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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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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美 국방장관, 미중 충돌시 한국 기여 의지 문의' 보도 사실과 달라" [보도 내용] ㅇ 미, 국방 외교 채널 통해 우리 정부에 인태 지역 미중 충돌 발생 시 MRO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 지원 범위 구체적으로 문의 ㅇ 국방부 관계자 "지역 평화 안정에서의 한미동맹 역할 논의"라며 즉답 피해 ㅇ 콜비, 지난해 방한 때도 대만 유사시 지원 문의 [국방부 설명] □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첫 인도태평양지역 순방에 나선 시점 전후에 우리 정부에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중 충돌 시 한국군의 역할과 기여 의지를 문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한미동맹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임. 문의: 국방부 국방정책실 미국정책과(02-748-6330) 2025.04.02 국방부
- 농식품부 "계란 수급·가격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 [기사 내용] o 31일 날계란(특란 30개) 산지가격은 5,094원으로, 3월 첫 평일인 4일(4,397원) 대비 15% 뛰었다계란 산지가격은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매년 3월 중 계란 산지가격은 2월에 비해 상승하는 추세이며 2025년 3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량을 반영하더라도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증가한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계란 산지가격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월 계란 수요 감소로 가격이 연중 최저점으로 하락하는 한편 3월 수요 증가로 상승하는 추세를 일관되게 보입니다. 아울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25년 3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758만 마리로 관측되며 3월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살처분을 고려하더라도 전년보다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 할 경우 2025년 3월 계란 공급이 감소하여 산지가격이 상승하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급 및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44) 2025.04.01 농림축산식품부
- 고용부 "퇴직연금 계약 이전 시 가입자에 유의 사항 적극 안내"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24.10월부터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시행 중임 ㅇ 다만 계약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 전에 매도한다면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 '중도 해지 시 약속된 만기 이율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계약 이전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있음 ㅇ 한편 디폴트옵션에 포함된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중도해지 이율이 만기약정 이율의 80% 이상을 보장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금년 2분기 내에는 모든 퇴직연금사업자의 중도해지 이율이 개선될 예정임 □ 정부는 앞으로도 가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조회서비스 개시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2025.04.01 고용노동부
- 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조정제 목표 달성 적극 노력" [기사 내용] o 정부가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지지부진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현재 필지별 세부적인 감축면적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초기 단계로, 기사에서 언급한 신청률은 최종 결과가 아닙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참여하는 방식은 전략작물, 타작물, 친환경 인증, 자율감축(휴경), 농지이용다각화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재 유형별로 지원사업 신청·접수 중인 상황입니다. 각 사업의 신청기간은 전략작물 5월말, 지자체 자체 타작물 재배지원 5월말, 친환경 인증 8월말 등으로, 주요 감축 유형들이 대부분 신청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실적이 부진하다고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자체의 시스템 입력을 최대한 독려하여 신청률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 등 유형별 이행 프로그램 신청을 독려하고, 지자체가 감축면적을 신속히 입력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4월부터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통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044-201-1832) 2025.04.01 농림축산식품부
-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과 김해공항 간 역할분담, 추후 준비단계서 확정" [기사 내용] o 부산 공항복합도시 역 신설 요구에 계획 변경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어 [국토교통부 설명] □ 가덕도신공항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선 중심 공항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개항 전 운영 준비단계에서 가덕도신공항과 김해공항의 운영 방식을 검토·확정할 계획입니다. * (기본계획, '23.12월) 가덕도신공항은 국제선 중심 운영(세부 운영계획은 개항 전 확정) □ 아울러, 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의 역사 추가 설치와 관련해서는 향후 부산시의 공항복합도시 개발 계획(안)이 구체화되고, 역사 설치 요구가 있는 경우 접근철도 실시설계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044-201-5203) 2025.04.01 국토교통부
- 우주청 "기밀 유출 우려 없도록 관리 중" [우주청 설명] □ 존리 본부장과 김현대 부문장은 FARA법 규정에 따라 미국 정부 및 미국 기업 관계자와 접촉한 내역과 수익 등을 6개월마다 FARA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 FARA법은 외국정부를 대리하는 모든 미국인들이 준수하는 법으로 이들이 등록한 내용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ㅇ 우주항공청은 FARA법 규정 준수과정에서 기밀 유출이 없도록 '우주항공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2024. 10. 25. 제정)'에 따라 사전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우주항공청 행정법무담당관(055-856-4132), 운영지원과(055-856-1057) 2025.03.31 우주항공청
- 농식품부 "가공식품 물가안정에 필요한 모든 정책 시행" [기사 내용] o 식품업체들이 탄핵 정국을 틈타 가격을 인상하고, 정부의 물가 관리·감독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식품기업의 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으며, 탄핵 정국에 물가 관리·감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그간 식품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등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원가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인상 품목 및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이연, 할인행사 진행 등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25년 할당관세 : 코코아생두, 커피농축액, 설탕, 오렌지농축액, 토마토페이스트 등 19개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제('22.6.28～'25.12.31) * 밀, 코코아, 커피, 유지류 등 식품소재 구입자금(4,500억원, 이차보전) 다만 최근의 가격상승은 그동안 식품업계가 인상시기를 늦춰 수익률 하락이 누적된 상태에서 국제 식품 원재료 가격상승과 고환율이 겹친 결과로 보이며, 그럼에도 정부는 식품업체와 협의 등을 통해 가격인상폭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업계와 협력·소통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2025.03.31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쌀 공급과잉 해소·농가 소득안정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불가피" [기사 내용] o 식량은 시장의 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고,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주곡인 쌀에 문제가 생기면 수급 불안정, 식량안보 등이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벼 재배면적 감축은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와 쌀값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쌀 소비가 가파르게 감소하여 평년작 기준으로 초과 생산량이 매년 20만톤 이상 발생하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입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약 120만톤을 매입하였고, 2조 6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였습니다. 