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

반갑습니다. 금융위원장입니다.

한 달이 금방 가네요.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또 돌아오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몇 차례 제법 했는데 오늘도 자리를 가득 메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때 되면 자리가 좀 듬성듬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오는데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모두에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3월 남은 기간하고 4월에 여러분들 대충 예상은 하시겠지만 어떤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생각하고 있다, 예정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취임하면서 부채 중심에서 지분 중심에 대해서 에코티를 좀 바꾸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어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 추가로 어떤 걸 생각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3~4월 중에 저희들이 지금 예정돼 있는 게 먼저 어제, 오늘 아마 접수하고 있을 텐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가 오늘로 마감이 되고 내일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원래 참여를 하려고 했던 데가 중간에 철회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기다려 보고 그래도 관심 있게 많이 신청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 대리점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 라고 지난해 3/4분기, 4/4분기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검토를 해서 상세 내용을 이번 주에, 아마 3월 28일로 아마 예정... 예고가 돼 있을 겁니다. 28일에 저희들이 도입 방안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에 공매도 전면 재개하기로 저희들이 결정했고요. 증권업 기업금융 강화 방안, 종합투자계좌 추가로 허용하고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날짜를 아직 특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 초에 저희들이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방안을 은행들하고 협의해서 실무적인 준비를 지금 쭉 해 오고 있고 4월 중에 아마도 은행별로 또는 프로그램별로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만 4월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이 되면 우리 기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도 해 주시고 홍보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 금융 채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채에서 자본 중심 전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저희 종합적인 대책 이렇게 마련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기본적으로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어떤 모든 걸 포괄하는 대책으로 해서 옮겨가고 부채에서 debt로... debt에서 지분으로 옮겨가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런 관점에서 정책들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에 우리가 밸류업을 하는 것도 결국은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 특히 주식을 통한 자본 조달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관점에서 추진해 온 거고, 또 은행들 BIS 비율 계산할 때 위험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지분 투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한 400% 정도 위험 가중치를 적용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벤처조합에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가지면 그거 자체가 그냥 전체를 400% 이렇게 잡았던 거를 그 펀드가 실제로 투자한 거를 기준으로 RW를 적용하겠다, 라는 걸 바꾼 게 지금 시행이 2분기 중에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우리 BTO 이런 주식에 대해서 400% 하던 걸 250%로 적용한다든지, 또 정부가 보장하는 부분은 100%까지 내린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러한 관점에서 추진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첨단전략산업기금 이번 주에 아마 법안이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결국은 기업들, 첨단전략산업에 계시는 기업들이 지분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걸 지원하는 그런 관점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작년 11월에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감독당국의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거냐, 로드맵 이걸 올 상반기까지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결국은 부동산 PF 쪽에 에코티 중심으로 가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갈 과제가 크게 이 관점에서 두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계대출 부분에 대해서도 지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계, 집값은 계속 오르고 가계대출의 DSR이든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게 되면 결국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집을 구매하기가 굉장히 점점점 제약이 되는 상황이 될 거고, 그렇다고 그거를 대출로 일으켜서 하는 거는 저희들 전체적인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분형으로 본인이 그렇게 받아갈 수도 있고, 또 주택금융공사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을 파이낸싱을 지분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서 자금 조달에 있어서 부채 부담은 좀 줄이면서, 그러면서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애로를 해소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관계부처 간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콘셉트로 시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막 이렇게 수요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구조의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요를 좀 만들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을 하게 되더라도 시범적으로 그 수요를 한번 테스트하는 작업을 거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관계 기관들이 좀 더 정치하게 협의를 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소위 벤처금융입니다, 스타트업들에 대한 금융.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금융에,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래서 이 부분에 현장의 스타트업들, 벤처기업들 만나 보면 여전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폭넓게 한번 의견을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도 아마 실무적으론 수렴하고 있을 거고, 저도 국내의 VC들 만나고 스타트업 만나서 도대체 우리가 뭘 고치면 이 부분이 조금 더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필요하면 제가 해외에 직접 가서 또 VC들, 해외에 있는 VC들 만나보는 그런 계기도 한번 생각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안들이 마련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고요. 오늘 아마 핫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질문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핫이슈, 오늘 이복현 금감원장 라디오에 나오셨잖아요. 그거부터 하고 가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답변> 편하진 않습니다.

