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3월 31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오늘 내부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4월 1주 예비군 주간을 맞아 오는 4월 4일에 제57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루마니아를 방문해 국방 관련 고위급과 면담하고 양국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발굴감식단은 2005년 충북 진천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고 김익장 일병으로 확인하고, 31일 국군유해발굴단 본부에서 호국영웅의 귀환 행사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워싱턴포스트에서 미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저지... 대만 점령 저지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전역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 등 다른 위협에 대해서는 동맹국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지침을 하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미국이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나 대만 방위를 위해 역할을 조정하거나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이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우리 국방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금방 김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외신보도를 지금 인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외신보도를 인용해서 국내 언론이 보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 국방부 공식입장이 나오거나 확인된 사항이 아니어서 국방부가 특별히 뭐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질문> 뭐 이런 내용 관련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전달을 받거나 공유를 받은 내용은 있을까요?

<답변> 네, 그런 건 뭐 있다 그래도 확인드릴 사안은 없을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군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주한미군의 최우선 임무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정부 입장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변화가 있는 건지 한 번만 좀.

<답변> 네, 변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이고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 피해 관련 질의 드리겠는데요. 주민들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캠핑장은 문을 닫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방음창으로는 임시방편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군이 파악하시는 게 있습니까?

<답변> 어떤 현황을 말씀하시는...

<질문> 현황을.

<답변> 네, 군도 계속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괴소음으로 인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행안부, 지자체 등과 피해보상 관련 법령 개정과 방음장 설치 등... 방음창 설치 등 현실적인 피해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그 보도에 따르면 대북방송을 중단을 요청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군이 검토하실 수도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없고요. 군사적인 측면에서 시행되는 것이라 그 목적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29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산불 진화에 투입된 병력이 지금 9,600명 그다음에 헬기 310대가 지금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투입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안동, 영양 등 지역에 장병 한 400여 명과 한 20여 대 군용 헬기가 투입이 됐습니다. 추가 투입 가능한 예비병력 약 3,400여 명도 준비를 하고 있고, 필요한 잔불 제거 그다음에 잔해 처리 같은 대민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에 추가 질문인데, 가정에 기반한 질문이긴 한데요. 주한미군이 북러에 어떤 오판된 신호를, 잘못된 신호를 줄 정도로 만약에 대만 사태가 벌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그럴 정도로 투입할 가능성도 있는지와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정찰자산이라든지 일부 병력만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나 국방부도 대응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임 기자님, 어떤 의도나 어떤 의중으로 질문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상황이고 대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한미군의 역할이란 건 명확히 명시가 돼 있고 또 전략적으로 다 한미가 판단하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육군에 질문드립니다. 수리온 헬기와 충돌했던 무인기가 당시에 감속이 아니라 가속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 나왔는데 관련돼서 육군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무인기가 착지 후에 헬기와 충돌하기까지 속도가 상승했던 현상은 있었고,(※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 '상승했던'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서 속도가 상승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조사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결과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