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정책포커스 | 정책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6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 '2026 경제성장전략' ■ 거시경제 적극 관리 ▷경기활성화(2% 성장)- 적극재정 8.1% - 공공기관·정책금융 +20조 원 - 민간투자 활성화 ·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 시설투자자금 54.4조 원 공급(역대 최대) - 수출금융 확대 365→377+a조 원 ▷물가안정범부처 협업해 먹거리 등 생활물가 안정 및 생계비 경감 총력 - 업무평가에 소관품목 물가지표 반영 - 수급관리, 할인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수단 총동원 - 식비, 에너지, 교통, 통신, 돌봄 등 全분야 생계비 경감 ▷리스크관리·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및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 - 외환·금융규제 개선 - 3종 세제지원 신설 · 부동산시장 안정 (청년·1인가구) 모듈러 공공주택 공급 확대 (지방 주택) 수요확충 3종 패키지 추진 ·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 금융시장 안정적 관리 ■ 잠재성장률 반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 반도체+a 전략산업 육성으로 성장동력 확충·다각화 · K-반도체 세계 2강 도약 - 반도체 제조+팹리스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27~'31년) · 방산 4대 강국 도약 - 군 수요연계 RD 지원 - 첨단 방산인력 양성 강화 · 바이오산업 육성 - 임상시험·자료제출 간소화 - 바이오분야 메가 프로젝트 추진 · (석화·철강)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 신성장원천기술 추가·확대 ▷초혁신경제 구현인프라·기술, 산업, 인재 등 전분야 AI 대전환으로 AI 3대 강국 도약 · AI대전환(AX) - AI고속도로 구축, AI기술 확보 등 AI혁신 인프라 구축 - 피지컬 AI 1등 국가 목표로 7대 선도분야 집중 지원 (AI로봇, AI자동차, AI선박, AI가전, AI드론,AI팩토리, AI반도체) - 3대 선도 공공 AX 단계적 확산 - 전국민 AI 한글화 등 AI 기본사회 구현 · 녹색 대전환(GX) -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 RD 혁신 - 정부 총지출 5% 수준으로 RD 예산 확대 노력 - K-문샷 프로젝트 추진 - 출연연 임무중심 연구소로 개편(Post-PBS) · 디지털자산 제도화 및 활용 -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 및 국경간 이전·거래 규율방안 마련 ·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 기업-공공부문 기술교류회 등 설계시 제품검증 - 신·기보 우대 보증 신설 - 연구장비 도입 기간 단축(120→50일) · 경제대도약 마스터플랜 마련 - 국가 아젠다 발굴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전략적 對美투자 - 국내 조선업 밀집지역內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30) - MASGA 프로젝트 참여 · 통상환경 변화 대응 - 가칭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특별법 제정, '26.上) · 경제안보 강화 -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 공급망 안정화 - 핵심광물 확보 및 수출통제 대응 ▷생산적 금융· 전략적 對美투자 - 국민참여형펀드 출시(6,000억 원 규모) - 투자금액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 원화국제화 로드맵 마련('26.上) - 외국인 원화 접근성 개선 - 역외 원화금융 등 수요확대 · MSCI 선진국지수 편입 -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 글로벌 거래·결제 구조 도입 -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 등 간소화 ·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 - 국내 주식·펀드 투자 시 세제혜택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 신설 - 청년형 ISA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및 납입금 소득공제 - 자사주 세제 합리화 ▷인적자본 극대화· 과학기술인재 양성 -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10,370명(+1,705명) [연구생활장려금] 50개 이상(+15개교) - AI 인재 : AI단과대학 신설, 권역별 AI 확산, AX 핵심인재 양성 · 저출생 대응 - 인구대응 기본계획 : 인구전략위원회 확대·개편, 기본계획 '26~'30 수립 - 일·가정 양립 : 근로자·사업주 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 외국인력 전략적 활용 - 해외우수인재 유치(~'30년, 2천명) : 해외우수과학자유치 사업 개편 : 세종과학펠로우십복귀트랙 신설 ■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지방주도성장· 지방 산업·인프라 및 대학 혁신 -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지원 및 메가특구 도입 - RE100 산단 조성 등 지방인프라 확충(최고 수준 재정·세제 지원) · 지방 투자·소비 촉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 지방 차등·우대 지역별 세제지원 차등 방안 마련 (~'26.7월)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 미소금융 등 자금지원 - 신·기보 보증 확대 ▷모두의 성장· 大·中企 상생·공정 성장 - 가칭 중소·벤처 해외진출 촉진법 제정 · 벤처·창업 활성화 및 재도전 생태계 구축 -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AI 로봇 요리·AI 홍보·AI 상권분석 등 소상공인 맞춤형 생산성 제고 · 청년 지원 강화 AI 현장 실무인력 양성과정 신설(1만 명, 6개월) · 중장년 고용촉진 및 노후소득보장 - 단계적 정년연장 추진 -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 저소득층 지원 강화 - 고금리 부담구조 해소 -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산업안전 투자확대 및 관리강화 - 안전설비 투자 세제지원 3종 패키지 추진 -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명확화 매뉴얼 제정('26.6월)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 임금체불 등 근로감독 확대(5.4→14만 개소, ~'27) -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26.上)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게임·푸드·뷰티 등 K-컬쳐산업 육성 - 게임 수출국 다변화 - 시장별 전략 K-푸드 선정 - 뷰티 서비스 수출 활성화 지원 · K-관광 3천만 명 조기달성 -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 추진 - AI 기반 지역관광 실증·규제특례 등 관광권 집중 육성 ■ 대도약 기반 강화 ▷규제개혁· 첨단·신산업 규제 개선 -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 방안 마련('26.上) - AI 학습데이터 활용 확대 - 서비스산업 新시장 창출·진입 저해 규제개선 · 경제형벌 합리화 - 과도한 형벌 규정 합리화 · 기업규모별 규제 개선 - 중기 졸업시 세제지원 점감구간 신설 검토 ▷적극적 국부창출 실행·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초기자본금 20조 원 규모) · 국유재산 관리 강화 · 국채 효율적 관리 및 WGBI 편입 ▷재정 등 구조혁신1. 재정 운용방식·지출구조 혁신 2. 세제 혁신 - 체납관리 강화 - 비과세·감면 정비 등 3. 조달행정 혁신 - 저가입찰 방지 - 선급금 개선 - 의무조달 폐지 4. 공공기관 혁신 - 평가·인증기관 기능조정 등 기능개혁 - 모범사용자 역할 강화 및 안전관리 강화 전방위 정책 속도전으로 "대한민국 경제 大도약 원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2026.01.13 재정경제부
