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

반갑습니다. 혹시 방송 다 들으셨는지요? 일단 무사히 잘 끝나서 다 덕분이라 생각하고 일단 업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대통령께 보고한 산업부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주권정부 출범의 성과입니다.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해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지난 10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했습니다.

녹록하지 않은 대외 여건에도 사상 최초로 수출 7,000억 불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제조업 혁신의 핵심인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해 1,000여 개의 기업, 학계, 연구소들이 참여한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인공지능이 제조 현장에 스며들 수 있는 토대를 닦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공급과잉 업종인 석유화학과 철강에 대해 자율적인 산업 재편의 첫 단추를 꿰어 산업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산업의 기반 약화, 지속적인 생산성 하락,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 등 우리 경제와 산업은 매우 비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내년에 첫째, 지역 중심의 경제 성장, 둘째, 산업혁신과 기업 성장, 셋째, 국익 극대화를 위한 신통상 전략을 3대 정책 방향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지역이 경제 성장의 주체가 되고 지역이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5극 3특 권역별 성장 엔진을 내년 2월까지 선정합니다.

권역별 성장엔진에는 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 등 '범정부 5종 패키지'를 마련하여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하고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의 40%인 60조 이상을 5극 3특 성장엔진에 집중 투자합니다.

5극 3특 권역을 넓혀 메가 권역별로 첨단 산업 육성도 추진합니다.

광주-부산-구미를 연결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충정-호남-영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을 구축합니다.

그 외에도 광주에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대구에 AI 로봇, 충남에 디스플레이 연구원 등 거점도시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갑니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RE100 산업단지 시범단지를 확정하고 내년에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RE100 산업단지에는 현존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와 우수한 정주 여건을 조정해, 조성해 기업이 스스로 가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은 산업과 인공지능 융합을 통해 차세대 제조 경쟁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제조 AI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약 1.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첨단 AI팩토리 100개를 내년에 구축하고 2030년까지 총 500개를 구축합니다. 또한,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 AI 실증산단 13개를 조성해 AI를 제조업 공급망과 전 지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AI 대전환의 핵심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의 수집·가공·활용을 위한 기술 확보와 데이터의 공유 플랫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첨단산업과 신산업 육성입니다.

첨단산업은 국내에서는 마더팩토리 전략으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해외에는 현지 시장을 공략할 양산 기지를 활용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대도약시키겠습니다.

수요 연계 AI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한국형 LNG 화물창 등 첨단산업 기술 리더십 확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방산·바이오·로봇 등 제2, 제3의 반도체가 될 신산업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산업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 표준, 탄소, 사업재편 모델 등 4대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첨단 제조업 메가프로젝트 설계, 산업계의 탄소 감축, 60년 만에 KS 인증 전면 개편, 천재적 사업 재편 모델화 등을 통해 산업과 기업의 혁신을 견인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역 투자 연계를 조건으로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금융리스업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도입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로 글로벌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수출과 통상 환경 변화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산업부 내 대미 투자펀드 사업관리단을 구성하여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최대한 확보하며, 투자금 환류를 위한 체계도 만들겠습니다.

내년에는, 내년에도 외국인 투자가 300억 불 이상 유치하고, 특히 산업 생태계 강화에 필수적인 핵심 타깃 산업과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출 7,000억 불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출과 통상 전략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한-중 서비스·투자 FTA 타결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해 한-UAE 협력 모델 등을 활용한 원전 수출, K-푸드 및 화장품, 방산, 전력기자재 등에 대한 금융과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275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의 무역보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제산업 안보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안보 품목에 국내외 생산기반 유치를 위한 생산차액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고, ASML과 같은 세계 최초, 최고의 소부장 기업인 슈퍼 '乙' 육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기업이 직접 소부장 기술개발 컨소시엄과 과제 개혁을 정부에 제안하는 프로젝트형 R&D 모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덤핑 피해 수출 업종에 대한 적기 무역 구제를 추진하는 등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한 K-산업 방파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산업부 조직을 혁신합니다.

