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 과정 생중계 확대…김 총리 "정책의 완성은 홍보"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책의 완성은 홍보"라며 "홍보역량을 키워 국정홍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첫 번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홍보되지 않은 정책은 완성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 업무보고가 끝났는데 업무보고에서 생긴 건강한 긴장감을 실천에 옮겨야 할 시기다"고 말하고 국정홍보 추진전략을 포함해 4개 주요 안건에 대해 관계부처와 토론했다.

◆  정책 생중계 확대 등 핵심 정책성과 및 국정에 대한 홍보 강화

첫 번째 안건으로 '2026년 국정홍보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를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해'로 만들기 위한 국정운영의 전환점으로 보고,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 눈높이에서 충실히 전달하기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확대하는 등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정책 수혜자 별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디지털 채널과 인플루언서 협업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운홀 미팅, 현장 방문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AI 기반 홍보·여론 분석 도입과 정책 담당자 대상 정책 홍보 교육 강화를 통해 범정부 홍보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 K-산업의 올해 여건 전망 및 정부 지원방안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 심화, 과거 주력산업(철강, 석유화학 등)의 부진 등 위험 요인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인 'ABCDE'(AI, Bio, Content&Culture, Defense, Energy)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과 전략을 토론했다.

◆ 중소기업 규제 애로 개선 및 인증제도 정비 방안 마련

'중소기업 현장 규제 애로 및 인증규제 합리화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3대 분야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현장 체감도 및 기업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기업 부담 경감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지난해 총 79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검토하여 67개 제도(85%)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 화학제품 안전한 구매 및 사용 중장기 계획 마련

마지막으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모든 단계 관리체계를 완성하는 향후 5년의 중장기 계획이다.

우선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제품만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모든 살생물 물질·제품은 안전성과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고, 안전관리 대상 생활화학제품도 지속 확대해 관리한다.

또한 AI를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오용 피해 예방을 위한 e-라벨 제품표시 도입, 연령별 맞춤형 체험교육·홍보를 추진한다.

김민석 총리는 "회의가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실천과 성과로 답하겠다"라고 말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관계부처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문의: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