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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자료

제13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3.25), 제1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1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과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공기업 회계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 부정행위 처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되, 일부 부당한 특약은 거래 안정성을 위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 한정하여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 대통령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7개 법률,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조사 대상에서 '부양의무자'를 제외하고 본인 및 가구원의 생활 수준만 조사하게 됨에 따라 가구원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044-202-54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년 기준연령 상향 및 최근 취업 경향을 반영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 1명에게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준연령을 현행 35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소관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044-202-5731】 ▣ 일반안건 공공주택 공급 촉진방안(안),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5년도에 역대 최대 물량인 공공주택 25만 2천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1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5.03.25
제12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오늘(3.18), 제1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4건, △재의요구안 1건, △법률안 22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1건,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재의 요구 안건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공포안,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를 확대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 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보조·지원사업 등 지자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자체의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044-200-6753】 ▣ 대통령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24.3.19, 공포) 오는 3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 및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 044-205-41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장기거주자가 구역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5】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