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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이면 끝나는 간편하고 정확한 안심 환급 서비스 '원클릭'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입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원클릭으로 5년 치 환급받으세요.'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3월 31일 편리하고 정확하고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습니다.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은 2022년부터 매년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1,000만 명이 넘는 납세자에게 약 2조 6,000억 원을 환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세액까지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50%가 넘는 700만 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환급서비스를 '원클릭'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합니다.
환급금액 계산은 각종 신고서,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5년간의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별로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중복공제 받은 항목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간 차이를 고려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신고방식을 적용하는 등 정밀한 계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어려움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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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발된 원클릭 서비스로 먼저 민생경제를 돕는 세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약 311만 명의 납세자에게 2,900억 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안내합니다.
구체적으로 환급 대상자는 행정비용을 감안하여 5,000원 이상 환급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 311만 명입니다.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고, 은퇴 이후에도 일하면서 환급 신고를 잊어버린 고령자의 번거로움을 덜며, 2,900억 원 규모의 환급금을 지급하여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원클릭 서비스에서 안내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환급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1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며, 금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환급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2~3개월 이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고 정확하며 수수료 부담 없는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첫째, 환급 대상자 확인 방법입니다.
나에게 환급금이 있는지는 핸드폰 또는 PC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첫 화면에서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환급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핸드폰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하고 있으며,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스미싱 걱정 없이 홈택스에 접속해서 안심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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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계산해 준 환급금액을 확인하고 수정 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된 신고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상세보기에서 '신고 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해서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동한 신고화면에서 납세자는 간편하게 소득금액과 공제내역을 확인하여 수정할 수 있고 공제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으며, 신고 내용이 수정되면 환급세액도 자동으로 재계산됩니다.
셋째, 수수료 부담 없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간 서비스 이용 시 환급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부담하여야 하나 원클릭은 이러한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없이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로 신청 안내하여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을 검토해서 환급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께서는 환급신청 시 부당공제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이 지난 몇년간 급증한 환급신청을 고액 환급자들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한 결과, 과다환급 신청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환급신청 건에 부당공제 혐의가 없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중 점검하고, 향후에는 AI 기반의 자동 환급검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당공제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과다한 환급 신청 시 환급 금액에 더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세청 알림톡 환급 안내문을 스미싱 메시지로 오해해 환급 신청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환급 대상자가 많이 활용하는 쿠팡, 티맵, 알바몬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해 플랫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편의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원클릭 서비스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산불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피해 지역에도 3만 명이 넘는 환급 대상자가 계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원클릭 환급이 산불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 국세청 홈택스2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원클릭 환급 시연을 맡은 홈택스2담당관입니다.
아침에 브리핑 준비를 하다 보니 기자님들 중에서도 벌써 환급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안내문자를 받으신 모든 분들 원클릭 서비스 이용하셔서 더 낸 세금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연 순서는 먼저 PPT로 환급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 다음으로 환급 안내받으신 기자님과 직접 환급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환급 시연은 중앙일보 장원석 기자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오늘 브리핑을 더 생생하게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환급 안내 대상자분들은 오늘과 내일 중에 알림톡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메시지에는 환급 신고 방법이 적혀 있고요. 안내된 환급금이 맞으면 이대로 신고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 수정하여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께는 푸시 알람도 함께 제공되는데요.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곧장 원클릭 서비스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하면 맨 먼저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신고'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고 로그인하면 본인이 환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가 아니면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라는 문구가 뜨고요. 환급 대상이면 환급 예상 금액이 보입니다.
그 아래에는 환급 계좌번호와 연락처가 있는데 '수정하기' 버튼을 통해 내용을 고치실 수도 있고 그 아래 연도별 소득금액과 환급 예상세액이 보입니다.
환급금 산정 근거가 알고 싶으시면 해당 연도 화면에서 '상세내역 보기' 버튼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인적공제 등 모든 공제 항목의 내용이 보여지고요. 확인한 내용이 모두 맞으면 신고내용 확인 동의란에 클릭,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에도 클릭, 마지막으로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신고를 마치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의 신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받은 부분 외에 추가로 환급받을 것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안내문을 수정하고 싶다면 아래에 있는 '신고 화면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여러 공제 항목들이 나타나고 이 중 개인연금 저축공제 50만 원을 추가하고 싶다면 해당 항목을 수정한 뒤 맨 아래에 있는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환급서비스 신청 방법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은 장원석 기자님과 함께 환급 신청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홈택스 계정에 접속하게 되면 많은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 기자님의 실 데이터가 보이지 않도록 했고요. 따라서 이따 화면에 보이면 숫자는 진짜가 아니라는 점 꼭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럼 휴대폰과 TV를 연결하는 동안을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장 기자님의 휴대폰과 저희 디스플레이를 연결하겠습니다.