'가짜 일'은 30% 이상 줄이고 적극 행정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산업자원 안보 확립, 제조 AX, 한미 산업협력 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새롭게 조직을 확대 개편합니다.

아울러, 산업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브리핑을 마무리하기 전에 업무보고 현장에서 논의된 몇 가지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 이전을 통한 지역 성장이 크게 강조되었습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의 가장 큰 인센티브는 규제혁신입니다. 저를 비롯한 산업부 모든 간부들이 기업들과 적극 소통하여 전 부처의 규제 목록을 빠르게 파악하고 주민 수용성을 전제로 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재, 재정, 금융, 정주 여건 조성도 지방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가 되도록 꼼꼼히 챙겨나갈 예정입니다. RE100 산업단지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이전하고 싶은 모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수출 측면에서 정상 순방 후속 조치를 통한 성과 창출에 힘쓰고, 특히 공적개발원조(ODA)를 산업 정책 관점에서 재설계하여 신흥시장 개척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중기부와의 협업을 통한 역직구 활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국민을 위한 성과를 내는 모범 부처로 거듭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 정책... 쟁점 이슈로 기업지원 정책이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부와 중기부 등 기업지원 부처에 성장 정책을 연계해 기업 성장 관점에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정부부처별 기업 지원 사업을 모으고 이걸 모델화하여 산업부와 중기부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하시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보라는 말씀과 함께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 지역경제 등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부 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자리가 두 명이 오는 바람에 뒤에서 질문드려서 송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오늘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조금 나왔지만 통상 관련입니다. 지금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원래 이달 중 개최되려다가 비관세 장벽 관련해서 구체적 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무산된다는 보도가 최근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산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개해 주시고, 그다음 한미 FTA 공동위원회 그럼 일정은 어떻게 조율되고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지금 팍스 실리카라는 프로... 팍스 실리카를 주장하면서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관련해서 말하자면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스크럼을 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는 건지, 어떤 역할을 맡아서 무슨, 뭘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팍스 실리카와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에 고려아연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이게 그거의 일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앞으로 또 장관님 주재로 해서 미국 투자 프로그램들을 또 선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이거에 대해서 산업부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설명을 하고 좀 부족하면 우리 본부장이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산됐다기보다는 실무 조율 과정에서 논의할 내용들이 조금 더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연기했다, 연기라는 표현도 좀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되고요. 일정을 별도로 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팍스 실리카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이걸 중국 배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느 나라나 이와 같은 희토류 같은 집중의 위험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용이나 공급 부분을 다변화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도 희토류나 희귀광물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다변화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려아연 공장 설립은 지난 8월에 이미 MOU 형태를 통해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려아연의 정책들이 고려아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희토류나 희귀 광물들에 대해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나간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미국과의 적극적인 조율도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한미 FTA 공동위원회 관련해서는 지금 USTR과 굉장히 건설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연내에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에서 양측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내년 초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일정도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 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한 가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고려아연 프로젝트 다음에 한미 투자 프로젝트를 말씀하셨는데 2개가 연계돼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건 별도의 한미 투자 프로젝트는 향후에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논의한다는 말씀이고, 고려아연 프로젝트는 한미 투자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논의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고려아연하고, 고려아연이 상무부나 전쟁부 그런 쪽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됐던 프로젝트라는 걸 말씀 덧붙입니다.

<질문> 오늘 일단 성공적으로 대통령 업무보고 마치셔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여기 보면 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 등 성장 5종 세트를 저희가 적시했는데 사실 이게 지역균형발전 나올 때마다 똑같이 되풀이됐던 단어 같은데요. 얼마나 파격적인 걸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이 결과적으로 이게 직접보조금의 형태일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보도자료 보면 CPTPP 또 나와 있는데요.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식화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재추진을.

<답변> 일단 한번 기대해 주시고 보도를 하시면서 이걸 해내지 않으면 지역 활성화 5극 3특 안 된다고 보도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기업에 내려가고 있는 유찰된 기업에 맞게끔 규제에 관련되는 그냥 발상의 전환, 파격 이런 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규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은 분명하게 드리고요.

