관은 주이란대사관에 "현지 상황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유사시 교민들이 대피·철수해야 할 가능성까지 감안하여 관련 계획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김준표 주이란대사는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전원을 대상으로 매일 유선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 중"이라면서, "특히 시위가 주로 이루어지는 저녁 시간대에는 외출을 지양하는 등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지속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교민들과의 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재외국민 보호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1.13.(화) 현재까지 접수·파악된 이란 내 우리 국민(70여 명 체류 중, 공관원 및 가족 제외) 피해는 없음.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란 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붙임 : 회의 사진.끝. 2026.01.13 외교부
-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교원그룹' 조사 착수·진행 중 개인정보위, '교원그룹' 조사 착수·진행 중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26.1.13. 오전 9시경 교원그룹(8개 사)의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하였다. * (신고내용) 비정상적 트래픽 발생 및 데이터 유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 중※ (8개 사) ▲교원 ▲교원구몬 ▲교원라이프 ▲교원투어 ▲교원프라퍼티 ▲교원헬스케어 ▲교원스타트원 ▲교원위즈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2과 채리(02-2100-3159) 2026.01.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도참고자료]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관련 검찰개혁추진단 입장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한 검찰개혁추진단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검찰개혁추진단과 관계부처는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ㅇ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01.13 국무조정실
-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강화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강화- 산림청, 17개 시·도 산림관계관과 산림재난 대응 및 지역 협력과제 논의 -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일선 현장의 산림행정을 책임지는 전국 17개 시·도 산림관계관, 지방산림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이라는 산림청 비전 아래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산림정책을 모색하는 등 올 한 해 추진할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 산림재난 총력 대응, △ 국민의 행복한 삶 지원, △ 임업 생산성 강화, △ 지역상생 기여, △ 기후위기 대응 등 중점추진 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할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산림정책이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산림재난 대응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회의 전 과정은 산림청 유튜브 채널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생중계됐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오늘 열린 산림관계관 회의가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한 산림행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결정만 한다고 미래가 오지 않듯 적극적인 실천으로 함께 변화를 만들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1.13 산림청
- 농촌진흥청 공무원 2명,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무총리 표창 - 손지영 농업연구관, 이상훈 농업연구사 2명 수상 - 기후변화 대응 작물 안정 생산·스마트 물관리 기술 개발 공로 인정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손지영 농업연구관과 이상훈 농업연구사가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하는 정부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는 최종 66명을 선정했다.손지영 농업연구관은 기후변화 대응 주곡 식량작물(벼·밀) 안정 생산 기술을 개발해 국내 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쌀 생산량 예측 시스템 구축▲가루쌀 안정 재배 기술 개발▲밀 재배 품질관리지원단 운영 등에 주력했으며, 이 과정에서 논문 23편, 특허 23건, 기술 보급서 13권을 발간하는 등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이상훈 농업연구사는 기후변화로 심화하는 농업용수 부족과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지 밭작물 대상 정밀 물관리 및 자동관개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현장에 확대 적용해 농업인 생산성과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이 연구사는 ▲노지 밭 물관리 기술 4종 개발 ▲지중점적자동관개 시스템 구축▲관비·관수 효율 개선 ▲무센서 양·수분 관리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작물 생산성 향상과 물 절감 성과를 냈다. 손지영 농업연구관은 "기후변화로 벼 재배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을 고려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연구에 매진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훈 농업연구사는 "스마트 물관리 기반이 농업 현장에 신속히 확산해 농업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에 힘을 쏟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두 연구자가 창출한 현장 중심의 기술 개발은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며 "농업 현장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연구를 지속해 국민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1.13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새해 첫 전국 농업기술원장 업무 회의 개최 - 이승돈 청장 주재, 전국 9개 농업기술원장 영상 참석- 농업인·국민 접점 주요 정책·사업 공유- 지역별 중점 추진사업·영농 현안 보고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월 13일 오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새해 첫 전국 농업기술원장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이승돈 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전국 9개 농업기술원장과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대표(부산광역시) 소장이 영상으로 참석했으며, 본청 실·국장 및 농촌지원국 과장 등이 배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농업인·국민 생활과 밀접한 신규 농업 정책·사업을 공유하고, 지역별 영농 현황과 각 농업기술원의 중점 추진사업 및 당면 현안 등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농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농촌진흥청은 매월 영상 또는 대면 회의를 개최해 각 지역의 농업 동향과 현안, 기술 수요 등을 신속히 파악·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 현장에서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방향 수립과 신속한 기술 보급을 강화할 방침이다.