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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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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편의점 등 신분증 확인 요청시 '이용자 협조' 의무화
2025-04-03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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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권위적·차별적 행정규칙 손본다…행정규칙심사정비팀 신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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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인허가절차 간소화' 법률 9월 시행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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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지방시대위, 자치입법권 확대 관련 법령 일괄 정비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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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이의신청했는데 누락·오류 있다면 ‘보완’ 기회 제공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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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 주요 시행 법령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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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료 몰래 인상, 이제 안 됩니다!" 소중한 내 지갑 지키고 싶다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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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대한민국 행정 기준, 만 나이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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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음주운전 등 2025년부터 달라지는 것 총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