그동안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5가지 이슈는 지역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했던 단골 이슈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다룬 게 아마 산업부가 생긴 이래 지역 성장이라는 주제가 첫 번째 정책과제로 보고되거나 발표되는 건 처음일 겁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번에 지역 성장과 산업과의 연계, 그리고 지역 성장이 결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 성장의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는 어떤 절박한 심정하에서 5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5가지를 우리가 기업이 원하는 수준에서 해내지 못하면 더 이상의 지역 성장을 할 수 있는 여유도, 능력도 안 된다는 각오하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두 번째, 성장엔진 특별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들마다 지금 예를 들면 일본의 TSMC 같은 경우는 TSMC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제 기억에 한 10조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을 지방에 유치할 때 그게 국내 기업이든 지역이든, 우리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지 간에 일본이 그 정도 했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특별보조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금액 수준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업들한테 이윤이 될 만한 수준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CPTPP 관련해서는 대통령님께서도 몇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걸 가입 여부나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셔도 좋은데 다만, 하나 저희들이 알고 있다시피 CPTPP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요인들이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어떤 가입의 범위, 가입의 시기 그리고 가입할 때 어떻게 해나갈지 추진전략 등을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CPTPP 가입 관련 이어진 질문인데요. 일본과의 관계가 가입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특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수용한 적이 있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부처 간 찬반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율해 나가실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CPTPP 관련해서 그와 같은 필요성과 그리고 고려할 요인들이 이게 하루이틀 된 이슈는 아니라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관련되는 부처하고의 어떤 긴밀한 협의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 그리고 알다시피 이것 관련되는, 일본의 수산물 관련된 이슈들을 한번 슬기롭게 헤쳐 나가 보겠습니다.

<질문> 먼저,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 나왔지만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대미 투자로 인해서 재무적으로 부담이 상당한 상황인데 대미 투자펀드를 활용해서 이런 재무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면 한미 핵심 광물 협력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적으로 약간 그런 게 가능할지, 아까 차관님은 지금은 별개라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어떻게 추진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는데 생산세액공제, 생산보조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재부는 현재 각국에 반덤핑관세를, 상계관세를 맞을 수 있다는 입장에 반대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산업부는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고려아연 관련된 부분은 재무적 부담은 그건 현재 고려아연이 이 비즈니스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과 비용과 리스크를 감안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한 걸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미국에 투자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또 알다시피 미 상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프로젝트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대미 투자와 연계된, 우리가 지금 투자와 관련된 금액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한번 미국 상무부하고 논의해 볼 주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대상이다, 아니다, 논의하기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다고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수준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고려아연이 이런 재무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희귀광물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세액공제, 반덤핑관세 이런 부분들은 알다시피 통상의 주무부처가 저희 산업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 영역들을 가지고 기재부와도 우리 생산세액공제가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저희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부처보다 현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훨씬 절감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한, 통상에서도 저희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게 통상 마찰이 이슈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신감을 가지고 기재부와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 말씀은 통상 관련 이슈가 아마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보기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런 생산세액공제 유사한 제도들을 최근에 여러 나라들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게 우리 혼자만의 이슈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피할 수 있는 이슈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장관님, 5극 3특 성장엔진 관련해서요. 이 보도자료 보니까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의 40% 이상을 집중 투자한다. 2조 원 규모의 전용 R&D 프로그램 신설 검토한다, 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40% 이상이 비수도권에 투자가 되도록 한다, 라는 말씀이신 건지 주어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전용 R&D 프로그램이 이게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면 이게 내년도 예산에 뭔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5극 3특에 150조의 40조 원... 그러니까 60조 원이죠. 그 60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는 말씀... 이야기입니다. 국민투자펀드에서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지역투자 한다는 말씀이고요.

R&D 예산 2조 원 전용 규모 프로그램도 우리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된...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면 이게 내년에 반영이 되는 건가?

