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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흡수 뛰어난 국립공원 자생수목 10종 공개 ▷국립공원공단, 상수리나무, 물박달나무 등 자생수목 10종 선정▷탄소흡수 효과 탁월하고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호에도 기여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식목일(4월 5일)을 맞이해 탄소(이산화탄소) 흡수 효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국립공원 자생수목 10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탄소 흡수 효과가 뛰어난 자생수목 10종은 상수리나무, 물박달나무, 소나무, 졸참나무, 들메나무, 갈참나무, 곰솔, 떡갈나무, 가래나무, 굴참나무이다.국립공원공단은 이들 10종을 선정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국립공원에 대한 주요 자생식물별 연평균 탄소흡수량을 조사해 분석했으며, 현재까지 설악산 등 14개 국립공원*에서 84종의 식물에 대한 탄소흡수량 평가를 끝냈다.*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치악산, 북한산, 태안해안, 월악산, 속리산, 계룡산, 주왕산, 덕유산, 가야산, 경주조사한 자생식물 84종의 연간 평균 탄소흡수량은 7.37kg-CO2/그루이며, 이번에 선정된 10종의 자생수목은 평균 대비 2배 이상의 우수한 탄소흡수 효과를 보였다.이들 10종은 활엽수 8종(상수리나무, 물박달나무, 졸참나무, 들메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가래나무, 굴참나무)과 침엽수 2종(소나무, 곰솔)으로 구성됐다. 이 중에서 연평균 탄소흡수량이 가장 높은 수목은 상수리나무로 30.12kg-CO2/그루이며, 뒤를 이어 물박달나무가 21.51kg-CO2/그루로 나타났다. 10종 중에서 상대적으로 탄소흡수량이 가장 낮은 수목은 굴참나무로 15.36kg-CO2/그루를 기록했다.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2025년까지 23개 모든 국립공원에서 자생식물별 탄소흡수량 평가를 완료하여 지역별·입지환경별 탄소흡수 효과가 높은 식물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올해 식목일에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천한 자생수목을 심도록 적극 안내하는 등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식목일 추천, 국립공원 자생수목 10선 탄소흡수량 조사결과. 2. 질의응답. 3. 추천수목별 사진(10종). 4. 국립공원 육상생태계 연평균 탄소흡수량 평가 방법 및 현황. 끝. 2025.04.04 환경부
-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작동원리 세계 최초 규명 - 기초과학연구원(IBS) 리보핵산(RNA) 연구단,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의 전달분해를 제어하는 단백질군 발견- 전령 리보핵산(mRNA) 치료의 새로운 단초 마련, 사이언스(국제적 학술지 Science)지 게재 2025.04.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58차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 채택 관련 대변인 논평 우리 정부는 4.3.(목)(제네바 현지 시각)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유엔 인권이사회가 올해로 10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한 것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평가한다. ※ 유엔 인권이사회(舊 인권위원회 포함)는 '03년('06/'07년 제외)부터 매해 북한 인권 결의 채택 중 / '16년부터 컨센서스 채택우리 정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북한 강제노동이 반인도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문안을 추가하는 등 북한의 강제노동 관련 문안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북한에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문안을 추가함으로써, 우리 국민 선교사 3명을 포함한 북한내 억류자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한편, 이번 결의에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 민간인 고통과 인권 침해를 심화하고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지역에서 북한이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삼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결의가 지적하고 있듯이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깊이 우려하며, 올해 9월 제60차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북한 인권 상황 관련 포괄적 보고서와 확대 상호대화 등 다양한 계기에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 (제55차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24.4월) 中 ) 인권최고대표가 제60차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간된 2014년 이후의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반영한 포괄적 보고서(comprehensive report)를 제공하고 COI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확대 상호대화(enhanced interactive dialogue)*를 개최할 것을 요구 * 확대 상호대화 : 일반 상호대화와 달리, 유관 특별보고관 외 여러 연사도 논의에 참여우리 정부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붙 임 : 제58차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 국문 요약. 끝. 2025.04.03 외교부
- 과기정통부, 이통사와 협력하여 가용 장비 총투입 헌법재판소 주변 통신 소통 지원 과기정통부, 이통사와 협력하여 가용 장비 총투입 헌법재판소 주변 통신 소통 지원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4.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불 피해 복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 개최 산불 피해 복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 개최->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해 피해지원 및 종합적인 복구 대책 논의정부는 4월 3일(목)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첫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복구지원과 이재영(044-205-5318) 2025.04.03 행정안전부
-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시장상황점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4.3(목) 18:10, 美 상호관세 부과 조치 발표(美 현지시간 4.2일)에 따른 시장영향 점검을 위해 기획재정부 내 금융·외환·국채시장 담당부서가 참여하는 시장상황 점검 컨퍼런스 콜을 실시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김수현 (044-215-2000) 2025.04.03 기획재정부
