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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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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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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초중고 다닌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 않아도 취업·정주 허용
2025-03-2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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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20% 증액·지급대상 확대…"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2025-03-2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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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접근시 위치정보 실시간 감독…"피해자 안정에 기여"
2025-03-17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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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
2025-02-0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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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AI 성범죄 재범 예측 시스템 개발
2025-01-1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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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 신설…특례법 개정안
2024-11-2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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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TV] 채무자 6개월 생계비! 정액에서 정률로 바꾸면 뭐가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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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TV]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 관리비 항목 신설로 임차인 피해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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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tv]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법률지원 받을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