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보강·청년일자리 지원 등 추경 확정…1조 5837억 원

고용노동부는 총 1조 5837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에 목적을 두고 편성됐다. 

이날 국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고용부 총지출 규모는 기존 35조 6255억 원에서 37조 20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실업급여 확대다. 건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 보강이 1조 2929억 원(18만 7000명)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업종 특화형 유형(1만 명)을 신설해 예산 165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청년 일자리 기회도 확대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조기 취업을 위한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에 160억 원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참여 대상을 518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하고, 훈련비 전액과 월 20만 원 한도의 훈련수당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지역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중심의 산업특화 채용박람회가 신설된다. 개최시기는 오는 9월 중으로, 개최 지역 등은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또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 직업훈련'도 확대된다. 101억 원을 투입해 공동훈련센터를 30개소에서 35개소로,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를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임금 체불근로자 및 저소득근로자 등의 민생회복 지원 예산도 늘었다. 체불근로자 지원을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규모를 81억 원 늘리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융자금리를 각각 1%p씩 인하한다. 이로써 사업주는 최대 3.7%에서 2.7%로, 근로자는 1.5%에서 1%로 금리가 각각 낮아진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80%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258억 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 수혜 대상을 기존 1만 4500명에서 2만 3000명으로 확대했다.

한편, 폭염 대비 산업 현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도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기존보다 150억 원 증가했으며 4762개의 장비가 추가될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