- (참고자료)상호관세 대응, 내주 자동차 긴급 지원책 나온다! 상호관세 대응, 내주 자동차 긴급 지원책 나온다! -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부문과 업종에 대한 후속 대책도 신속 준비 - -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개최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3.(목) 16:00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정부)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민간) 삼성·SK·현대차·LG 등 기업 통상담당 임원,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ㅇ 오늘 회의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국시간 새벽)함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그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미협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며,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대책을 다음 주까지 마련하여 발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정치권에 대해 통상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기업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는 이번 관세 조치로 대기업은 물론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과감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우리 산업 생태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ㅇ 또한, 우리 기업의 경우 제3국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국의 대응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5.04.03 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경제안보전략TF 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모두발언]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2025. 4. 3.(목) 16:00, 국무총리 서울공관 -지금부터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오늘 새벽 미국 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관세조치는 국제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를 바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하여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한미 동맹과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해결방안을 중점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 포스,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긴밀한 대미협상과 더불어 향후 재편될 통상 질서에 맞춰 우리 산업·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미 수출 감소,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공동화, 산업 생태계 훼손 등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당장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도 신속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 조치 대응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도 획기적으로 합리화하겠습니다.관세 조치, 내수 부진 등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보도자료]상호관세 대응, 내주 자동차 긴급 지원책 나온다!-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부문과 업종에 대한 후속 대책도 신속 준비 --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개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3.(목) 16:00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참석자: (정부)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민간) 삼성·SK·현대차·LG 등 기업 통상담당 임원, 대한상의 상근부회장ㅇ 오늘 회의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국시간 새벽)함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그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미협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며,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ㅇ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대책을 다음 주까지 마련하여 발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ㅇ 또한, 정치권에 대해 통상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기업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는 이번 관세 조치로 대기업은 물론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과감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우리 산업 생태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ㅇ 또한, 우리 기업의 경우 제3국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국의 대응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5.04.03 국무조정실
- 알디에이(RDA)승용마 방목, 제주 중산간 초지 누벼 - 농촌진흥청, 알디에이(RDA)승용마 4~11월 8개월간 방목- 자연 방목으로 근골격 발달·스트레스 감소 등 건강 증진 효과 기대- 국내 승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지속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알디에이(RDA)승용마'*를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제주도 중산간 지역 초지 약 247헥타르에서 방목 사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DA는 농촌진흥청(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영문명 약자이다.'알디에이(RDA)승용마'는 농촌진흥청이 육성하고 있는 생활 승마용 말이다. '제주마'의 강건한 체질과 '더러브렛' 체형을 접목해 개량 중이다.승마 초보자도 쉽게 탈 수 있도록 체고 145~150cm(36개월령) 수준을 목표로 개량 중이며, 검은색 계열(흑색, 흑백얼루기) 털색이 특징이다.방목 사육은 축사 사육에 비해 말의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 수치를 낮춰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말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해 이상 행동을 줄이는 등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아울러 자연환경에서 신선한 풀을 뜯고, 양질의 단백질, 비타민, 무기물 등을 고르게 공급받아 균형 잡힌 영양 상태가 되도록 돕는다. 특히 말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지면서 근육이 발달하고, 심폐 기능도 강화된다.특히 말을 방목 사육하면 축사에서 관리할 때보다 알곡 사료 및 건초 급여량이 현저히 줄어 관리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 김남영 센터장은 "알디에이(RDA)승용마들이 한라산과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넓은 초지에서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살피겠다."라며 "국립축산과학원은 알디에이(RDA)승용마 보급 확대와 국내 승마 산업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4.03 농촌진흥청
