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4월 1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5건입니다.

먼저, 6.25 전쟁 비정규군 보상법 일부개정법률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이 각각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국방부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 동안 공로금 지급 신청을 추가 접수합니다.

관련 내용을 2개의 보도자료로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는 4월 1일부터 시중 6대 은행과 함께 가상계좌를 활용한 국고 수납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네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기업들이 편리하게 방위사업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를 오는 2일 대전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00년 강원도 철원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고 김영기 하사로 확인하고 오늘 광주 유가족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외신보도들 중에서 미 무역대표부 관련한 부분이 궁금한데요. 거기서 보면 국방 절충교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절충교역과, 사실 절충교역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진행됐고 다른 나라에서도 절충교역이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계속 다 적용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번에 미 무역대표부가 그렇게 문제 제기한 이유가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방위사업청이 현재 갖고...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에서 갖고 있는 입장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방사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 내 우선공급 정책과 함께 기술이전, 산업협력 등 절충교역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국방획득 분야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 상호 국방조달협정 체결을 협의하고 있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긴밀하고 협조하고 있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상호관세 문제를 앞두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보고서가 나왔는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우리가 해외에서 무기를 구매해 올 때 미국 업체 것 선정했을 경우에 미국 업체로부터 절충교역을 받잖아요. 그런데 보통 기술이전이든 절충교역이든 관련할 때 당사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 과정에서 당사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 의견이 갈등을 빚기도 하고 합의가 되기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최근에 이와 관련, 최근이든 아니면 몇 년 전이든 미국 미 행정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게 있나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절충교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크게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무역대표부 보고서에 이렇게 뚜렷하게 명시가 될 정도로, 물론 구체적인 사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고서에 냈다는 거는 그만큼 행정부 내에서 분명히 이게 문제다, 라고 인식을 하니까 낸 거 아니겠어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미국에서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과 협의를 거쳐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협의라면 어디하고 협의를 한다는 말씀이신지?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미국 국무부뿐만 아니라 상무부, 국방부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같은 내용 질의인데요. 절충교역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미국하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다른 나라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F35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대표적인 절충교역 사례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우리나라는 절충교역을 통해서 미국에서 기술을 받아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KF-16을 도입하면서 확보했던 기술을 바탕으로 T50을 개발했고, 항공기 동체 부품 등도 미국으로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여쭈면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상호, 한미 간에 상호 국방조달협정 이게 지금 체결 협의 중이신데 이 무역 장벽을 논한 이 부분이 앞으로의 협상 테이블에도 작용을 할 수 있을까로 보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상호 국방조달협정 체결하는 과정 중에 논의가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우리에게 불리한 영향이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 중에 한국과 미국이 상호 조건을 협의하는 논의 과정에서 같이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절충교역 관련된 질문 똑같이 드리는데 지금 현재 미국하고의 절충교역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와 대표적인 사례는 어느 정도 설명해 주셨는데 비율적으로 가장 큰 게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현재 미국과 합의각서를 체결해서 이행 관리 중인 절충교역 사업 규모는 약 58억 불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적 절충교역 비율은 국외구매 계약금액 대비 50... 경쟁계약, 경쟁계약은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해 주신 50%는 어떤 나라든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네, 그렇습니다.

<질문>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스라엘이든 관계없이?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네, 같이 적용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질문> 향후에 그 비중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절충교역 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비율 자체도 다소간 조정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방침은 아직은 없습니다.

<질문> 과거보단 낮아진 거죠? 50%라는 게.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점진적으로 낮추고 있는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산불대책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이게 규모가, 산불의 규모가 커지면서 군용 수송기도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C-130을 물탱크를 장착한다, 이런 아이디어도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 검토되는 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공군은 지난해 산불 진화에 군 수송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불진화 효과 그리고 기체 보강 등의 비용, 이를 위한 준비 소요 기간 등 여러 면에서 당장 추진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공군은 앞으로 군 수송기의 산불진화 임무 투입을 위해 실행 가능한 대안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질문> 어제 질문이 나오긴 했는... 트럼프 2기 관련 질의인데요. 장관 직무대행께서 1월 30일에 피터 헤그세스와 통화를 했는데 그 이후로 한미 국방당국 간 소통은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주한미군 말고 한미 국방당국 간 소통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양국 국방장관 간의 통화 말고도 한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갖고 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추가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관련해서 이게 엘브리지 콜비라는 차관 내정자의 그림이다, 라는 얘기도 지금 분석이 좀 있는데 혹시 내정자하고 소통을 준비하고 계신다거나 그런 부분들 좀 있을까요?

<답변> 그분이 청문회 이전에 자연인일 때 말씀하신 내용이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질문> 네.

<답변> 또 질문을 하시는 이유를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니까 또 질문하시겠죠. 그래서 답변드립니다. 주한미군의 역할 또 임무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동맹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미 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추가로 국방부에서 당연히 준비를 하실 거라고 전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역할 조정,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역할 조정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방부에서는 나름대로 시나리오별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계신 건지.

<답변> 어제 제가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지금 금방 그런 역할이 지속되도록 한미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중국군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합동훈련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군이 설명해 주실 게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는데,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미국이 한국에 대만 방위를 지원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놓은 바가 있더라고요.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을지, 있으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