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현재 필지별 세부적인 감축면적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초기 단계로, 기사에서 언급한 신청률은 최종 결과가 아니다"면서 "지자체의 시스템 입력을 최대한 독려해 신청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o 정부가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지지부진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현재 필지별 세부적인 감축면적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초기 단계로, 기사에서 언급한 신청률은 최종 결과가 아닙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참여하는 방식은 전략작물, 타작물, 친환경 인증, 자율감축(휴경), 농지이용다각화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재 유형별로 지원사업 신청·접수 중인 상황입니다. 각 사업의 신청기간은 전략작물 5월말, 지자체 자체 타작물 재배지원 5월말, 친환경 인증 8월말 등으로, 주요 감축 유형들이 대부분 신청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실적이 부진하다고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자체의 시스템 입력을 최대한 독려하여 신청률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 등 유형별 이행 프로그램 신청을 독려하고, 지자체가 감축면적을 신속히 입력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4월부터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통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044-201-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