장 기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천천히 제 안내를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십시오. 그럼 원클릭 서비스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장 기자님의 성함과 환급 금액이 보입니다.
장 기자님께서 미리 환급 금액에 이상이 없다는 부분을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화면을 천천히 신고내용 확인 동의란이 보일 때까지 내려주시면 됩니다. 쭉 내려주십시오. 신고내용 동의란에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도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처리 중입니다.
원클릭 환급 신고가 끝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많이 편리해지지 않았나요? 게다가 수수료 부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과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국민, 그 뭐라 그러나요? 대상자가 '된다, 안 된다'는 국민안내서비스인가 그거로 확인하면 되나요? 아까 쭉 제가 들어가 봤는데, 홈택스에 들어가서 해 봤어요. 그런데 간편인증이 잘 안 돼서 못 했는데 어쨌든 이 알람서비스가 안 오면 대상자가 아니라는 겁니까?
<답변> (관계자) 맞습니다.
<질문> 그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답변>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일단 우리 홈택스2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상원 홈택스2담당관) 저희가 오늘 아침 9시부터 알림톡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내일까지 순차적으로 메시지는 보내질 예정이라서 대상자분들 중에서 아직 메시지 못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홈택스에 들어가서 가입해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서에 가셔... 세무서로 연락하셔서 세무서에서 본인 대상이 맞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면 세무서에서도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이게 소득이 좀, 요새 근로시작자들, 월급쟁이들 입장에서 물어보면요. 소득이 많은 사람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소득 수준하고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상원 홈택스2담당관) 일단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말씀 주신 건가요?
<질문> 네.
<답변> (이상원 홈택스2담당관)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총급여액이 연간 5,0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렇게 일단 하는 걸로...
<답변>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이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저도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에도 배달라이더나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서비스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걸, 그래서 사실 이거 내용을 보다 보니까 환급을 받던 분들이 좀 더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됐다고 보는 건 서비스가 간편해졌다, 정도로도 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걸로 신규 혜택을 보는 업종이 어떤 업종들이 있고, 그리고 그 규모는 얼마나 될 걸로 예상하시는지 혹시 그 수치가 있다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전에 근로소득자 얘기도 하셨지만 제가 직접 해 봤는데 저는 한 푼도 못 돌려받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달 기준으로 임금근로자가 2,193만 명입니다, 국내에. 그런데 대부분의 임금근로자들은 원천징수를 하다 보니까 이거 혜택을 거의 못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근로소득자 중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좀 산정하신 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게 사실 삼쩜삼이나 토스 같은 민간회사는 환급 서비스들과 이것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예를 들자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택스 시스템 내부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환급 서비스를 신청을 할 때 환급이 아니라 오히려 뱉어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도 들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산정을 하신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서비스들과 이 서비스의 차이는 일단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세 가지를 질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 환급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종전에 인적용역소득자 이 외에도 기타 소득자 또 연금소득자, 근로소득자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수는 추후에 한번 통계를 더 내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문하셨나요?
<질문> ***
<답변>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근로소득자와 관련해서는 통계를 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를 내서 사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환급을 받아가시는 분들, 조금 더 독려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삼쩜삼과 차이점과 관련해서는 삼쩜삼과 이제 저희는 일단 환급한다는 측면은 비슷하겠지만 앞서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수수료 부담이 없다, 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 또 보다 정확하다, 이런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4페이지에 이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거든요. '환급 대상자가 많이 활용하는 쿠팡, 티맵, 알바몬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해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환급 대상자가 많이 활용하는 쿠팡, 티맵, 알바몬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근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지, 근로하면서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다는 건지, 아니면 약간, 명확히 의미를 모르겠어서요. '플랫폼 종사자'라고 하면 쿠팡에서 일하는 사람 말하는 건지, 티맵이나 알바몬에서 일하는 사람 말하는 건지, 좀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들을 이 서비스와 연계해서 어떻게 안내를 한다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정보화기획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배상록 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인데요. 기자님 하신 대로 환급 대상자가 이 내용을 잘 알아야지 환급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새롭게 플랫폼 말씀 주신 우리가 쿠팡이라든가 알몬에 전용 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앱에, 그 앱에 저희가 알림을 하도록 협조를 얻어서요, 4월 1일부터 그 종사자들한테 안내가 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질문>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쿠팡파트너스나 티맵에서 그런,
<답변> (배상록 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질문> 대리기사나 아니면 라이더스 이런 사람들한테 배너나 팝업으로 이게 떠서,
<답변> (배상록 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질문>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거.
<답변> (배상록 정보화기획담당관) 전용 앱으로, 네.