또한, 연간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분기별 대면 회의를 개최해 농촌진흥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이 함께 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농업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뒷받침할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이승돈 청장은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과 농업인 안전·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이 역량을 결집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농업·농촌 현안 해결, 인공지능(AI) 활용 창의적 기술혁신으로 농업의 미래 신산업화를 뒷받침해 지역 균형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와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업·농촌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1.13 농촌진흥청
- 과수 탄소 흡수량, 정확히 잰다…탄소흡수 계수 국내 최초 개발 - 사과·감귤 탄소 흡수량 산정 고유 계수 각 4종 개발, 최종 등록- 국제 권고 부합 산정 체계 구축흡수량 목록 정확도 향상 기대- 면적 1,000헥타르 늘면 감귤(34,174톤), 사과(26,235톤) 이산화탄소 추가 흡수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민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와 공동으로 사과, 감귤나무의 탄소흡수 계수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 계수로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농경지 부문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하는 정밀한(Tier 2 수준**)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인벤토리) 산정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유엔 산하의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계획이 공동 설립한 국제 협의체로,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과학적 연구를 종합·평가해 각국 정책결정자에게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전 지구적 대응 방향을 제시함** Tier 2 수준은 IPCC 온실가스 지침에서 제시하는 단계적(tier) 방법 중 중간 단계. Tier 1이 전 세계 공통 기본값(기본 계수)을 사용하는 '대략적 추정' 수준이라면, Tier 2는 자국의 기후·토양·품종·재배관리 등 특성을 반영한 계수를 적용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정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을 추정할 수 있는 정밀한 수준의 방법임그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 산정 시, 산림지 임목만 포함했다. 농경지 중 과수·과수원은 토양 탄소만 반영하고, 과수의 바이오매스*는 제외됐다**. 이런 이유로, 과일나무가 흡수하는 탄소량은 관련 계수가 없어 정확한 측정·평가가 어려웠다.* 식물체의 건중량** 농경지 중 과수 및 과수원은 토양 탄소만 반영됐음. 탄소 흡수원은 크게 토양 탄소, 바이오매스 탄소로 구분하는데, 그간 과수 바이오매스가 흡수하는 탄소량은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고 계수가 없어 토양 탄소만을 반영함연구진은 국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대와 아열대 대표 과일이자, 국내 재배면적 비중이 각각 22%, 18.5%*를 차지하는 사과·감귤을 대상으로, 대표 품종, 재배 형태, 주산지, 갱신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소흡수 계수를 각각 4종** 개발했다. * 재배면적(ha): 전체 과수 109.529, 사과 24,066, 감귤 20,227 (출처: 국가통계포털, '24)** 4종: △지상부 바이오매스 상대생장식 △뿌리-지상부 비율 △탄소함량비 △갱신 주기별 바이오매스 탄소축적량이 계수를 적용해 보니, 2024년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감귤은 약 18만 9,000톤, 사과는 약 17만 2,000톤의 탄소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산정된다. 나무 나이별 편차는 크지만, 갱신주기를 기반으로 평균화하면 감귤은 1그루당 약 12.4kg, 사과는 약 7.2kg 수준으로 탄소를 축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면적 1,000헥타르(ha)가 증가할 것을 가정했을 때, 사과 과수원은 약 26만 235톤, 감귤 과수원은 약 34만 174톤의 이산화탄소(CO2) 추가 흡수·저장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과종별 갱신주기 탄소축적량(tC/ha)을 2로 나눠 1ha당 평균 탄소축적량을 산정하고, 이를 해당 과종의 재식밀도(그루/ha)로 나누어 나무 1그루당 평균 탄소축적량(kg C/그루)으로 환산함 한편, 이번 계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검증을 거쳐 지난해 말 최종 공표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 직무대리는 "이번에 개발한 사과·감귤 탄소흡수 계수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 구축에 활용될 전망이다."라며, "사과·감귤 과수원의 바이오매스 탄소축적량이 공식 통계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의 정확도와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26.01.13 농촌진흥청