정부가 매입한 쌀은 최대 3년 보관 후 주정용·사료용 등으로 처분되게 되어, 보관비용, 처분 손실 등 불필요한 비용을 수반하게 됩니다. * 시장격리 1만톤당 손실 추정액 : 3년 보관 후 주정용 판매수입 40억원(kg당 약 400원) - 매입비용 245억원(kg당 약 2,500원) - 보관·관리비용 68억원 - 가공비용 13억원 = △286억원 매년 20만톤 이상의 쌀이 구조적으로 초과 생산되는 현재의 쌀 산업 구조 하에서 수급 안정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수급 안정 달성을 위해서는 수요에 비해 과다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일이 꼭 필요하며, 농업인과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생산·유통주체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올해도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초과 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 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은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 발표된 '2024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벼 농사 순수익은 산지 쌀값 하락 영향 등으로 전년에 비해 24.3% 감소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에 동참하면 쌀값 안정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지 않고 수량 중심의 생산을 지속하여 정부의 수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농업인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 2024년산 10a당 논벼(쌀) 순수익은 27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8만7천원(-24.3%) 감소 벼 재배면적 감축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벼 농사는 영농 편의성이 높고 고령농이 많아 기본적으로 농업인의 감축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품목입니다. 기존 벼 농가들을 전략작물 등 타작물로 전환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농업인들이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을 확대('24년 1,865억원 '25년 2,440)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기반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감축의 경우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 토론회 등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값 급등락에 면밀하게 대비하고 있으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일본의 사례를 들어 생산량 감소로 인한 수급 불안 우려를 지적하고 있으나 현재 쌀 산업 구조를 볼 때 만성적인 초과 생산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급 불안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생산량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을 우려하는 것은 현재의 쌀 수급 상황을 왜곡하여 해석한 것입니다. 정부는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급 불안 위험에 면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을 통해 유통 흐름과 재고량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쌀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0년산 쌀과 같이 쌀 생산량(483kg/10a)이 급감하거나,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쌀 수요량이 급등하는 경우 정부양곡 공급 등으로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식량안보와 상충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현재 벼 재배면적 조정은 전략작물 재배, 휴경 등 '논'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량을 생산할 기반을 유지하면서 시행하는 정책이므로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콩, 옥수수 등 수입에 의존하는 전략작물 재배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식량안보 강화에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044-201-1832) 2025.03.31 농림축산식품부
- 농진청 "LMO 심사, 과학적 근거에 따라 평가" [기사 내용] □ 농촌진흥청의 GMO 감자 심사 결과에 대해 미국 통상압력에 스스로 비관세장벽을 허무는데 몰두하는 것으로 의심되며, GMO 반대 농민과 먹거리운동단체는 GMO 감자 수입 승인절차 철회를 촉구 [농촌진흥청 설명] □ "미국의 통상압력에 밀려 스스로 농식품 분야 비관세장벽을 허무는데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 ○ LMO 심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미국의 통상압력과는 관련이 없음 □ 2016년 SPS-E12와 2025년 SPS-Y9 모두 식품용 LMO 감자가 비의도적으로 방출될 것을 가정하여 안정성 심사를 진행하였음 ○ 그 결과 교잡 가능한 유전적 유사성이 높은 종과 야생종이 없으며, 월동성이 낮고 타 식물종과의 경합력이 낮은 점을 검토하여 작물재배환경 위해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한 것임. 따라서 심사가 퇴보한 결과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기사내용 중 환경부가 생장 불가한 가공 또는 발아억제 처리된 상태로 수입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농진청은 조건없이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보도함. 그 이유는 농진청은 검역본부 고시에 이미 식품용 감자의 수입과정에서 발아억제제 처리를 필수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음 □ GMO 감자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식품용 LMO 감자를 최종 승인하는 주관부처인 식약처의 엄격한 인체위해성 심사를 통해 신중히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 □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우리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내 작물재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겠음 문의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바이오푸드테크팀(063-238-0875) 2025.03.31 농촌진흥청
- 농식품부 "산불 농업인 피해·수급영향 최소화에 선제적 대책 마련" [기사 내용] o 한국물가협회의 주간 생활물가 동향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경북과 경남은 사과 전국 생산량의 73.2%, 마늘 49%, 양파 35.6%를 차지하고 있어 산불로 수급 차질을 빚으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공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산지 피해 규모와 향후 출하 상황에 따라 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산불에 따른 원예작물 피해 현황은 현재 파악 중이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경남·경북 전체가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물가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의성, 안동, 영양, 청송)은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주산지로 아직까지 산불 진화가 계속되고 있어 각 작물별 정확한 피해 규모는 산불 진화 후 파악이 가능합니다. 3월 28일 현재 경북도가 가집계한 피해 규모는 사과의 경우 이 지역(안동, 의성, 청송) 재배면적의 약 5% 수준(전국 재배면적의 1%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마저도 육안으로 조사한 사항으로 4월 중순 개화기에 꽃이 피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마늘·양파는 대부분 산과 거리가 있는 평야지역에 심어져 있어 산불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양파·마늘 수확시기는 6월 이후로 현재 시점에서의 양파·마늘 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사과 등 과수의 생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영농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생육 회복을 위한 약제 지원 방안, 육묘장 피해로 배추, 고추 등 채소류 정식이 늦어지지 않도록 전국 육묘장의 잉여 물량을 파악하여 공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한국물가협회는 지난해 김장철도 아닌 10월에 김장비용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년보다 19.6% 증가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지난해 김장비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된 바 있습니다. 한국물가협회는 보도자료 등 작성 시 실제 피해 현황,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농산물 각 품목별 수급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5) 2025.03.31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