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CPTPP 가입도 추진

외교부는 내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를 증진하고, 본격적인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주요 거점지역 외교를 추진한다.

또한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생활·기업 밀착형 외교에도 초점을 맞추고, K-이니셔티브의 효과적 확산을 위해 외교 역량을 혁신한다.

외교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실용 외교로 지키는 국익'을 주제로 업무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는 외교부 장관, 1·2차관, 국립외교원장,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및 실·국장과 재외동포청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재외동포협력센터장 등 외청·산하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역내 유동적 환경 속 주변국과 안정적 발전…'거점지역 외교' 추진

먼저, 외교부는 역내 유동적 환경 속에서 주변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한다.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특히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협력, 조선 분야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의 이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진전을 마련한다.

내년 이른 시기에 우리 정상의 국빈방중을 추진하고, 일본과의 셔틀외교도 이어간다.

한미일 협력을 지속하면서 한중일 협력을 촉진하고,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간다.

이어서 외교부는 본격적인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주요 거점지역 외교에도 앞장선다.

내년 정상외교 일정을 대폭 늘리고 알찬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한다.

우리의 교역 3위 대상인 아세안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강국인 인도와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정상의 순방을 추진한다.

중앙아시아 5개국과는 내년에 최초로 정상회의를 열고, 주요 7개국(G7)을 포함한 주요 유럽·인도태평양, 중동지역 국가들과도 정상외교로 우리의 전략적 지평을 확대한다.

대한민국 경제영토 확대 노력 본격화…한반도 평화체제 향한 실질 진전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한다.

일본과도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면서 태국, UAE, 이집트 등과 양자 경제협력 협정을 추진하고, 이재명 정부의 대(對)중동 정책구상인 'SHINE) 이니셔티브' 이행으로 제2의 중동붐 조성에도 기여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축소를 거쳐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외교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기업 밀착형 외교를 추진한다.

한국 청년들의 국제화 역량 증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청년인재 50명과 공공외교 실습원 100명 등 모두 150명의 청년을 재외공관에 파견해 지자체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공공외교 현장 경험을 쌓도록 한다.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지원 노력도 계속하고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개소 등 여권행정서비스를 개선하며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확대한다.

대미 투자 기업을 위한 비자 업무도 개선하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범부처 민관 협업회의도 정례화한다.

촘촘한 재외국민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보강했다. 영사조력법·여권법 개정과 관련 매뉴얼 정비 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재외국민보호 사안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권역별 대응체제를 구축하며 신속한 범정부·민관 공조체제를 가동한다.

'K-이니셔티브' 효과적 확산 위한 외교약량 혁신

외교부는 K-이니셔티브를 한층 효과적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개혁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로 다수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에 따른 분절화·중복성 문제를 개선한다.

재외공관을 지역별·분야별 거점공관 체제로 재편하고 성과평가 체제도 개선해 유능한 공관장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공관장의 지휘·감독권을 강화하되 상응하는 책임도 지도록 한다.

주재관 등 재외공무원 성과 평가의 실효성도 개선하고 통합청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분절적 무상원조를 개혁해 '청년·혁신·미래'를 공적개발원조(ODA)의 핵심 비전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개발수요와 우리의 강점을 접목한 AI 디지털 등 4개의 전략목표에 ODA 재원을 집중한다.

동시에 소규모·저성과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플랫폼으로 통합해 우리 혁신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한다.

기후·북극·신기술 등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 적극 기여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K-컬처 수출과 한국어 확산도 지원한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제정세가 전례 없이 요동치고 있는 격동의 시기일수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가 절실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외교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외교부 외교정책기획과(02-2100-7270), 인태전략과 (02-2100-8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