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35개 기관 서비스 한곳에…'헬프법24' 개시

국정과제로 추진된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21일 '법률구조 플랫폼(https://www.helplaw24.go.kr)' 명칭으로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해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한 공공 플랫폼이다.

분야와 기관을 따로 찾지 않아도 한곳에서 법률 정보 확인부터 상담·구조 신청까지 이용할 수 있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35개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제공한다.

이용자는 '나의 서비스찾기'를 통해 주제별로 제공기관과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법률복지지도'를 활용하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가까운 법률구조 제공기관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각종 법률서식과 법률상담·법률구조 사례도 함께 수록돼 관련 정보를 직접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에는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용자가 자신의 법률 고민을 입력하면, AI가 35개 참여기관의 기존 사례와 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법제처의 법령·판례 등을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황에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복잡한 제도 설명 없이도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 유형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플랫폼에서 상담 채널을 직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의 면접·화상·전화·사이버 상담이 가능하다.

상거래 분쟁과 관련한 중재·조정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사이버 상담으로 바로 연결된다.

양육비, 신용회복, 금융복지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의 신청 페이지로 연계된다.

소송대리 등 전문적인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도 기관 방문 없이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플랫폼을 통해 법률구조 신청부터 접수, 처리 진행 상황과 결과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반복 방문과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법률구조 이용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노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전화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AI와 전문상담사가 결합된 'AI 컨택센터'(1661-3119)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법률구조 플랫폼은 국민주권정부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이 필요한 법률 지원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