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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자료

제14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4.1), 제1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9건, △재의요구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 1건 등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재의 요구 안건은「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안, 치유관광 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및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고, 출산이나 군복무 시 추가로 산입되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한편,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 대통령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등을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597】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임금 등을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신용제재, 입찰불이익 등)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24.10.22, 공포) 상습 체불 사업주의 체불자료 제공기간과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에서 대표자의 부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임원 또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5.04.01
제13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3.25), 제1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1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과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공기업 회계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 부정행위 처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되, 일부 부당한 특약은 거래 안정성을 위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 한정하여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 대통령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7개 법률,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조사 대상에서 '부양의무자'를 제외하고 본인 및 가구원의 생활 수준만 조사하게 됨에 따라 가구원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044-202-54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년 기준연령 상향 및 최근 취업 경향을 반영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 1명에게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준연령을 현행 35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소관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044-202-5731】 ▣ 일반안건 공공주택 공급 촉진방안(안),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5년도에 역대 최대 물량인 공공주택 25만 2천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1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