- 의사인력 수급추계 관련 설명자료 의사인력 수급추계 관련 설명자료- 1.13(화), 대한의사협회 발표에 대한 입장 -- 추계위 추계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 도출가능한 최선의 결과 -- 의사협회 추천 위원 포함 공급자단체 추천 과반수로 투명하게 논의-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위원장 김태현, 이하 추계위)는 1월 13일(화) 대한의사협회에서'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주요 사항별로 추계위에서 논의한 경과 설명 ]1. 의료이용량 추계 모형(ARIMA)의 타당성ARIMA(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은 과거부터 축적된 의료환경, 정책 변화, 기술 발전 등이 반영된 시계열 데이터의 통계적 구조(추세, 자기상관 등)를 기반으로 미래 수요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보건의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추계 분야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방법이다.추계위에서는 코로나19 및 의정 사태 등 2020~2024년 데이터를 배제하지 않고 전수 활용하여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근의 의료이용 변화 양상과 팬데믹 이후의 최신 흐름을 추계 결과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시적 충격을 임의로 제외하는 경우, 오히려 최근의 데이터가 과도하게 소거되어 의료 수요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예측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추계위에서 채택한 ARIMA 모형은 최근 관측치의 정보가 예측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과거 정보의 영향은 시간 경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과거 특정 구간의 급증 패턴을 기계적으로 고정해 연장하는 것이 아니며, 전체 시계열의 구조와 최근 변동이 함께 반영되는 방식으로 예측이 수행된다.2. 데이터 기간(2000~2024) 관련 논의시계열 분석의 표준적인 방법론에 따르면, 예측 기간은 사용된 샘플 크기에 비해 과도하게 길어질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예측 구간이 샘플 길이의 50%를 초과할 경우 예측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2010년 이전 자료를 제외할 경우 분석에 활용되는 시계열 길이가 크게 축소되어, 미래 추정의 통계적 신뢰도가 저하된다.또한 2010년 이전 자료를 제외하여 시계열을 축소할 경우, 코로나19 및 의정 사태 등 최근의 특수한 상황이 분석 결과에 과도하게 반영되어 장기적인 의료이용 추세를 왜곡할 우려도 존재함을 고려하였다.3. 입원 ·외래 업무 조정비 산출입원·외래 업무 조정비 산출에 진료비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추계위 논의를 거쳐 적용된 사항으로, 추계위는 요양기관 종별(급성기, 요양·정신병원, 의원 등) 분석을 통해 각 의료기관 유형에 맞는 개별 조정비를 적용하였다.고가의 검사비·장비비 등을 제외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활용도 검토하였으나, 지난 추계위 11차 회의에서는 자료의 불완전성 등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진료비 정보를 대리지표로 활용하기로 위원 간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다.4. 의사 생산성 향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추계위는 AI 생산성 향상과 근무일수 감소를 함께 고려한 복합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이는 AI 도입으로 업무 효율이 개선되더라도, 절감된 시간이 곧바로 동일한 강도의 추가 진료량 확대로 전환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두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AI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관련하여 추계위 논의 과정에서는, 그 효과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AI 기술의 효과가 특정한 진단·검사 등 개별 영역에서는 높을 수 있으나 환자 상담·설명·다학제 협의 등 의사의 판단과 소통이 필수적인 영역까지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의견,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한편, 현재 상용화된 AI의 효과는 이미 2024년 데이터에 반영되어 있으며, 추계위가 제시한 생산성 향상률 가정은 2025년 이후 추가로 도입될 신기술의 미래 기여분을 의미한다.5. 조성법 시나리오 적용 방식에 대한 논의조성법은 기준연도(2024년)의 의료이용 수준이 향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에 기반한 정태적 모형으로, 2024년까지의 변화는 이미 기준연도의 의료이용 수준에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조성법에 추가적인 시나리오 분석을 적용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조성법을 적용한 수요추계 3안은 제안 당시부터 시나리오 미적용을 전제로 추계위에 제안되어 논의되었다.반면, ARIMA와 같은 시계열 모형은 과거에 관측된 추세와 변동 구조를 바탕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미래값이 생성되는 동태적 모형으로, 기준시점 이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변화 요인을 시나리오 형태로 분리하여 반영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적절하다.이러한 접근은 세계보건기구(WHO, 2010)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 Models and tools for health workforce planning and projections. Human Resources for Health Observer Series No. 3.Practitioners. Kluwer Academic Publishers.가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모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준값에 고정된 결정론적 접근과 변화 가능성을 반영하는 시계열·시뮬레이션 기반 접근을 구분하여 설명한 내용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013) Ono, T., Lafortune, G., Schoenstein, M. (2013). Health workforce planning in OECD countries: A review of 26 projection models from 18 countries.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62.는 26개국 사례 분석을 통해 인력 수급 추계 모형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시나리오 분석의 적용 가능성과 활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계위에서는 모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법에는 시나리오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시나리오 반영이 상대적으로 적절한 시계열 모형에 한해 이를 분리하여 검토하였다. 6. FTE 사용 여부에 대한 그간 추계위 논의추계위 논의 과정에서 의사수를 적용할 때 FTE(전일제 환산, Full Time Equivalent) 방식이 보다 정교한 추계를 위한 지향점이라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이를 일관된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행정자료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FTE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의 실제 업무 시간을 표준화하여 측정하는 대규모 직접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FTE를 산출할 경우 오히려 추계 결과의 불확실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이에 추계위는 현 시점에서 가용한 자료 중 비교 가능성과 객관성이 가장 높은 진료비 정보를 의사 업무량의 대리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적용하였다. 아울러 보다 정밀한 FTE 기반 추계나 마이크로 시뮬레이션(Micro Simulation) 기법의 도입을 위해 추가적인 자료 구축과 방법론적 검토가 필요한 점 등은 향후 과제로 정리하였다.