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및 방위비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7월 7일 백악관에서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양국이 마주한 현안과 고위급 교류를 비롯한 동맹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마침 또 그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대해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서한을 공개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상 관련 협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진지한 논의도 함께 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사항을 주로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신정부 출범 이후에 한 달 남짓 짧은 기간에 저희 정부가 현안 협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이걸 조정하더라도 동맹 관계 발전과 신뢰 강화라는 큰 틀에서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안들은 통상이나 투자, 구매 또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습니다.

이에 루비오 보좌관이 공감을 표시했고요. 루비오 보좌관은 이번 서한은 7월 9일 시한을 앞두고 아직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발송된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8월 1일 전까지 협의를 위한 기회가 있는 만큼 그 기간 중 합의를 이루기 위한 소통을 한미 간에 긴밀히 해 나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셋째로,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럼으로써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촉진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루비오 보좌관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한미 양 실장은 앞으로도 한미 간 당면 현안과 동맹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해서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방미 계기에 지난번 NATO 정상회의 때 만났던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실무진과도 접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 그리고 한반도와 역내 또는 글로벌 현안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