<답변> (관계자) ***

<답변> 아, 내후년.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건 아니고 내후년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정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공기업 혁신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 그리고 조직혁신이 자체 내부적으로 일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더 강한 혁신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업무보고 잘 봤고요.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서 기대가 되는데요. 반면에 두 가지 질문드리면 우선 하나는 정부가 이번에 담긴 산업부 업무보고가 이게 지방이나 행안부에서 발표한 업무보고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지역경제 성장을 강조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범정부에서 추진했던 역사를 보면 경제자유구역이나 혁신도시, 유통기업, 지금 하려고 하는 RE100 산단 이런 것 다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정부가 여러 가지 이름은 바꿨지만 비슷한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 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업들이 수도권에 머물러 있는 거는 결국 지방에 가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일자리가 편중되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업들이 원하는 가장 큰 거는 세율입니다, 법인세. 근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기회발전특구가 가장 혜택이 크다고 하는데 법인세 몇 년간 50% 인하 이런 정도거든요, 한시적으로 5년, 7년, 최대. 그러면 기업을 5년 하고 말 건지, 7년 하고 말 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얘기하는 거는 비수도권을 정말 파격적으로, 오늘 대통령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럴... 그중에 하나가 바로 법인세를 차등화해서 비수도권 기업에는 어떤 지금 20, 22, 23보다 훨씬 파격적인,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글로벌에서 최저한세 15% 얘기하는 그에 근접한 수준으로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핵심적인 것을 빼놓고 아무리 이름을 바꿔서 지역경제를 얘기한들 저는 또 재탕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부 지나면 다른 이름으로 또 시작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재부나 대통령실 비롯해서 범부처 같이 논의해서 정말 파격적인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오늘 업무보고에는 끝부분에 그냥 한 줄만 넣으셨는데 '원전 수출 관련해서 갈등 없이 잘 협의체제 하겠다.' 근데 국감 때 한전-한수원 소송 관련해서 이게 지금 두 달 지났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 답이 없어요. 정부도 그렇고 뭐 한전, 한수원 다 입단속하고 있고, 우리 주무부처의 주무 과의, 과나 국도 마찬가지고 해법이 없는 건지,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일단 첫 번째는 정말 아주 저희들한테는 뼈아픈 지적이고요. 정부가 오랫동안 경제자유구역, 또 여러 특구들, 제 기억에 지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서부터 정말 오랫동안 해왔었는데도 성과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뼈아픈 반성에서 이게 지금 저희가 출발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지방에 가지 않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우리가 5극 3특을 하면서의 기본적인 방침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중앙정부가 주도를 하니까 지역이 성장하지 않는다, 지역 발전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그 반성하에서 지방이 주도해서 가자, 핸들대를 지방에 주자, 해서 나왔던 게 지금의 오늘의 모습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은 기업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어떻게 하면 지방으로 갈 수 있을까?'에 초점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업은 세금 이슈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규제 이슈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자금 이슈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5종 세트를 만들겠다. 그 기업에 맞는 핵심 유인이 뭔지, 유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가지고 저희가 승부를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기업이 세금 이슈다 하면 저희들이 그 세금 이슈에 대해서조차 한번 세제당국하고 같이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정말 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이것만 해주면 가겠다는 데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는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원전 수출 관련해서는 지금 한창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양 기관 간의 이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지금 현재 달라진 원전 수출 환경에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3의 기관을 통해서 한창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예단하지 않고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원전 수출에 대한 거버넌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편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내년 초면 바로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공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질문> 추가로 지역 혁신, 지역 규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도권 규제가 지역 규제보다 5배, 10배 셉니다. 그래도 수도권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그런 규제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부분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근본적인 거는 결국 수도권의 편리성, 인재, 여러 가지 장점이거든요. 그거를 극복할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거는 법인세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낮춰주지 않으면 지금 어떤 이름으로 추진해도 결국 도루묵이 될 것 같아요.

<답변> 그 말씀도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 교육, 자녀들의 교육 문제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문화시설, 정주 여건, 병원 같은 정주 여건의 이슈도 있을 테고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섯 가지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정부는 다르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한 가지만 보충 설명드리면, 대통령님께서 제일 강조하신 게 지역균형성장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해주신 게 인센티브 문제이지 않습니까?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수도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거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와 관계부처들이 수도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는 그 지수를 같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지수 작업과 함께 그 바스켓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지도 여러 차원에서 같이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까지를 공감한다는 거를 전제로 하면서 보완 설명드립니다.