육아기 10시 출근제 Q&A 엄마아빠와 함께 등하교를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궁금하다고요? ■ 육아기 10시 출근제란?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하루 1시간 근로단축을 임금감소 없이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예시1) 10시에 출근 + 6시에 퇴근 (예시2) 9시 30분에 출근 + 5시 30분에 퇴근 *9 to 6 기준 → 하루 한 시간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Q1.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야하나요?법적 의무제도는 아닙니다. 사업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은?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기업) - 중견기업 · 지원 내용은?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1년 *직전년도 말일기준 근로자 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Q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의 제도인가요?육아기 10시 출근제(*자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외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단,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한가요?자녀*수와는 무관합니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기업은 제도를 활용하는 노동자 1명당 최대 1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제도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자는? 사업주와 근무시간·활용기간 등 합의 후 사용 가능합니다. · 기업은?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활용하면 고용24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은? - 고용노동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2026.01.13 고용노동부
2026년,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을 위한 정부의 따뜻한 약속 ■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과 절차 때문에 울지 않도록"혈우병 치료비만 연간 1,000만 원, 치료비 부담이 커요." "병이 다 나은 것도 아닌데, 5년마다 재등록을 위해 검사를 또 받으라니…" "신약이 나왔다는데 보험적용까지 1년이나 기다리래요."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병원비↓ 고액의료비 부담은 줄이고 가족이 있어도 지원 OK - 편의성↑ 재등록 검사, 이제 안 하셔도 돼요. - 접근성↑ 신약 100일 안에 도착, 특수식 지원까지 여러분의 무거운 짐, 이제 정부가 나눠 지겠습니다. 2026년 시작되는 3가지 희망, 지금 확인해 볼까요? ■ 병원비 부담은 더 덜어드리고, 불필요한 재검사는 없앴습니다.- 병원비 부담 인하 고액의료비를 부담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최대 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 재등록 절차, 확 바뀝니다. 지금까진 5년마다 '검사 결과'를 또 내야 해서 비용도 들고 번거로우셨죠. 앞으로는 증상이 명확하다면 '의사 선생님 소견'만으로 간편하게 통과! 1월부터 검사 안 해도 되는 9개 질환 - 샤르코-마리투스(1개) - 구리대사장애(3개) - 베체트병(5개) - 손발 근육 위축·변형 - 윌슨병 등 - 전신에 중증 염증 발생 향후 불필요한 검사가 있는 질환을 찾아 전체로 확대합니다. ■ 가족 소득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환자분의 형편만 살필게요.- 의료비 지원사업 개편 병원비 잔액과 간병비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그동안 "돈 버는 가족(부양의무자)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셨나요? 2027년부터는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없애, 환자 가구의 형편(소득·재산)만 보고 지원해 드립니다. ▷새로 드려요. '당원병' 환우를 위한 옥수수전분 구입비(1년에 168만 원까지) ▷계속 드려요. 특수분유(연 360만 원), 저단백 햇반(연 168만 원) → 지원 대상 추가 장이 선천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는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도 이제 혜택을 받습니다. ('26년 1월~) ■ 1년 기다리던 신약 '100일' 만에, 구하기 힘든 약은 '국가'가! 없는 약, 국가가 책임집니다. ▷수입해 드려요. 환자가 해외에서 직접 사오던 약, 정부가 대신 수입하는 품목을 늘리고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합니다. ▷만들어 드려요. 돈이 안돼서 생산이 멈춘 약, 정부가 제약사에 주문 제조해, 국내 생산이 재개되는 품목을 확대하겠습니다. → 신약, 초고속으로 만나요. - 보험 적용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꼬박 1년(240)일 기다리던 시간을 100일 이내로 확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6년 상반기 목표) ■ 진단부터 돌봄까지, 이제 사는 곳에서 치료 받으세요.- 우리 동네 전문기관 확충 그동안 전문병원이 없었던 지역에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신설합니다.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사는 곳에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 상담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료부터 관리까지 한곳에서 - 유전자 검사비 확대 병명을 몰라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진단방랑'. 원인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비' 지원을 대폭 늘립니다. ('25년 810건 → '26년 1,150건) → 환자는 물론 가족까지 지원합니다. - 의료-복지 연계 지원 단순 의료비 지원을 넘어, 환자분께 진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찾아 연결 해드립니다. → 치료 뒤의 삶도 챙기겠습니다. 치료제가 환자분들께 닿는 시간, 하루라도 더 앞당기겠습니다. 희귀질환은 '드문 병'이지만 '혼자 싸우는 병'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희귀질환 헬프라인 2026.01.12 보건복지부