- 규제 병해충 방제 총력, 원예작물 안정 생산 지원 -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토마토뿔나방·씨스트선충 지역별 방제 상황 점검- 권재한 농촌진흥청장, 농가에 병해충 발생 상황 안내·방제 실천 독려 당부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4월 3일 오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국가 관리 규제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토마토뿔나방', '씨스트선충'의 지역별 예찰·방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이 영상으로 참여해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추진 상황과 토마토뿔나방, 씨스트선충 방제 현황 등을 보고했다.또한, 지난달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이미 받은 과수화상병 약제나 보유 방제기가 소실된 농가에 추가로 약제를 배부하거나 방제기를 무상 임대하는 등 대책 마련도 논의했다.권 청장은 개화기 과수화상병 약제 방제 시기로 접어든 만큼 각 농가가 '과수화상병 예측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꽃 감염 위험도를 확인하고, 2회 이상 반드시 방제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또한 '과수화상병 현장 대응 집중 기간'인 4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속한 진단·방제와 지역별 맞춤형 대응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토마토뿔나방·씨스트선충 방제용 물품을 지원받은 농가에는 병해충 발생 상황을 수시로 안내하고, 방제 이행 여부를 재차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제 완료 이후에도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조기 대응 체계 마련에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권 청장은 "이미 발생한 병해충은 방제가 매우 어렵고, 피해가 급속히 확산할 수 있으므로 예방적 차원에서의 방제가 필수적이다."라며 "주기적인 예찰을 통해 병해충 발생 시 빠르게 방제할 수 있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한편,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예찰과 궤양 제거 등 사전 예방 조치를 한 결과, 현재(4.2. 기준)까지 5개 시군, 80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위험주가 발견돼 68.3헥타르(ha)를 매몰했다. 개화 전 방제 약제 살포는 약 89% 완료했다.이와 함께 전국 150개 시군, 8,900여 토마토 농가에 뿔나방 방제 물품을 배부 중이다. 지금까지 약 42%에 해당하는 3,765개 농가가 토마토뿔나방 방제 물품을 받았다.씨스트선충이 발생했던 충남에서는 토양소독을 위한 약제 처리를 마쳤고, 여름 배추 주산지인 강원 지역은 4월 말부터 토양소독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4.03 농촌진흥청
- (참고) 야생포유류 삵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분석결과 공개 ▷아시아 유행 H5N1형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재조합된 유전형으로 확인▷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야생조류 등을 섭식하여 발생한 2차 감염으로 추정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지난 3월 20일 야생포유류 삵 폐사체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1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정밀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3월 16일 전남 화순군 세량제에서 발견된 야생포유류 삵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어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바이러스의 유래 및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GS)*을 활용하여 바이러스의 전장유전체 분석을 수행했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GS)은 대량의 염기서열 정보를 짧은 시간에 분석하는 기법으로전체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를 분석하여 바이러스의 유래 및 변이 여부 등을 확인삵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는 2022년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고병원성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야생조류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재조합된 유전형*으로서 2024~2025년 동절기 국내 야생조류에서 가장 빈번하게 검출된 유전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전형: 바이러스 간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를 비교하여 유형을 분류하는 용어또한, 포유류 감염과 관련된 변이 부위*를 분석한 결과, 이번 삵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는 관련된 주요 변이가 없어 포유류간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됐으며, 야생조류 등을 먹이원으로 하는 삵의 생태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삵의 폐사원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야생조류 등을 섭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차 감염으로 추정된다.* AI 바이러스는 8개의 분절된 유전자(HA, PB2, NA, NS, PA, M 등)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를 확보한 후 유전자의 변이 부위를 분석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이번 삵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과 전장유전체 분석결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사람 및 가축 감염예방에 선제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국민들께서 삵을 비롯한 야생포유류의 폐사체나 이상징후가 있는 야생포유류를 발견할 경우 해당 지자체, 관할 지방(유역)환경청 및 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라고 밝혔다.붙임 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AI) 전장유전체 분석결과. 끝. 2025.04.03 환경부
- 조달청장,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조달정책 협력 논의 ▶임기근 조달청장(오른쪽 두번째)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행정학회 임원들과 차담회 통해 '25년 조달청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임기근 조달청장이 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와의 차담회에서 임원들에게 공공조달 발전을 위한 조달청과 학회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5.04.03 조달청
- 정부,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3차 회의 개최 정부,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3차 회의 개최-> 산불 예방을 위한 소각행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내 불법행위 엄정 대처정부는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4월 3일(목) 1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3차 회의를 개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환경산림재난대응과 유호석(044-205-6183) 2025.04.03 행정안전부
