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 제28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 나라고 국민주권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발현된다"며 "임명 권력인 국무위원들은 선출권력인 국회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름 혹서기에 노인 취약계층이 위기를 겪지 않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 당부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는 "주택이 유일한 투자 수단일 경우 주거 불안정이 초래된다"면서 "주식 투자가 정상화되는 흐름이 제대로 안착되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비공개 회의의 주요 발언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과 배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대통령 지시 사항의 이행 여부와 함께 앰뷸런스 관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리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 시스템 구축 지시의 이행 여부를 물으며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도 산불 진압에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 당부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지자체별 수산 연구에 대해 묻고 낚시 인구 1천만 명 시대에 걸맞는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범지구적 해양 쓰레기 제거 사업에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한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국무위원이 아닌 일부 배석자도 발언 기회를 얻어 부처 현안에 대한 개인 생각을 자유롭게 피력했습니다.

2025년 7월 1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