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4월 3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오후에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첫 번째로, 국방부는 올해 군무원 채용 인원을 확정하고, 2025년도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오늘 오후에 공고합니다.

두 번째로,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늘 중부전선 군단사령부를 방문하여 변화하는 작전환경 및 적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수행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늘 오후에 우리 합참을 방문하는 제니 캐리냥 캐나다 국방총장을 접견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안보정세와 양국 군사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선고가 하루 앞인데요. 혹시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에 2차 계엄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 입장은 어떠한지 궁금하고요.

<답변> 그 계엄, 금방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초기에 저희 차관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입장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질문> 2차 계엄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거다, 이 입장과 동일하게 봐도 되는 건가요?

<답변> 네.

<질문> 지금 방첩사에서 중국인 체포했다고 보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중국인 1명과 우리 장병 1명만 있는 건지, 연루된 사람이 더 있다고 하는데요.

<답변> 방첩사 관련 사안이라 제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드리거나 할 순 없고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국군방첩사령부는 중국인 및 이와 관련된 현역 장병의 군사기밀 탐지와 수집 정황을 식별하여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수사 중이므로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중국군 소속은 확인이 된 건가요? 그 중국인.

<답변> 그 부분 포함해서 아마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보도에 아마 내용 나와 있던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어제 문자공지 내셨잖아요.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미중 충돌 시에 한국군 역할과 기여 의지 문의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어제 내셨던데.

<답변> 네.

<질문> 국방부 입장이,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 장관이 문의했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인 건지, 아니면 한미 국방당국 간에 실무선 등 어떤 채널에서도 이 인태 안보정세를 주제로 한 중국 관련 논의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입장이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어제 구 기자님 그 보도에 '헤그세스를 대표하는 미 국방부 측'이라고 쓰셨잖아요. 기사 내용 그대로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 국방부 측 전체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미 국방부 채널을 통해서 이런 논의 자체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런 논의 자체가 아예 없었다, 대중 억제와 관련한 모든 채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걸 다 파악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당연히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죠.

<질문> 그럼 이게 만약에, 저는 왜 덮어놓고 부인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미국이 전략 지침 바꾼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일본이나 이런 곳과도 중국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주한미군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인 건데 우리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과 어떤 논의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우리 측이 어떻게 보면 대응을 제대로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지금 질문하신 거는 어제 기사와도 동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걸 복합적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어제 기사에 포함돼 있던 내용 중에 저희가 입장드린 것은 그런 걸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게 아니라 어제 기사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기사가, 어제 저희 기사는 한미 채널을 통해서 그런 논의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문의를 했다는 게 공식적인 오퍼가 왔다거나 회담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의들이,

<답변> 어제 기사에 특정 시기를 언급하셨고, 그 특정 국가와의 충돌 때 '한국군의 역할 또는 기여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라고 쓰셨잖아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특정 시점과, 그러니까 시점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 아닙니다. 시점뿐만 아니라 그런 문의는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그런 논의가, 이야기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답변> 네.

<질문> 네, 알겠습니다.

<질문> 합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외신 보도로 미국 싱크탱크가 위성 이미지 분석해서 북한의 전략무인기 격납고 7개가 신축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점, 이것에 대해서 합참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북한의 전략무인기에 대한 평가나 대응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무기개발 동향과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문>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일인 내일 갑호비상 발령할 예정인데 우리 군도 경계태세 격상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선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의 역할이 있고 또 군의 역할이 있어서 군도 그러한 관련된 사안을 잘 지켜보고 군 본연의 임무를 위한 필요한 사안을 체크하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감시태세를 더 격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질문> MBC 보도 나온 한민고등학교 관련해서 현재 사립학교로 취급받고 있고 국방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지금 국방부가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한민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국방부의 일부 인원들이 이사회에 포함돼 있는데 이사회는 학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예산과 관련된 것을 보기 때문에 그 기사에 언급되었던 안보 특강 시 강사 선정이나 이런 것들, 또 학교 운영에 관련된 것은 한민고에서 지금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다. 국방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됩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국방부가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국방부와 논의한 사실은 있나요?

<답변> 어떤 걸 말씀하시죠?

<질문> 최근 우리 국방부가 미국을 방문해서 인태 지역 관련한 논의를 한 사실은 있나요?

<답변> 그게 국방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국방부가 최근에 미국을 갔는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고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제 그 기사에 나와 있던 시점이나 또는 특정 국가와의 상황에 있어서의 한국군의 역할 또는 기여 가능성에 대한 문의가 미 측으로 있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러니까 인태 지역에 대해서 특정 국가라는 거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답변> 인태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사에도 쓰셨지만 SCM에서도 나왔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우리 한미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한 기여를 하기 위한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일반적인 사안이시잖아요.

<질문>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에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 특정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답변> 그 기사에 그렇게 쓰셨잖아요.

<질문> 그게 아니라...

<답변> 그 부분이 핵심이니까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예, 알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있으십니까?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