음악학원 선생님이 말하는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정책브리핑) 예체능 교육은 아이들의 정서와 신체 발달, 창의성과 집중력을 함께 길러주는 중요한 교육 영역이며, 음악·미술·체육 등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아이가 세상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언어이다. 하지만, 예체능 교육은 오랫동안 '선택적 사교육'으로 분류되며 공적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왔으며, 특히 학원 형태로 이뤄지는 예체능 교육은 공교육 바깥에 있다는 이유로 제도적 지원의 범위가 제한되었다. 그동안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역시 미취학 아동에만 적용되었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는 같은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때도 있었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안내홍보물.(재정경제부) 이러한 가운데 이번 202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예체능 교육에 대한 공적 인식이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된 것이다.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정책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가 다니는 예체능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15%이며, 이는,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적용 시기는 2026년 지출분부터로, 실제 공제는 2027년 연말정산에서 이뤄진다. 즉, 정책 발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야 가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조다. 여기서 2024년과 2025년 지출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공제 대상에는 피아노·바이올린 등 음악 분야를 비롯해 태권도·축구·농구 등 체육, 발레·무용, 미술·드로잉·공예, 수영·체조 등 다양한 예체능 과목이 포함되었지만, 영어·수학 등의 일반교과 학원비는 제외되었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장소 또한 교육청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 정식 등록된 학원·교습소·체육시설이어야 하며, 국세청 '교육비 업종'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카드 결제,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이 가능해야 하고, 필요할 때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과거 피아노 전공을 한 기자가 직접 현장을 취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파주시에 있는 피아노학원을 운영 중인 현직 원장님의 인터뷰를 통하여 이 정책의 변화가 예체능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학원을 운영하는 교육자이자 시민의 시선으로 본 정책의 효율성과 한계, 그리고 보완점을 같이 고민하는 기사가 되고자 하는 바람이다. (인터뷰에 응한 학원과 원장님의 성함은 가명으로, 학원명과 세부 위치는 비공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파주시의 한 초등학교 앞 학원들이 위치한 건물 사진 / 사진출처 : 본인촬영 인터뷰 당시 음악학원 출입문 사진 / 사진출처 : 본인촬영 "완전히 새로운 제도라기보다는 제도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파주시에 있는 피아노학원을 운영 중인 문00 원장님은 이번 정책을 비교적 차분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예체능 학원비 관련 세제 혜택은 이전에도 여러 방식으로 있었습니다. 연말 소득공제 등 이미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확대 정책이 완전 새롭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전환점'이라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범위를 조금 넓힌 조정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취학 중심 구조와 저출산이라는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정책 대상이 초등 1·2학년으로 확대됐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이어졌다. 음악학원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 사진 / 사진출처 : 본인촬영 "학원가 전체가 출산율 저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수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나이를 확대한다고 해서 학원 운영 구조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예체능 학원 현장은 정책 변수 이전에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책이 현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기적 환경 변화까지 함께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비 세액공제 주요대상 안내사진 / 사진출처 : 대한민국 정책포털 ◆ 정책은 결국 아는 사람이 활용한다 학부모 반응과 관련해서는 정책 인지도에 관한 시선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던 학부모들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모르면 혜택이 있어도 체감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 그렇다. 제 현장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과 시기,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도입 이후의 홍보와 안내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시민의 시점에서 볼 수 있었다. 피아노를 전공한 기자도 사실 정책기자단 활동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여러 정책에 대하여 알 수 있었을지 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정책들을 얼마나 찾아서 알아 내느냐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정책을 더욱 쉽게 찾아보고 가까이서 안내받을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홍보가 지속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예체능 교육 지속성에는 '제한적이지만 의미 있는 기대' 아이들의 예체능 교육 지속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원장님은 의견을 이어갔다. "아직 시행 전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고학년 학생 비중이 많은 학원의 경우, 학부모 관점에서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원 운영 측면에서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할 정도는 아니나 반가운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이번 정책이 학원 운영 개선보다는 학부모의 심리적·재정적 부담 완화에 더 가까운 정책임을 시사한다. ◆ 현장의 요구 "부분 확대보다는 구조를 보라"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보완돼야 할 점으로는 적용 대상의 추가 확대가 가장 먼저 언급됐다. "실제 학원에는 초등 고학년 학생들이 더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학원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일부 학년에만 적용되는 방식은 예체능 교육의 연속성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아쉽다는 의견이다. ◆ 예체능 전공자·현직 강사의 시선에서 본 정책의 의미 피아노 전공자의 관점에서 이번 정책은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예체능 교육을 단순한 취미나 부가적 사교육이 아닌,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으로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분명하다. 예체능 교육은 단기간의 성과보다 지속성과 누적 과정이 핵심인 분야다. 