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도 제13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1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 5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은 여러 가지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모두 국민여러분 덕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권한대행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미국발 통상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내수 부진,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위원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한대행부터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폭풍을 헤쳐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목전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정책들도 멈춰서는 안 된다며 국무위원들이 소관 정책에 대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적시에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적극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권한대행은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경남 산청을 비롯한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수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와 지상 진화인력을 총동원해 조속한 산불 진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뜻한 날씨와 함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봄철산불의 위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림청, 행안부, 지자체 등은 산불진압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가용자원의 효율적 투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산불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 성묘객의 실화가 지목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며 국민들께서도 입산 시 화기 소지,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방지 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산불진화대원 3분과 공무원 1분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돌아가신 분들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께 마음으로부터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관계부처에는 그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합당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권한대행은 의대생이 속속 수업에 복귀하고 있지만 아직도 교실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의대생 한 분, 한 분의 미래, 그리고 우리 국민과 환자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환자와 의료계, 우리 모두를 위해 의료개혁을 시작했고,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의 부족, 그로 인한 소위 응급실 뺑뺑이 현상, 지역의료의 소외 위기 등 위기신호가 누적되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와 환자들이 손잡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훌륭한 K-의료시스템을 일궈나가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표는 결코 정부 혼자 달성할 수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공감과 지지는 물론, 우리 훌륭한 의료시스템을 뒷받침해 온 의료계 구성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작년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여야의정 협의체의 구성원으로서 직접 참여하면서 의료계도 의료개혁의 주체로서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고, 비록 각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언정 '지속가능한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라는 목표는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학 총장님들과 의대 학장님들은 의대생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조정해 달라고 제안했고, 정부도 깊은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총장님과 학장님들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정부는 돌아온 의대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생은 앞으로 대한민국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을 다같이 지켜나갈 인재들이라며, 이분들이 이제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돌아오는 분들을 따뜻하게 반길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누구나 환자가 된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손잡고 세계 최강의 K-의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한대행은 오는 3월 28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55명의 '서해수호 용사'를 추모하고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날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올해는 '서해수호의 날' 제정 1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며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하여, 보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서해수호 55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제복 공직자들의 헌신에 국격에 걸맞은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방부를 중심으로 전 군은 '서해수호 55용사'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며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과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공기업 회계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 부정행위 처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되, 일부 부당한 특약은 거래 안정성을 위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를 한정하여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7개 법률안 관련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조사 대상에서 '부양의무자'를 제외하고 본인 및 가구원의 생활 수준만 조사하게 됨에 따라 가구원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청년 기준연령 상향 및 최근 취업경향을 반영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 1명에게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준연령을 현행 35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 공급 촉진방안' 관련입니다.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25년도에 역대 최대 물량인 공공주택 25만 2,000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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