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우세요? 필요한 품목 '그냥 드림' 합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처음 수급자가 되었을 당시에는 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정말 많았다. 군복무를 마친 뒤 학업을 포기하고 바로 구직 활동에 나서야 할지 고민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다.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은 몇 차례의 정부를 거치며 복지에 대한 관심과 혜택이 꾸준히 확대됐다. 만약 지금의 나에게 당시와 같은 어려움이 닥친다면 긴급생활지원금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통해 문제를 조금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막상 눈앞에 당장의 어려움이 가득할 때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낼지에 대한 고민으로 시간만 흘려보내게 된다.

실제로 긴급복지지원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요즘에도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은 적지 않다. 정보의 부족, 서류상 부양의무자 존재로 인한 지원 제외, 평균 두 달 내외가 소요되는 복지 심사 기간 등 다양한 이유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거운 국민이 여전히 많다.

오래전부터 복지 정책과 국민의 생활 안정에 관심을 가져온 나는, 조금의 여유가 생긴 요즘에도 꾸준히 복지 정책을 살펴보고 관련 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역시 국민의 목소리에 화답하듯 복지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 정책을 시범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최근 그중 하나의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말 그대로 현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냥드림사업'이다.

사실 그동안 복지 정책 관련 간담회나 정책 토론회에 참가할 때마다 복지의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무조건적인 복지는 국가 재정의 부담을 키우고 수급자의 자립이라는 복지의 궁극적 목표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그냥드림사업 역시 처음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이유와 현장의 실제 반응이 궁금해, 그냥드림사업을 운영 중인 센터를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다.

현장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냥드림 시범사업은 12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드림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사업이다. 기존에 운영되던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전국 56곳에서 시작되었다. 12월 중 참여 기관이 늘어나 12월 중순 기준 70여 곳에서 운영 중인데, 참여 장소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시범 운영 기간은 올해 4월까지로, 이후 운영 성과와 보완 사항을 분석해 5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운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그냥드림사업의 이용 대상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로 소개되고 있다. 다만 실제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몇몇 센터에 유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해 센터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유선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다.

센터를 처음 방문할 경우 이름과 연락처 등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3개 내외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후 재방문 시에는 기본 상담이 필수적으로 진행되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군·구 관할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해 보다 적절한 복지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가 소개하는 그냥드림사업과 실제 현장의 모습은 얼마나 일치할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가까운 그냥드림사업 운영 센터인 화성 동탄의 나래울(화성시종합사회복지관)을 직접 찾았다.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냥드림사업에 대한 홍보가 진행되고 있던 나래울. 그냥드림 코너 앞에서는 해당 정책에 관심을 두고 직원에게 질문을 던지는 노년 주민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 주민은 '정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운영되는지' 등을 물었고, 직원은 정부 발표 내용과 동일하게 이용 대상과 1·2차 지원 방식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고 있었다.

나래울에서는 기존 푸드마켓 내에 그냥드림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었다. 푸드마켓 한 쪽에 조성된 그냥드림 코너에는 김, 라면 등 다양한 생필품이 채워져 있었고, 센터 직원들은 주기적으로 물품을 보충하고 상담 공간을 정비하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현장을 둘러보던 중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현재 그냥드림 코너에는 하루 평균 20~3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으며, 언론 보도를 통해 사업을 접하고 찾아온 경우도 있고,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듣고 호기심에 방문한 사람도 적지 않다고 했다.

개인적으로는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자칫 선심성 복지로 흐르지 않을지 우려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 담당자는 중요한 점을 짚어주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도움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사업의 핵심은 "그동안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고, 관련 정보조차 접하지 못했던 국민이 처음으로 정책에 관심을 두고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사실 복지 정책의 가장 어려운 점은 국가의 복지 혜택이 필요한 국민이 정보의 부재와 심리적 장벽을 넘어 실제 복지 제도와 연결되는 과정에 있다. 그런 점에서 그냥드림사업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국민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업을 통해 복지 혜택을 받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냥드림사업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후기와 관심도는 꾸준히 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던 국민이 센터를 방문해 즉석밥과 라면, 휴지 등을 제공받았다는 이야기, 재방문 상담을 통해 몰랐던 지자체 현물 지원을 연계 받았다는 사례들은 이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잘 보여준다.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그냥드림사업의 모습은 우려보다 기대하기에 충분했다. 더 많은 국민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또 다른 복지정책의 전진기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대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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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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