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2026년 국방부 주요정책

2025.12.23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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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2026년 국방부 주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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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새로운 도약>

키워드로 보는 2026년 국방부 주요정책

# 스마트 강군
- AI·첨단과학기술 본격적용

<국방분야 첨단기술의 예산 확대>
- 50만 드론전사
'25년: 20억
'26년: 330억

- 유무인복합체계
'25년: 1,915억
'26년: 2,161억

- 국방AI
'25년: 283억
'26년: 1,244억

· 50만 드론전사 양성 및 작전 능력 향상
· 공격 무인기, 중형 자폭드론 등 무인전력 증강 및 전력화

# 군인 복무여건 개선
- 군 구성원 자긍심 고취, 우수인력 확보, 장기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24년
- 공통 처우개선율: 2.5%
- 하사 처우개선율: 6.0%

'25년
- 공통 처우개선율: 3.0%
- 하사 처우개선율: 6.6%

'26년
- 공통 처우개선율: 3.5%
- 하사 처우개선율: 6.6%

· '26년 초급간부 보수 중견기업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
· 간부숙소 1인 1실 확보, 거점지역 타운화, 민간주택 활용 확대
· 가족 친화적 복무환경 조성(당직근무비 인상, 출산휴가 확대 등)
·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민간위탁 확대

# 전시작전통제권
- '26년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의 분수령이 되는 해 모든 국방역량을 집중!

■ '26년 추진계획
(1월)
한미 당국간 로드맵 작성 협의 착수
(3~8월)
공동평가(FS·UFS연습), 연특사 FMC 평가(FS연습)
(4월)
조건충족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 완성
(11월)
제58차 SCM에서 FOC 검증완료
(분기별)
장관 주관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조건충족 상황 점검과 동맹현안 관리

# 한국형 3축체계
- 핵심역량강화 기반 확보

<'한국형 3축체계' 연도별 예산 투입 현황>
'22년: 4.3조
'23년: 5.3조
'24년: 6.8조
'25년: 7.3조
'26년: 8.8조(+21.3%)

· 군 정찰위성·이지스함·고위력미사일 등 핵심전력 작전배치
· KF-21, 천궁-Ⅱ, C-130H(수송기) 등 추가 전력화

# 군 공항 이전
- 군 공항별 지연요인을 조기 해소, 원활한 이전사업 추진

· [대구] 이전사업비 확보방안 마련 후 본격적인 사업 착수
· [광주] 6자 협의체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조속 추진
· [수원] 관련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강화 등 우호적 여건 조성 노력 지속

# 핵추진잠수함
- 한미 정상회담(10.29.)의 핵심성과

· 우리의 잠수함 건조역량과 원자력 핵심기술을 결집
· '핵추진잠수함 개발계획서 제시
· 상설 범정부 사업단 구성 및 제도적 기반 구축

# 군인복무기본법
-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군인의 헌법수호 의무 명시

· 계엄법 시행령 및 하위문서 개정 추진
·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추진(법령해설서 및 교육자료 제작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