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전환 첫 회의 개최…"올해 전작권 회복 원년"

국방부는 2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직위자,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과 방위사업청 등 기관 관계자 170여 명이 참석했다.

안규백 장관은 그동안 전작권 전환의 주요 성과와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관과 부대별 올해 전작권 전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올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예정돼 있어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는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장관이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이는 직접 추진현황을 점검·관리해 전작권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안 장관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특히 이번 회의는 국방부, 합참 및 각 군, 방위사업청의 주요 직위자, 지휘관, 실무 과장급이 모두 참여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강화와 전방위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기관·부대별 추진과제 및 세부계획도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지난해 국방부 전작권전환TF 확대를 통한 추진체계 개편과 제57차 SCM을 통한 한미 공동의 전작권 전환 가속화 로드맵 마련 합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3축체계 예산 증액 등 상당한 성과를 내는 전방위적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와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FOC 검증 등 군사적 준비 2단계 완료를 위한 부대·기관별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안규백 장관은 핵심과제를 선별하고 실행계획을 면밀히 점검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따라 고위급 정책결정과 함께 오는 4월 한미국방통합협의체(KIDD)까지 한미 공동으로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며, 올해 FOC 검증 완료를 핵심 목표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안규백 장관은 "올해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작권 회복으로 우리 군은 6개의 연합구성군사령부를 기반으로 더욱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능력을 갖추고 세계사에 유례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주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군은 대장에서 이등병까지 실무자와 지휘관을 가리지 않고 피나는 노력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역량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고 밝히고 "위와 아래가 한 몸이 되어 전작권 회복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전작권전환TF(02-748-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