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정·투명하도록 준비에 만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으며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외교부와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고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 등이 일관된 기조 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 편성과 규제 혁신 등 민생과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어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와 관련, 한 권한대행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면서 "저는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15회 국무회의, 4.8)

지금부터 제1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대다수의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헌정질서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루 속히 그간의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는데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나가야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자칫 과도기적 리더십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과 행동이 지체되며, AI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해외 수주, 국가 간 협력 프로젝트 등에서 국익에 소홀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 분야에 대한 전권을 가지시고,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직자들도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유지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외교부와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고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 등이 일관된 기조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고, 미국발 통상 리스크로 수출기업들의 앞날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 편성과 규제 혁신 등 민생과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히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규제 혁신은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 활동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에, 정부는 과도한 경제형벌규제 완화 등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 규제를 적극 혁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정치권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각 부처는 법안 통과를 위한 대국회 소통 및 추가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역대 최악의 산불 대응과 집회·시위 관리 등에 사투를 벌이며, 일선 현장의 산불 진화 대원과 경찰, 서울시 등 지자체 공직자들이 너무나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셨습니다.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관 기관장들은 이들의 건강 관리와 사기 진작 등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68조 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궐위 된 때에는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