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산단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오늘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 산업단지 추진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였습니다.

RE100 산단은 기업들의 RE100 수요를 100% 충족시켜주면서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100%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정책실에서 RE100 산단 추진 방안을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저의 첫 브리핑 주제로 삼은 것은 이 과제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반면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가 큽니다. 이러한 미스매치는 국가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한쪽에서는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모자라고 한쪽에서는 남아돌아 버려야 하는 현실입니다.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옮기려면 송전망이 대대적으로 확충돼야 하는데, 이 또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국가적 비효율성을 줄여나가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RE100 산단의 기본 컨셉입니다. 즉, RE100 산단을 통해 에너지 수급 구조와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하자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취임하신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우대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지도의 재편은 단순한 나눠주기가 아니라 지역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진짜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RE100 산단이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에너지 신도시로 확장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RE100 산단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니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해결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주 여건 마련 등 과감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오늘 보고드린 추진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RE100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가칭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RE100 산단 조성으로 일석삼조 이상의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 관점에서는 안정적 RE100 달성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효과가 있고, 지역 관점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지렛대로 첨단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지산지소(地産地消), 즉 지역의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송전망 인프라 구축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에너지 전환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RE100 산단 조성은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지만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입니다.
정책실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중요하고 굵직한 사안들을 하나씩 하나씩 챙겨갈 생각입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6월 25일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되었던 호남지역 전력 계통 문제 해소 방안도 보고되었습니다.
계통만 선점하고 발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허수 사업자를 가려내는 방안 등을 통해 100일 내에 추가 접속 물량을 1기가와트(GW)까지 늘리고, 연말까지는 총 2.3기가와트(GW)까지 계통 접속 물량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단기 대책과 함께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국가기간 인프라 중 하나인 전력망, 즉 그리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산형 전력망, HVDC 등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K-그리드 혁신 방안도 조만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0일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