- 크루즈 여행, 국내 출발 노선 확대 크루즈 여행, 국내 출발 노선 확대-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5월부터 제주 크루즈 준모항 본격 운영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 이하 제주도)와 협력하여 오는 5월부터 제주 강정항에서 승객이 직접 탑승해 해외로 출항하는 '크루즈 준모항*'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6월 발표한「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의 핵심 추진과제인 '국내모항·준모항상품 선제적 육성'의 일환이다.* 준모항 : 일부 승객의 승·하선이 가능하고, 보급·관광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항구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기항' 중심의 크루즈 관광 산업구조로 인해 국내·외 크루즈 관광객들의 국내 관광은 크루즈가 계류하는 제한된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국내 소비지출·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해수부와 문체부는 크루즈 출발 전과 도착 후 국내를 충분히 관광할 수 있는 크루즈 모항·준모항 상품을 선제적으로 육성하여 크루즈 관광객의 소비지출을 국내로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인자동심사대 설치, CIQ* 관계기관 사전협의,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출입국 절차 개선과 관광 편의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세관(Customs), 출입국 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이번에 추진되는 크루즈 준모항은 제주 강정항에서 시범 운영하고, 향후 제주항 등 다른 국내 크루즈항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해수부와 문체부는 해운·관광이 융합된 크루즈 산업 등 해양·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과장급 전략 인사 교류(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장-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 2024년 2월 29일 및 3월 14일)를 실행했다. 이를 계기로 양 부처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항만공사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문체부는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 8개 권역* 내 비활성 해양관광 자원의 관광콘텐츠화를 도모하여 권역별 특색있는 해양관광콘텐츠 발굴(2024.12월 테마(안) 선정) 및 상품화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 확대를 지원한다. 특히, 제주도 해양관광콘텐츠는 크루즈 관광상품과 연계해 하선한 승객들이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개 권역) 경기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부산울산경남, 경북, 제주 등** 제주: ·서귀포 등: 해안정화, 생태교육, 마을여행이 결합된 책임여행 프로그램/ ·비양도: 비양도의 삶과 자연을 경험하는 섬 여행 테마 프로그램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크루즈 준모항 확대로 지역경제를 진작하고 우리나라 크루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크루즈 관광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크루즈를 비롯한 해양관광은 새로운 지역관광 활성화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기항지 관광 확대, ·해양관광테마 발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준모항 크루즈 운항 주관 여행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누리집(www.cruisejeju.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4.03 해양수산부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5차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5차 회의 개최-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점검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4월 3일(목)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였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현황,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를 이행 중에 있다. 1차 실행방안의 핵심과제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비상진료기간 중 줄어들었던 중증수술 건수가 약 1만 건 증가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등 진료협력병원과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선정도 완료되었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지난 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지역 2차병원 육성 및 기능전환 지원,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들은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2월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확대(14 23개소),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시범사업 추진 등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25년 2월까지의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이후 '일평균 중증응급환자 수', '지역 내 분담률' 등 진료실적이 개선되어,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보완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역할이 미흡했던 1개소는 지정취소하고, 중증응급의료체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다른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정부는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기존과 같이 총 23개소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를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 등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겨울철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사업에 참여한 센터에서 이전 대비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환자,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수용률이 증가하였고, 입원진료 및 전원환자 수용 실적이 개선되는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 60개소를 대상으로 총 53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향후에도 응급의료기관들의 비상진료 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 운영기간을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3개월 단위로 기여도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권역·지역응급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응급실 내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도 5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4.2(목)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4.03 보건복지부