초등 저학년에서 시작해 고학년으로 이어지는 교육 흐름을 고려한다면, 일부 학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교육의 실제 구조와 완전히 맞닿아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세액공제 방식은 지출 이후 환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장 교육비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체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예체능 교육의 공공적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면, 더욱 폭넓은 대상 확대와 지원 방식에 대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음악학원 출입문 사진 / 사진출처 : 본인 촬영 학원 운영자이자 시민의 관점에서 원장님은 이번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했다. "지금 당장 큰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정책이 계속 확대된다면 분명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는 완성된 해답이라기보다는, 예체능 교육을 공적 지원의 영역으로 점진적으로 끌어들이는 과정형 정책에 가깝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확대, 현장 중심의 설계,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예체능 교육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역시 정책과 함께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 (정책뉴스) 새해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예체능 학원비도 세제 혜택 ☞ (정책뉴스) 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청년미래적금도 신설 정책기자단|박윤서solcp0811@naver.com 세상이라는 원고지 속에서 글이라는 만년필로 우리의 삶을 취재하는 박윤서기자 입니다. 2026.01.12 정책기자단 박윤서
지긋지긋한 스팸·눈속임, 2026년엔 삭제! ■ 아무나 대량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가 도입됩니다. - 입법예고, 설명회 등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재 수준 및 기준을 마련할 예정 ■ 알고리즘 추천 여부, 투명하게 알려드립니다.알고리즘 추천여부와 주요 변경 사항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할 의무를 제도화합니다. - 사업자 규모별 차등 의무, 알고리즘 정보 공개범위 합리화 등 조정방안도 마련할 예정 ■ 플랫폼,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미로찾기?이용자를 기만하는 화면 조작(다크패턴)과 납치 광고 등 온라인 불편 광고를 규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규제 신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할 예정 2026.01.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액 7190원 인상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액 7190원 인상1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4만 9700원(7190원 인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20일(1월 급여 지급일)부터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는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복지부는 2026년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정했다. 전년도보다 각각 2만 원, 3만 2000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복지부는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장애수당 월 6만 원을,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장애아동수당 월 최대 22만 원도 지급하고 있다. 2025년 12월 3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전국 121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다. 사진 뉴시스 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지원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신설정부가 미취업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까지 '2026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신규 운영할 대학을 모집한다. 노동부는 구직활동을 잠시 멈춘 청년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신설한다.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을 미취업 청년 DB 등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구직 의욕 고취와 자신감 회복, 취업 역량 향상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총 10곳을 신설한다. 청년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전국 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은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대학 내에 설치해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재학생·고교생·졸업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 대학도 총 46곳을 모집한다. 현재 전국 121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25년 기준 대학·고교 재학생 약 24만 명과 졸업생 5만 명을 대상으로 진로·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외식업 식당 65% "노쇼 당해봤다" 정부, 위약금·법률지원 강화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노쇼(예약 부도) 피해 예방과 지원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외식업종 214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 노쇼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점포를 기준으로 평균 노쇼 발생 횟수는 8.6회였고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3000원에 달했다. 노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개정·시행하고 외식업 분야의 노쇼 위약금 기준을 상향했다. 기존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제한했으나 개정 이후 주방특선(오마카세)이나 고급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과 대량 주문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까지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 unfair.sbiz.or.kr)의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 확대하고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 노쇼 관련 법적 분쟁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분쟁 대응 방향도 안내할 계획이다. 2025년 12월 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 (WORLD HYDROGEN EXPO 2025)에서 관람객들이 이동형 수소충전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어! 