<질문>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있는 가산세 부분은 민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고액환급자라고 말씀하신 기준이 혹시 있는지 하고요. 이게 과다 환급 신청으로 가산세가 부과된 사례가 실제로 얼마이고,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민간 서비스 여쭤보는 김에 더 여쭤보면 이게 이 민간 서비스가 개인사업자에 대한 접근성, 환급 접근성을 높였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이 서비스가 나오면 아무래도 민간 서비스가 시장 쪽으로 충돌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위축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을 듣고 싶고요. 혹시라도 향후 민간과 협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건지도 묻고 싶네요.
<답변>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민간 시장을 위축시킨다, 라는... 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래 이 부분이 공공부문에서 우리 청에서 해왔던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과 맥을 같이 하면서 저희가 당연히 정부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과는 관계없이 서비스를,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들이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민간 플랫폼의 어떤 자율을, 자유로운 어떤 경쟁이나 시장 참여를 저희 막을 생각은 없고요. 더 좋은 틈새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일단 민간 서비스와의 어떤 관계는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공제 부분, 과다 공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소득세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오미순 소득세과장) 소득세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일선의 지금 상황 등을 고려해서 고액 환급자 위주로 지금 점검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추후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점검 규모가 확실히 얼마큼 되는지 그리고 가산세 부과의 사례가 얼마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고액 환급도 정확한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그때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국세청이 지금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환급서비스를 개시를 했는데요. 향후 다른 세금으로, 세목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면 대략적으로 서비스 오픈 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생각지 않... 없는 상태인데 원클릭 환급서비스의 어떤 반응 그것들을 살펴가면서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안내 대상자 311만 명 중에 N잡러를 75만 명으로 분류하셨는데 이게 기준을 어떻게 분류하신 건지 좀 궁금하고, 이 311만 명 중에 대부분이 자영업자일 것 같긴 한데 인적용역 소득자,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이렇게 혹시 분류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개통을 하면서 그 대상자한테 안내를 했는데 그거는 매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출범을 맞아서 이번에만 해주는 건지 그것도 여쭤봅니다.
<답변>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일단 앞에 질문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수치, 기준 이런 어떤 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 번 더 통계를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년에도...
<답변>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계속... 그 역시, 그 역시 일단 환급서비스를 올해 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면 지금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혹시나 착오로 인해서 사실 환급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국세청의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서는 환급 대상이 아니라 그랬는데 만약에 민간 환급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환급 대상입니다'라고 했을 경우는 민간이 그럼 틀렸다고 보는 게 맞는 건지요.
<답변>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일단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내 대상이긴 하지만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수정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안내 대상으로 우리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예외적으로 안내... 환급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에 따라서 또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돼 있는 경우도 다시 또 추가로 더 알아봐야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답변>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했을 때는 안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안내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배상록 정보화기획담당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는 구축이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납세자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부금 단체가 우리 기부금 자료를, 그 영수증을 우리한테 제출 안 해서 납세자만 갖고 있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납세자가 갖고 있는 자료이지만 국세청이 갖고 있는 자... 갖고 있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신고 가능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질문> ***
<답변> (배상록 정보화기획담당관) 현재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다 검증했습니다.
<질문>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 환급대상자가 많이 활용하는 그쪽 개인사업자나 이런 분들이니까 지금 쿠팡, 티맵, 알바몬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근로소득자도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답변>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 경우는 손택스가... 원클릭에 보면 여러모로 다 편리해 보이긴 하는데 유일하게 하나가 소비자가, 아니면 소비자나 납세자가 직접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못 한다는 단점이 있어 보이는데 근로소득자가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쓰는 게 네이버나 아니면 카카오톡일 것 같은데요. 그쪽하고는 이런 안내에 대한 협업을 한다거나 이러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답변>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아직까지는 생각을 해본 건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사실은 저희 국에서 콘테스트를 좀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저희가 이렇게 보도 참고자료를 한 번 더 만들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일단 신청을 얼마나 많이 할지 또 종전에 인적용역 소득자들 경우에 그렇게 많이 신청을 못... 안 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 참고자료를 한 번 더 드려서 독려할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 ***
<답변>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네.
<답변> (관계자) ***
<답변> (관계자) 강민수 청장께서 저희 7월 취임사부터 약속했던 환급 서비스가 오늘 드디어 론칭됐습니다.
<질문> 311만 명의 신고 안내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과 보니까 인적용역 소득자 100만 명, 400만 명 이렇게 안내를 한 걸로 나오는데 311만 명이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인적용역 소득자를 포함해서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답변>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네.
<질문> 그런데 기존에 작년에도 이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소득세를 환급받게 했다고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나온 숫자죠?
<답변>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인적용역 소득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전에도 요청하신 것처럼 통계를 한번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더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