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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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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깜깜이 계약' 사라진다…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예비부부가 고질적인 불편을 호소하던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와 관... 2025-04-0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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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편의점 등 신분증 확인 요청시 '이용자 협조' 의무화 앞으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법제처는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 시민이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계산대에 19세 미만 술·담배... 2025-04-03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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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돌해변 품은 남해군 '앵강만', 4월 '이달의 생태관광지' 선정 봄의 길목인 4월에는 다랭이마을, 앵강다숲, 두모마을, 노도 등 발길 닿는 곳마다 생태문화자원이 풍부한 남해군 앵강만을 느릿느릿 둘러볼 만하다. 환경부는 4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경남 남해군 '남해 앵강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해 앵강만은 해안 주상절리와 갯벌, 몽돌해변 등 다채로운 바다의 모... 2025-04-0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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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완전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3일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 2025-04-0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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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영덕 산불 피해현장 점검…"주거문제 해결 신속 검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오후 경북 영덕군 노물리 마을을 찾아 산불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이어 영덕군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노물리 마을을 방문한 한 권한대행은 김광열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 2025-04-02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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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평화의 물결 세계로!'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2만 명이 참석해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4·3희생자 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행안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해마다 4월 3일에 추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 추념... 2025-04-0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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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재난지역' 8곳에 고향사랑기부금 44억 원 모여 경남 산청 산불을 마지막으로 영남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주불이 모두 진화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 피해회복을 위한 통로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지난 3월 21일 산불 발생 이후 3월 31일까지 약 44억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2025-04-0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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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농가 영농재개에 4000억 원 이상 지원…"추가 재정 검토"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의 산불로 인한 피해지역의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한다. 이에 따라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에 40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04-0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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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일 갑호 비상 발령…서울 주요 도심·전국 치안 안정적 유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치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 2025-04-02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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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특보에 주말 강한 바람…중대본 "산불 예방수칙 꼭 지켜달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일 "지자체와 산림청은 산불 위험이 해소되는 오는 4월 말까지 산불 예찰과 감시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2차 회의에서 이 차장은 "올해 3월까지 전국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60%대 수준이고, 일부... 2025-04-02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