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도 제10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의회 연설 등에서 한국 관세의 불공정과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 시작되었고, 우리 정부는 통상 관계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권한대행은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방안 등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부터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권한대행은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 분열이 가시화되며 유럽 각국이 자주국방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며, 지난 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해 8,000억 유로를 투입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K-방산에 기회의 장이 열렸다며 정부와 방산업체들이 손을 잡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 수출 산업 다변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진전되면 인프라 투자와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각국 간 경쟁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외교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권한대행은 지난주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총장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이 뜻을 모아 건의하였고, 정부는 깊은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이번 결정으로 지난 1년간 힘들게 끌고 온 의료 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국민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뚝심 있게 추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들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고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의 진정성과 간절한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갈등을 줄여 나가며 의료 개혁에 매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기성 의료계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의대생들에게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며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각 대학에서도 의대생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하고, 의대교육 정상화에 온힘을 쏟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의료계에 의대생들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이라며 의료계 선배로서 진정성 있게 설득하고 복귀를 독려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에 자유는 두렵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공포안 중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기업 투자 촉진 및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간 연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마약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 학생,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주류 판매 용기에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그림을 표기하고, 음주폐해 예방사업에 국민건강 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령안 중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요금 경감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