<질문> 오늘 업무보고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고 해서 대통령님께서 칭찬도 많이 하셨고 또 다른 부처에도 일거리를 굉장히 많이 던져주신 것 같은데요. 좋은 정책을 하려면 중앙정부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산하기관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상당수가 직무대리분들이 오셨고요. 기관장, 오신 기관장 중에서도 꽤 여러 분이 임기가 다 끝나서 계속 지금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 산하기관장 내지는 그쪽 인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지금 2년 넘게 기관장이 공석인 데도 있고 1년 반짜리도 있고 굉장히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좋은, 제안한 정책들이 내년에 잘 집행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기관장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에 보면 어떤 기관 같은 경우에 지역 정치인이 지금 꽤 낮은 배수로 올라가 있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어떤, 기관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와서 제대로 해야 될 텐데 늘 있는 그야말로 전문성 없는 낙하산들이 와서 어떻게 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사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낙하산 인사 하니까 저도 낙하산 같아서...

<질문> 제가 낙하산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답변> 아닙니다. 저도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관장쯤 되면 인사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전문성도 필요하고 리더십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혁신성도 필요하고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인사권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신데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문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관에 따라서는 그 전문성이 가지고 있는 함정도 무시를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렇게 접근해서 기관장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가 느려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도 말씀도 드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새 정부가 알다시피 인수위 없이 급박하게 시작하고 출범하자마자 다양한 현안에 부딪히면서 그런 산하기관, 정무직 포함해서 그런 인사를 할 여력이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속도감 있게 앞으로는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질문> 안녕하세요? 장관님,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관련해서 이게 자료 보니까 '미국 IRA 수준에 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구상하고 계신지 숫자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짜 일' 30% 이상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업무보고 때 사실 나온 거지만 조직문화 개편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직문화 개편 지난번에 제가 우리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본격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려면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을 덜어내는 게 우선이겠다, 그리고 어떤 일을 덜어내야 할까 고민을 하면서 우리 안의, 국민과 우리 산업에 도움이 안 되면서 우리 안의 어떤 수요에 의해서 있는 일들, 저는 그게 가짜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를 과다하게 작성하는 일, 행사를, 너무 많은 행사를 참여하는 일 그리고 너무 높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 등이 저는 그런 일들이라 생각이 드는데 생각했던 거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이건 버려도 되겠다.', '이건 안 해도 되겠다.'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의견 제기가 있어서 자체... 일종의, 가짜 일에 대해서 일종의 무기명입니다. 무기명으로 지금 의견들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런 일은 진짜 우리 하지 맙시다.'라는 걸 한번 만들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페널티를 주든지 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먼저 버리자는 게 우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직문화 개선에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그러고요.

지난번에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제가 몇 개월 뒤에 다시 한번 더 해서 우리가 진짜로 가짜 일을 버리고 제대로 된, 국민과 우리 산업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를 포함해서 간부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일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덜어내지 않으면 얹혀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각오에서 조직문화 개선 그리고 가짜 일 버리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저희가 했는데 여전히 그런 게 있다면 가차 없이 비판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비판을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이 혁신될 수 있도록 우리 언론인분들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획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IRA가 한 514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그중의 10%라도 쓰면 좋겠다는 마음이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우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했던 것들하고는 다르게 가겠다.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비중이 기업 우리 지방 이전보조금 할 때 한 기업당 200억 정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먼 기업 같은 경우에 한 300억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인데, 그거 가지고는 이게 전혀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파격적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생... 말씀 우선 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실무적으로 보고 나면 평균 개념이 아니라 한 명당,

<답변> 한, 1인당.

<답변> (관계자) 200억이고, 그걸 3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것과는 격이 다르게 기획을 하고 있다는 장관님 말씀이십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관계상 질의응답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답변> 마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은 저녁에 뵙고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