수소차가 많아졌네 2026년 7820대 보급에 5762억 투입정부가 2026년 수소버스 1800대(저상 800대·고상 1000대), 수소승용차 6000대, 수소화물차·수소청소차 20대 등 총 7820대를 보급하기 위해 국비 5762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1월 5일부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2025년 수소차 보급 대수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한 6903대로 집계됐다. 특히 수소승용차는 7년 만에 신차가 출시되면서 210% 늘어난 5708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러한 증가세에 맞춰 수소차 구매를 희망하는 국민이 차량을 더 신속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 있다. 수소차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25년 수소충전소 75기를 구축해 누적 450기 목표를 달성했으며 이 가운데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67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해 수소버스 보급에 필요한 기반을 확충했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2026년 누적 500기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 189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전소가 없는 지역에는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해 수소차 보급을 촉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사진 게티이미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참여 의료기관 모집합니다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1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총 344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의 건강·기능상태와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뒤 돌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는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는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는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병원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과 응급·분만 취약지, 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시 지역이다. 수출입기업 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 전자통관시스템으로 간단하게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온라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세정지원 대상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기 위해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했다.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기업과 일시적 경영 위기 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심사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관세청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도 총 3861개 추가했다.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3657개사, 일자리 으뜸기업 100개사,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104개사가 새롭게 포함됐다. 2025년 11월 18일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H5형 항원이 검출된 충북 영동군 종오리 농장에서 종오리를 살처분하고 있다. 사진 영동군 충주·익산 농가서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산 방지·방역 조치 강화1월 5일 충북 충주시 산란종계 농장과 전북 익산시 육용종계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긴급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되자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지역과 축종, 계열사 관련 농장·시설·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중수본은 추가 확산 방지와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반경10㎞) 내 가금농장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또 1월 13일까지 발생 계열사(하림) 소속 육용종계 계약사육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와 축산 차량 내·외부 일제 소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뿐 아니라 침울, 졸음, 녹변 등 경미한 증상만 나타나도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겨울철 독거노인 화재예방 전국 의용소방대가 뛴다 한겨울 한파가 이어지면서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하자 전국 의용소방대가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관리 활동에 나선다. 소방청은 전국 의용소방대와 함께 '겨울철 한파 대비 화재예방 독거노인 돌봄활동'을 2월 27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 중 65세 이상 비율이 약 48%에 달했다. 같은 기간 주거시설 화재 부상자도 65세 이상이 약 29%였다. 이에 전국 각지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 내 독거노인 가구와 화재 취약지역을 직접 방문해 전기장판과 화목보일러 같은 난방기기 안전 점검과 노후 배선을 확인한다. 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도 점검한다. 한파 대비 건강관리 수칙 안내와 화재 대피 요령, 119 신고 방법 등 소방안전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 직원이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 광주광역시 북구 신종감염병 유행 시 백신 신속 도입 범정부 협의체 만든다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가 설치된다. 질병관리청은 1월 7일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체 운영규정)'이 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질병관리청에 설치된다. 협의체는 백신 수급계획 수립·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또 해외 백신수급 동향과 각 부처별 추진계획 등 협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협의체 구성의 근거가 부족하고 임시운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 구성 근거가 명확해져 범정부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강조했다. 중소사업장 산재 줄여라! 사고예방 품목 90% 지원중소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사고예방 품목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기술과 재정적 능력이 취약하고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과 건설현장 등의 위험요인 개선 및 사고예방 품목 도입을 돕는 재정 지원 사업이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건설현장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이 대상이다.