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구축비용의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은 6일 공동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0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 확산과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등 산업·기술 구조 대격변에 직면하여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재부상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산업분야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자 공동 간담회를 열었고 지난 2일 창업열풍 지원을 위한 대전 스타트업 파크 현장 방문에 이어 기획예산처 예산실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는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7년 4대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재정당국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 ▲지역 앵커기업 유치 및 특화산업 조성 등 지역 성장기반 확충 ▲제조업의 첨단화를 위한 제조 AX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RE100 첨단기업 투자 유치 기반 마련에 중점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무엇보다 업계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이번 회의를 통해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구축비용의 국비 지원 한도를 지금보다 2배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도로·용수·폐수·전력 등 기반시설이 차질 없이 구축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의결을 거쳐 기업 투자 규모를 확정하고 한도가 상향된 구축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따라,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산업협회 상근부회장과 배터리 산업협회 본부장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정부의 적절한 선제 대응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 재정지원이 산업 주도권 확보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재정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및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투자 강화 방향을 토대로 향후 업종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은 "주요국들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산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산업 현장의 애로를 재정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획예산처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기획처와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부터 제조업, 산업단지 등 폭넓게 릴레이 산업재정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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