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

연설자 : 대통령 연설일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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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우리 주식시장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구조를 모두 혁신해,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식시장에서 불법을 저질러 돈 버는 일이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 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면, 그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 또한 개선해 더 이상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과 부정이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신뢰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현장에서 소중한 의견 들려주신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