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등 3개 사업에 지난해 대비 399억 원이 증액된 총 5334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3대 사고(떨어짐, 끼임, 부딪힘) 예방을 위한 구매 품목은 사업자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소요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구체적 지원 자격과 내용은 산업안전포털 누리집(portal.kosha.or.kr) 내 사업별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는 온라인과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매출액 줄어든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기한 늘어난다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간이과세 배제기준'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조, 건설, 도·소매 등 8개 업종을 영위하고 2025년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그동안 도심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돼 실제 매출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장 규모와 업황 변동 추이 등을 반영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일제 정비하고 전통시장 상인들도 폭넓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대책 발표 이후 전통시장 상인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 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는 한편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K-공감 조동진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2026.01.12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새해부터 채무자 기본 생계비 압류 금지…군 초급간부 '도약적금' 시행 오는 2월부터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으로 인해 긴급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경우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울린다. 정부는 그동안 적의 공격에 따른 공습 상황이나 지진해일 상황에서만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가동했으나, 초고속 산불 및 극한 호우 등으로 급박하게 주민 대피가 요구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이 재난 경보 사이렌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이렌이 급박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달 수단인 만큼, 긴급대피 필요시 TV·라디오·재난문자와 함께 사이렌을 통한 신속한 대피 전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는 전역 후에도 생업을 뒤로 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예비군들을 위해 예비군훈련 참가비를 사회적 인식 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했다. 이에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훈련 I형·II형 훈련비는 인상하고, '지역예비군 훈련비'를 신설해 5~6년차 예비군이 기본·작계훈련 참석시에는 2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예비군의 급식비(도시락비)도 지난해 8000원에서 올해 9000원으로 높여 예비군의 훈련여건을 보장한다. 이처럼 새해부터 행정·안전·질서,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다. 이 가운데 일상 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제도들을 모아봤다.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정부세종청사 직원들이 중앙동 지하 주차장으로 대피하고 있다. 2025.8.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행정·안전·질서 오는 2월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고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먼저 1인당 총 1개의 계좌 개설이 가능한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 원의 생계비를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다. 또한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월 185만원에서 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오르는 등 보장성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한다. 부가통신분야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 운영도 개선하는데,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은 실시간 응답 체계로 바뀌고 온라인(AI·챗봇)·전화(ARS) 모두 실시간 상담이 가능해진다. 특히 오는 21일부터 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 등 35개 기관이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서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한 번에 쉽고 빠르게 제공받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AI가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상담·접수·진행 현황·결과 확인까지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개인 상황 변화에 맞춰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전면 확대한다. 이에 그동안 청년·출산·구직·전입 등 4개 분야에서 1530종의 정보를 알려줬으나 올해는 모든 분야의 6000여 종으로 크게 늘어나고, 이용 가능한 민간 앱도 기존 5개에서 2개가 더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일부터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대응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확대했다. 먼저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하던 긴급주거지원과 회복 프로그램을 통합해 운영하고, 휴대용 비상벨이나 호신용 스프레이 등 개인 휴대 보호 안전장비 지원도 늘려 피해자 생활 공간 내 안전 기반을 강화한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는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와 점검 결과를 공개해 국민이 안전한 숙박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바, 스프링클러 관련 정보는 주요 숙박 예약 플랫폼 앱과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방·병무 오는 3월부터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시행한다. 