[ 추계위의 수급추계 결과에 대한 입장 ]추계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서 의료공급자단체 추천위원 과반수로 구성되었으며, 작년 8월 1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추계 방법, 가정, 변수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추계 결과를 확정했다. 또한, 각 회차별 회의록, 안건자료 등은 수급추계위원회 홈페이지(chwp.go.kr)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 (자격요건)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 또는 추계 분야 전문지식·연구실적 풍부,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추계위에서는 중장기 인력 수급 추계가 본질적으로 미래의 의료이용 행태, 기술 발전, 근로 형태 변화 등을 완전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가용한 자료와 방법론의 한계 속에서 모든 요소를 단일 모형에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추계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이다.아울러, 보건의료기본법령에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등 추계 방법론 고도화 및 관련 데이터 수집·구축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과제로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김태현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은 "추계위 추계 결과는 여러 전문가 간 수차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것으로, 현실적인 여러 제약조건 하에서 현재 도출 가능한 최선의 결과이다"라면서, "추계 방법론 개선은 5년 주기 추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2026.01.13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제5차 미래대화 1·2·3 #청년주거(제9차 K-토론나라) 개최 제5차 미래대화 1·2·3#청년주거 (제9차 K-토론나라) 개최- 김민석 총리, 청년 월세 지원사업 소득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 확대 지시- 청년이 원하는 공공주택과 필요한 자금지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AI 기반 청년주거정책 진단·추천시스템' 신속 구축 지시- 또한, 청년층을 위한 공적주택 40만호 이상 신속 공급과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사전컨설팅 등 적극 추진 지시【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3일(화)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재단에서 제5차 미래대화 1·2·3#청년주거 (제9차 K-토론나라)를 개최하고, 청년들과 함께 청년주거문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미래대화 1·2·3」은 국무총리가 10대·20대·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청년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플랫폼으로서,ㅇ 1차 '청년참여 확대'('25.7.24, 서울 성수동), 2차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구축'('25.9.10, 한국예술종합학교), 3차 '청년일자리 대책'('25.10.22, 대구 계명대), 4차 '청년금융 개선방안'('25.11.28, 대전 충남대)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개최되었다.□ 이번 미래대화에는 청년 월세지원 개선을 제안한 청년, 청년 주거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제안한 청년, 행복기숙사 거주 대학생,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전세사기 예방 강화를 제안한 청년 등 7명의 청년이 참석하였다.ㅇ 이날 참석한 청년들은 최근 집값 및 월세 등 주거비의 급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주기를 촉구하였다.#1 청년 월세지원 사업 확대□ 현재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요건(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월 154만원)이 지나치게 엄격하여(월 최저임금 216만원의 71% 수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ㅇ 이와 관련하여 많은 청년들이 월세지원 사업의 대상확대를 요청해왔으며,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청년월세 지원사업 소득요건 완화 등 대상확대' 제안이 청년들의 온라인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김민석 총리는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소득요건 완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ㅇ 이에 따라, 국토부는 상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2 AI기반 맞춤형 청년주거 진단·추천 시스템 구축□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구입·전세·월세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격요건이 상이하고, 신청절차·방법 등이 사업마다 달라 정부의 지원정책이 실제 청년들에게까지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운 실정이다.ㅇ 이에 대해, AI기반으로 맞춤형 주거진단·추천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청년의 제안이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4위로 입상한 바 있고, 이날 제안청년이 직접 참석하여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ㅇ 제안내용은 청년이 소득, 자산 등 기본정보를 AI기반 대화형 챗봇을 통해 입력하면, 개인 여건에 적합한 공공주택을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그에 맞는 주택자금지원 방안까지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국토부에서 AI 주거정책 진단·추천시스템 개발 시 주거상담사 등 현장실무자를 참여시켜서 청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김민석 총리는 국·공유지 및 폐교 부지를 활용한 기숙사 확충에 더욱 노력하고,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과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도 더욱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ㅇ 또한, 김 총리는 올해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청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각 부처에서도 청년보좌역 등을 활용하여 청년들과 대화와 토론을 활성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ㅇ 특히, 청년재단이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 「제5차 미래대화 1·2·3#청년주거(제9차 K-토론나라)」 방송 일정(유튜브) 2026.1.14.(수) 12:00 / KTV 국민방송, 총리실TV,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등(TV) 2026.1.21.