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2025.11.2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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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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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2025년 제4차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 협의회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

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7월 9일 발표)을 점검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원칙이 시장에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및 사건에 대한 신속히 조사·처리
· 거래소 감시체계 개인 기반으로 전환 및 시장감시시스템에 AI 적용
· 행정제재 적극 활용(지급정지, 과징금, 금투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

- 전문가 집단·재력가의 1,000억 원 규모의 시세조종 범죄를 포착하여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 조치
- 금융회사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압수수색

② 밀착 공조를 통한 조사·지급정지·압수수색까지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조사 인력·역량과 인프라 지속적으로 보강
·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 필요

③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운용(10월 28일)을 통해 시장감시위원회 업무의 효과성·효율성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 동일인 거래가 즉시 확인되어 가장성매매에 대한 예방 조치 요구
- 동일인으로 연계계좌군을 확대하여 불공정거래 개연성 분석에 적극 활용
- A사 임원의 12개 계좌를 동일인으로 묶어 위반 확인

■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금융위원회 신고·제보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참여마당→불공정거래신고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증권불공정거래신고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1577-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