대상은 초급간부 중 장기복무 신규 확정자로, 적금 가입 시 정부가 3년간 월 최대 30만 원을 100% 매칭 지원해 적금 만기 시 약 2300만 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5사단 열쇠부대 군 장병들이 경기 연천군 접경지역에서 시범 운용 중인 다족 보행 로봇과 함께 철책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2025.12.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격오지 및 전방 도서지역 등 특수한 교육환경을 딛고 대학에 진학한 군무원 자녀의 학업격려를 위해 기존에 군인 자녀에게만 지급되던 '꿈도전지원금 장학금'도 군무원 자녀까지 확대한다. 또한 잦은 전학 및 격오지 거주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자녀들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전국 어디서나 입학할 수 있는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영천고'가 오는 3월에 개교한다. 한편 그동안 개별 시스템으로 제공했던 입대 전 입영 신청, 복무 중 신분 인증 등 국방 분야 서비스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 '장병e음'에서 통합 제공한다. 지속적인 식자재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속 동결돼 왔던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지난해 1만 3000원에서 올해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그동안의 식자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장병 급식비 단가를 4년 만에 현실화하는 바, 급식 질 개선을 통해 군 급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전 장병이 군 입대 후 손쉽게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50만 드론전사 양성'도 오는 9월에 추진한다. 한편 1월에 병역·입영판정검사 시 안면인식을 활용한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본인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고, 대리 수검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인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가운데 입영대상자가 현역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5.1.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병역의무 기피자는 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 및 기피요지·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을 확대했다. 오는 15일부터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 및 배우자의 난임치료 기간이 훈련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동원훈련(Ⅰ형) 연기를 미룰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업무 등 주요업무 수행 사유에 따른 동원훈련(Ⅰ형) 연기도 훈련시작일부터 60일의 범위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까지 연기가 가능해진다. 정책브리핑 신주희 2026.01.09 정책브리핑
무공해차 보급 금융 지원·먹는샘물 무라벨로…교통비 부담↓안전↑ 2026년 새해부터 '모두의 카드'가 도입돼 국민 교통비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또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이 시행되며, 전기차 화재에 따른 손해 보장한도도 확대된다. 아울러 먹는 샘물은 플라스틱 감량을 위해 무라벨 제품으로만 판매되며,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폭염경보를 '3단계 특보' 체계로 운영하는 등 국민 안전이 강화된다. 새해부터 환경·교통·기상 분야에서는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다. 이 가운데 일상 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제도들을 모아봤다.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무공해차 보급 융자 지원·전기차 화재 최대 100억 원 보장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내연차 전환은 촉진하고 산업기반은 키우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전기·수소 버스 구매 시 운수사의 무공해차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운수사가 구매하려는 차종의 성능, 사후관리, 기술 인증, 보조금 유무 등을 고려해 전기·수소버스 대당 최대 1~2억 원 융자 지원할 예정이며 전기·수소 모빌리티 도입과 연계한 충전 인프라 프로젝트, 이동형 충전, 배터리 구독 등 관련분야 신사업 등에 투자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주차 중 화재로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 보상한도를 넘을 때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초과분을 보장한다. 그간 전기차 화재 사고의 약 30%가 원인 불명으로 과실·배상책임 주체 판단이 곤란해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우려가 전기차 보급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보험보장 적용으로 이러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 기간은 신차 출고 후 3년이며 보험사가 선정되면 오는 3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 생수제품 무라벨 생산 전환·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올해부터 대형 마트의 생수 판매대에 상표 있는 병들이 사라진다. 먹는 샘물은 2026년부터 플라스틱 감량과 소비자 편의를 이유로 무라벨 제품만 생산한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 묶음 상품으로 파는 제품들 모두 투명한 병으로 판매된다. 성분이나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는 몸체나 병뚜껑에 인쇄된 정보무늬(Q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QR 스캔이 어려운 영세 소매점의 상황을 고려해 1년 유예 기간을 적용, 편의점과 소규모 점포에 진열된 낱개 생수는 당분간 라벨이 붙은 채 판매될 수 있다. 플라스틱은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한다. 연간 5000톤 이상의 생수·음료·페트병 제품 생산지를 의무 대상자로 하며 국내 발생 폐페트로 만들어진 재생원료를 10% 사용해야 한다. 2030년까지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생산자로 확대하고 연간 사용의무율을 30%로 단계적 상향해 플라스틱 신규 생산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도록 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2026년 1월 1일부터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연간 1000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이며 처리 책임이 있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2026년 생산목표 10% 만큼 바이오가스 생산을 달성해야 한다. 달성 방식은 직접생산, 위탁생산, 생산실적 거래로 열어두었다. 제도 시행을 통해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화석연료(LNG) 대체,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성북구 바람마당에 설치된 '생수 나눔 냉장고'에서 학생들이 무라벨 생수를 꺼내고 있다. 2024.7.