(수) 12:00 / KTV 국민방송(GENIE TV, U+tv, Btv : 64번 SKYLIFE : 164번) 2026.01.13 국무조정실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971명(누계) 인정 ▷ 제4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7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신규 피해 인정자로 29명 추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13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09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7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9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1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 중에 폐암 피해자 4명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71명(누계)이 되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6.1.13. 기준).끝. 2026.01.13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보조금 지침 및 차종별 보조금 공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1월 13일 오후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2일 보조금 지침(안)을 공개하며, 전기차 시장 및 관련 정책을 고려해 보조금 개편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첫째, 매년 인하하던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구매혜택을 확대한다.둘째, 국내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는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마련, 지원을 개시하여 신규 시장 조성을 지원한다.※ 국비 기준 소형급 전기승합차 최대 1,500만원(어린이통학용은 3,0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 최대 4,000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 최대 6,000만원 지원셋째,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 충전속도 등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차량 가격 인하와 연관되는 보조금 전액 지원 가격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를 예고한다.넷째,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는 혁신기술 도입·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작·수입사 등이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사업수행자 대상 평가를 신설한다.※ 간편 결제·충전(PnC)은 기후부가 인정하는 정부(공공) 주도형 인증체계에 따를 경우 인정, 사업수행자 대상 평가는 올해 3월까지 기준 마련, 6월까지 평가 진행 후 7월부터 본격 시행이 밖에도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요건 신설, 지자체의 지방비 편성 물량 설정,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추가지원 등 사항을 반영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 개편방향은 유지하면서 의견수렴 기간 일반 구매자, 지자체, 제작·수입사, 유관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또한, 같은 기간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작·수입사로부터 제출받았으며, 자료를 적정 제출한 제작·수입사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침 시행일(1월 13일)과 동시에 국비보조금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공개한다.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 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조금 실제 지급을 위해 남은 절차인 자금배정·공고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보조금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끝. 2026.01.13 기후에너지환경부
- 관세청, 환율 안정 저해 불법외환거래 연중 상시 집중점검 계획 관세청, 환율 안정 저해 불법외환거래 연중 상시 집중점검 계획 -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 구성 후 전국 세관 외환조사 24개팀 총 동원해 고환율 유발 불법외환거래 엄단 지시 - 외화 수령·지급 금액과 수출입 금액간 편차가 큰 1,138개 기업 대상 외환검사 추진 -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수출채권 미회수·국외 재산도피·해외송금 등 범죄 엄정 수사올해 관세청은 외환조사 분야에서 환율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단속을 중점 업무방향으로 설정하고,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부터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다. ① (수출대금 미회수)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 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거래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 ② (변칙 무역결제) 은행을 통한 지급수단등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 ③ (재산해외도피)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이를 위해 관세청은 1월 13일(화) 9:00,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분야 국·과장 30명이 참석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1 추진배경2025년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 편차*가 지난 5년 중 최대치(약 2,900억불, 427조원)에 이르는 등 외환의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입대금을 신용장·환어음으로 결제하거나, 수출입신고 시점과 결제시점 간 차이가 있으므로 편차 발생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연도별 외환 및 무역 거래 규모 >(단위 : 백만불)구 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11월지급외환거래액1,387,7061,492,7841,400,3691,487,8471,296,937무역대금601,369696,420609,630603,371448,017(비중)(43%)(47%)(44%)(41%)(35%)세관신고 수입액615,093731,370642,572631,767574,272무역대금-수입액△13,724△34,950△32,942△28,396△126,255수령외환거래액1,231,6651,326,2281,319,5571,315,1021,182,880무역대금564,343647,533608,703584,309471,611(비중)(46%)(49%)(46%)(44%)(40%)세관신고 수출액644,400683,585632,226683,609640,118무역대금-수출액△80,057△36,052△23,523△99,300△168,507연도별 수출신고액과 무역대금(수출) 편차 추이 > 한편, 관세청이 2025년 무업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외환검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모두 합치면 2조 2,049억원 규모였다. *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를 