- 영주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기동단속 실시 □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대형산불의 동시다발 발생으로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한 지난 3월과 같은 상황을 예방하고자, 4월부터 소각행위 단속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고온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산불이 대형화되어 유래없는 산불피해를 입고 그 수습에 한창인 이때, 더 이상의 대형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에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매주 5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소각을 집중단속하고,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를 방문하여 재처리 요령 안내와 산불예방 홍보 및 산불국민행동요령을 전달할 계획이다.□ 타인의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지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과실의 실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산림 또는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100만원 이하, 산림내에서 흡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했다가 걸리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박영환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대형산불의 시작이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2025.04.03 산림청
- [설명] 국토교통부는 골재 품질관리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 국토교통부는 골재 품질관리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4.03 국토교통부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대상기관 10개소 선정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대상기관 10개소 선정- 고위험 분만 관련 의료손실 보상하여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기반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3일(목)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최종 대상기관으로 총 10개소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최종 대상기관은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 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협의체의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되었다. *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모자보건법 제10조의2)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대상기관연번참여사업요양기관명연번참여사업요양기관명1어린이+고위험산모·신생아서울대학교병원6어린이+고위험산모·신생아전북대병원7전남대병원2삼성서울병원8칠곡경북대학교병원3강원대학교병원9양산부산대학교병원4충북대학교병원10고위험산모·신생아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5충남대학교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후보상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 손실분을 빠르면 올 연말에보상하며, 대상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과정에서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100% 보상받게 된다. * (소요재정) 총 200억 원 내외(추정), 사후보상은 의료적자 발생분 확인 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상하므로, 해당 추정치는 실제 수집된 회계·원가자료에 따라 변동 가능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그간 산모·신생아에 대한 지속적인 수가 인상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산과 및 신생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 인력과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이 확충되어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필요한 때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개요 2025.04.03 보건복지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4.3.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신설- 피해보상 심의 시 인과관계 추정 기준 적용 질병관리청(지영미 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기준을 도입하고, 이 법 시행 전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추가로 보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재심위원회를 설치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새로운 심의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로 인해 발생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전하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들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주요 내용 2025.04.03 질병관리청
- "미래를 여는 인문학, 조직 혁신의 열쇠를 찾다!" "미래를 여는 인문학, 조직 혁신의 열쇠를 찾다!"-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김헌 교수 초청, '소크라테스에게 정의의 길을 묻다.'-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올해 직원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시대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조직의 혁신역량을 높이고자 '명사특강'을 추진한다." 고 3일 밝혔다. 올해 첫 명사특강은 서양 고전철학 연구로 잘 알려진 김헌 교수(서울대 인문학연구원)를 초청해 약 2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강연자인 김 교수는 tvN '벌거벗은 세계사', jtbc '차이나는 클라스' 등 다수의 교양·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으며, '그리스 로마 신화' 등을 주제로 청중과 호흡하는 명강연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강연에서 김 교수는 '소크라테스에게 정의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평소 어렵게 느끼는 철학과 고전을 일상생활에 녹여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 해양경찰청 직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강연에 참석한 직원들은 "직장에서 인문학 강의를 듣게 되어 신선했다."라며, "강연을 통해 공직자로서 삶을 되돌아보고 중심을 잡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등의 강연 소감을 전했다. 이번 계획을 추진한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명사특강을 통해 다소 굳어있는 공직자의 관점을 전환하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 국민께 더 나은 정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지식의 공유를 넘어 경직된 공직문화를 해소하고 공직자의 사명과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명사특강'은 올 한 해 각 분야 석학과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격월로 계속될 예정이다. 2025.04.03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