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모두의 카드 도입·인천대교 통행료 63% 인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도 한층 더 낮춘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모두의 카드'는 수도권 기준으로 월 6만 2000원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빈도 이용자의 경우, 초과분 전액을 100% 환급해 준다. 계층별로 일반인은 6만 2000원, 청년·어르신(만 65세 이상)·2자녀 가구는 5만 5000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 5000원을 초과해 사용하면 초과분 전액을 돌려 받으며 기존 K-패스 이용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률도 현행 20%에서 30%로 높인다. 인천공항의 관문인 인천대교는 지난달 18일부터 통행료를 평균 63% 인하했다. 승용차(소형)는 5500원에서 2000원으로,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낮아졌다. 중형 차량(17인 이상 버스·2.5~10톤 화물)은 9400원에서 3500원으로, 대형(10톤 이상)은 1만 2200원에서 4500원으로 조정됐다.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전 국민은 물론, 출퇴근 등으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대교 톨게이트 전광판에 통행료 인하 관련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5.12.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교통 규정의 합리적 개선 교통 관련 규정들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그간 과적차량이 적발되면 위반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음에도 화물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오는 상반기부터는 단속 과정에서 위반 책임자를 명확히 판단하도록 단속원의 관계 서류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다. 확인 서류 종류도 화물위탁증 등 2종에서 운송장, 화물명세서, 인수증 등 5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화주운송사업자 등이 실질적인 과적 위반책임자로 확인되면 해당 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연말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1월 1일~12월 31일 규정에서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기존 면허 소지자의 첫 갱신 기간은 기존 갱신 기간(1.1.~12.31.)과 생일 전후 6개월을 동시 적용하도록 한다.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3.12.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통 안전 규정은 한층 강화된다.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시행으로 오는 6월부터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배달 업무를 할 수 있고 법 시행 당시 업무를 수행하던 배달 종사자들은 12월까지 유상운송보험 가입해야 한다. 오는 12월부터 배달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오는 4월 2일부터는 약물운전 처벌도 상향된다.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상습 약물운전자는 가중 처벌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 기후변화 따른 재난대비체계 강화 기후위기에 대응해 폭염집중 호우 대응과 지진 대응이 한층 더 세분된다. 기온이 올라가는 6월부터 온열환자가 급증하는 임계 온도를 기준으로 기존 폭염경보 보다 상위 단계인 '중대경보'로 시범 운영해 주의보-경보-중대경보의 3단계 특보 체계를 구축, 보다 강력한 알림 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야간 더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한다.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다. 대도시, 해안도서 지역은 26도 기준으로 한다. 호우 대응 체계도 달라진다. 시간당 100mm급의 극한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분리해 현행 호우 긴급재난 문자보다 상위 단계의 문자 알림을 신설, 재난 현장 주민에게 추가로 발송된다. 누적 강우량, 단시간 강한 강우량도 등 정량적 기준을 종합해 판단하며 오는 5월부터 실제 현장에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지진 대응은 속도에 중점을 둔다. 올해부터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발생(진양) 인근 지역에 지진정보를 더 빠르게 직접적으로 알린다. 기존 지진조기경보와 결합한 2단계 체계로, 최초 관측 후 경보 전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5~10초 소요에서 3~5초 수준으로 줄이고자 한다.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외 지진 정보도 제공, 조기경보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정책브리핑 송커라 2026.01.08 정책브리핑
2026년에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UP UP~!!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6년에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UP UP~!! 2026.01.08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국민취업지원제도,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 ③ 1.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신설)- 장애인 의무고용률 3.1%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증 장애인 고용을 늘릴 경우 · 남성 1인당 35만 원, 여성 1인당 45만 원 → 최대 1년 지원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애로청년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1년 간 최대 720만 원 - 비수도권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2년 간 최대 720만 원 3.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 (Before) 월 50만 원 → (After) 월 60만 원 : 최대 6개월 지원 4.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중장년 훈련·일경험을 수료한 50대 이상 중장년이 제조업·운수창고업에 취업하면 → 취업 후 6·12개월 근속 시 최대 360만 원 지원※ 시행 7월 1일 2026.01.08 고용노동부
2026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해도 급여 걱정 없이~!!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6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해도 급여 걱정 없이~!! 2026.01.08 고용노동부
2026년, 새로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으로 아이와 여유있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6년, 새로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으로 아이와 여유있게~!! 2026.01.08 고용노동부

123

정책 상담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