검사하는 행정조사이처럼 전반적인 무역업계의 외환거래 법규준수도가 낮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총 외화 유입금액에서 무역대금이 40%~50%를 차지*하는 만큼, 무역업계의 외환거래 건전성을 집중 점검·단속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5년 11월까지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환은 총 1조1,828억8,000만불이며, 그 중 무역대금 관련 금액은 4,716억1,100만불로 총 40%에 차지2 세부 추진내용관세청은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전담조직(TF)」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전담조직(TF)은 관세청에 정보분석 및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되고, 각 세관의 외환검사 및 수사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집중단속 취지에 맞게 엄정한 단속 및 통일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12월 26일(금) 1차적으로 불법적인 수출대금 미영수가 의심되는 35개 무역업체에 대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 계획」에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크다고 보여지는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외환검사 대상 기업 세분류 >구분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합계기업수62개424개652개1,138개(비중)(6%)(37%)(57%)(100%)대상 기업들은 주요 외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 부산 및 인천세관 등 관할을 고려하여 배부되었다. 배부받은 세관은 수출입실적과 금융거래자료 등 추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이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속도감 있게 외환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상기업 외에도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큰 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외환검사 과정에서 환율의 불안정을 틈탄 무역악용 재산도피 행위, 초국가범죄 수익 은닉을 위한 불법 해외송금 등 국민경제 및 환율안정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외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3 향후 계획한편, 관세청은 환율 안정화를 위해, 관세조사*에서 통합조사의 원칙**에 따라 환율의 불안정에 영향을 주는 불법 외환거래를 면밀히 살피도록 하여 수출입업계의 전반에 대한 외환법규 준수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관세청이 관세탈루 등을 확인하여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로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응되는 절차** 신고납부세액과 더불어 외환거래 적법성 등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관세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절차다만, 관세청은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각 세관을 지휘하여 적법한 무역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여 관세청의 외환조사와 관세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수출대금 미회수 등 환율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며, "불안정한 대외 경제 상황 하에서 국가경제와 외환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2025년 주요 위반사례 2026.01.13 관세청
- 전문성과 아이디어로 '총기 청정국 지위 유지에 앞장' 관세청, 국민 생명 보호에 공헌한 공무원에 표창 수여 전문성과 아이디어로 '총기 청정국 지위 유지에 앞장' 관세청, 국민 생명 보호에 공헌한 공무원에 표창 수여 - 정보분석을 통해 사제총기 제작 고위험자 추출, 19명 검거에 기여 - 고위험자 국내단속을 위해 경찰청과 공조 제안, 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주도 관세청은 1월 12일(월) 불법 총기류 단속을 위한 범정부 합동대응단 구성을 제안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불법 총기류를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19명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공무원(3명)에게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하였다고 밝혔다. 수상자들은 지난해 7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이후 발 빠르게 사제총기 제작에 이용될 수 있는 부품 통관 내역, 과거 적발 내역 등을 분석하여 국내에서 불법으로 총기를 제작할 위험이 실재함을 확인했다. 완성품 총기가 국내 반입되는 경우에는 100% 엑스레이(X-ray) 검사와 같은 철저한 통관 검사를 통 해 적발되지만,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여러 용도에 사용되는 부품*을 분산 반입하여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총기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단속이 취약함을 악용한 것이다. * 예) 스틸파이프(Steel Pipe)와 같이 다른 부품과 조합할 경우 사제총기 제조가 가능한 품목관세청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고위험자를 추출하여 국내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청과의 공조를 제안했고, 이를 계기로 지난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등을 앞두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이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최근까지 구속 2명을 포함하여 19명을 검거하고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관세청은 국내 불법총기 제작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성과를 낸 최초 사례로서, 국내 불법총기 유통에 따른 국민 불안과 사회안전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국경 단계에서 총포화약법상 반입이 금지되는 총기 부품과 완성품은 엑스레이(X-ray) 판독 등 철저한 검사로 원천 차단하는 한편, 사제총기 제작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정보분석전담팀을 구성하여 정보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위험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불법 사제총기 제작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13 관세청
- 겨울철 가축질병 방역 강화를 위한 긴급 재정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를 위해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 원을 지원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관리정책과 현종일(044-205-5125) 2026.01.13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