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생활 안정, 기업지원 확대

2025.11.2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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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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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안정, 기업지원 확대를 위한 5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25.11.25.)

■ 택배노동자 보호와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

▷안전한 택배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26. 6월 시행)
- (물류업체, 영업점·택배노동자) 표준계약서 or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사용 의무화
(기존) 표준계약서 권장→(개정)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 배달 중 사고 등에 대비하여 영업점 등이 택배 노동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확인
- 택배 노동자 교통안전 교육 이수 의무화('26. 12월 시행)

■ 주거 안정 보장 강화

▷반지하 등 취약 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26. 6월 시행)
- (주거실태조사 등 실시 결과) 거주자의 안전, 주거환경 문제시 주거이전 대책 수립
: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or 이사비 지원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예정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26. 3월 시행)
- (신공항 건설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주민 대상) 주민 재정착, 소득창출 사업 지원

■ 중소기업 등 기업 활동 지원

▷기업의 혁신·투자 동력 제고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26. 6월 시행)
- 종전 실증규제 특례와 동일·유사한 과제의 경우 검토기간 단축
(기존) 30일 → (개정) 15일
+ 관계부처 규제특례 인정 후 법령정비 필요 판단시 즉시 정비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6. 12월 시행)
- 전기료, 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
*원자재 가격 변화를 납품 대금에 반영해 하도급업체 손해 방지

■ 교통 안전 강화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개정('26. 6월 시행)
- 노후 철도차량 교체 시 교체에 필요한 자금 일부 정부 지원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 폐지('25. 12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