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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자료

제54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12.16), 제5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고, '사회연대경제 통합 생태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34건으로, △법률공포안 17건, △대통령령안 17건입니다.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일차 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형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등 6개 국정과제) 등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소득세법 개정 법률공포안, 출산 및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공포안, 배당금액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배당소득액에 따라 14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입니다. 담배사업법 개정 법률공포안, 담배의 범위를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까지 확대하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육성하고, 10년 동안 지역 의료기관에 배치·복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 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57년 제정 이후 전면 개정 없이 유지되어 온「민법」의 현대화를 위해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법률행위·채무불이행 등 계약법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044-201-7384】 ▣ 대통령령안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22.10.18)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 징계시효를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됨에 따라 성비위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시 전문가 의견서 제출 등 절차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소관 :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49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혁신적인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보상을 부여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044-205-2222】 신규·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기관 공동 소관, 소상공인 등이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의 최소 면적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7】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5.12.16
이 대통령,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 및 국세청 격려 방문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저녁,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 보고를 마치고, 국민 안전과 국가 재원 조달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을 찾아 늦은 시간까지 격무 중인 공직자들을 격려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먼저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긴급 신고 접수와 출동 지휘 등 대응 현장을 직접 살폈습니다. 이어 중앙119 구급 상황 관리센터와 119 항공 운항 관제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이 대통령은 16명의 근무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근무 교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등을 세심히 물으며 격려했습니다.이어 이 대통령은 국세청을 찾았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55년 국세청이 개청한 이래 대통령이 국세청을 저녁 늦게 찾아와 근무자들을 직접 격려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전하기도 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고액 체납자들의 실태와 맞춤형 징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새로 출범한 체납관리혁신 TF를 방문해 조세 정의 확립과 든든한 국가 재정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야근하지 말라고 해도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라는 국세청장의 얘기에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에게 밥 사달라고 하세요"라는 농담으로 근무자들에게 웃음을 안겼습니다.이 대통령은 국세청 내 여러 부서들을 직접 살피며 늦은 시간까지 근무 중인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고 기념 촬영을 원하는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오늘 대통령이 방문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과 국세청 직원들에게는 대통령의 사인이 담긴 볼펜과 소정의 격려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2025년 12월 16일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2025.12.16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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