<질문> 굉장히, 굉장히 세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상법 개정안, 원장께서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는데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처리권한이 열흘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인 입장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첫 질문에 받으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오히려. 자본시장의 선진화, 자본시장 밸류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지배구조 부분, 주주,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된다, 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강한 의지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상법 지금 개정하는 내용으로 선의의 어떤, 그런 개정의 선의가 있죠.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느냐, 또 부작용 없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부작용이 좀 우려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 또는 자본시장법과 함께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입장을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현재도 그 입장은 같습니다. 같고,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그게 어차피 소관 부처가 법무부가 1차적인 의견이 있을 거고, 또 여러 기관들 의견을 또, 여러 기관들 관계되는 부분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3월 가계대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2월에는 이사 수요가 겹치면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토허제 해제 기간 때 이루어진 계약이 3월부터 해서 대출이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건지 그 흐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2월에, 1월 마이너스 됐다가 좀 늘었죠. 그런데 는 숫자가 우리가 연간으로 3.8%를 잡았을 때 그걸 12분의 1로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2월 숫자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가는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 라고 평가를 하고요.

3월 숫자는 월말까지를 사실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지금 한 20일 정도까지 제가 숫자를 봤는데 2월보다는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줄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출이라는 게 집을 계약하고 보통 한 1개월, 좀 길면 2개월 정도 있다가 이게 대출 승인이 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이 가계대출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지금 특히 서울 지역 이런 부분들에 조금 집중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별로 조금 선제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은행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기업은행 882억 원 부당 대출에 대해서 금감원은 은행 측에서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매해 이런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위원장님의 어떤 은행 내부 통제 관련 새로운 대책이 있으시거나 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바뀐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업은행 이 건을 보면서 '굉장히 엄중하다, 상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중은행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고 소위 국책금융기관이라는 은행에서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검사 결과 만약에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제재나 또는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엄정히 대처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동안 사고가 난 걸 보면. 원인을 조금 더 규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친인척 관련 대출에서 있었고, 또 퇴직자들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이런 부당 대출, 불법 대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무구조도 시행을 하고, 아직 정착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쨌든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친인척, 퇴직자 부분과 관련된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 내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감독당국의 그거로 할지 아니면 은행 스스로 그런 부분을 갖추도록 할지 하는 부분은 은행들하고, 또 금감원하고 검사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 저희들이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질문> 오늘 지분형 모기지 관련해서 일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타 부처인 국토부에서도 손실과 이익을 셰어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과거에도 내놨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어떤 점이 차별화가 되는지, 장단점이 뭔지, 혹시 이게 언제 출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오늘 모두 브리핑에서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시면 제가 답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의 콘셉트에 유사한 방안들이 시도가 됐습니다. 시도가 됐고 그게 또 효과 부분에 제한적인 부분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부분이 이게 작동을 하는 데 제약이었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검토와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조금 더 상세히 한번 다른 계기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작년에도 2분기에, 3분기 가계대출이 줄었고 2분기부터 늘어서 8월에 굉장히 높은 수치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2분기 추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만약에 가계대출이 예상 범위보다 늘었다면 금융위에서 추가 규제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는지 그거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MG손보 어제 금감원 브리핑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 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금융위는 시장질서 쪽에 방점을 두는지 아니면 보험계약자 보호 쪽에 방점을 두는지, 뭐가 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계대출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그랬죠. 2분기에 많이 뛰었고 그게 7~8월에 거의 피크를 찍었고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월별·분기별로 관리를 해 나가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4분기... 2분기에 조금 느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우리가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구조가 아니고 연간 계획을 조금 안분을 해서 월별·분기별로 상황을 관리하겠다, 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작동을 한다면 아주 많이 튀고 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합니다, 작동을 하면.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또, 달라져서 대출이 많이 느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할 거다, 그런데 지금 뭘 할 거냐 물으시면 그거는 저도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G손보, MG손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그게 기본 입장이고요. 그러면 원칙이 뭐냐?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그 원칙을 가지고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지 중에서 이런 원칙에 어느 것이 가장 부합되는 바람직한 안인지, 또 그 안이 실현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지금 면밀히 짚어보고 있고, 늦지 않은 시간 안에 저희들이 처리 방안을 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질문> 이복현 원장 마침 여기 센 발언이 하나 또 있는데요. MBK 플러스 전단채 ABSTB 4,000억에 대해서 상거래 채권 인정하는 거 사실상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님도 동의하시는지와 그다음에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에도 영향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발언을 말이 하셨네요. 현재 홈플러스 그다음에 MBK 그리고 전단채 팔았던 신영증권, 뭔 이런 관계기관들에 대해서 검사·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장께서 그 과정에서 저보다 더 많은 정보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발언하신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 문제들에 대해서 검사·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밝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가겠다, 라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질문> ***

<답변> 불공정거래도 마찬가지 관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 사례를 보면 조사를 하고 하는 데 상당히 결과 나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하고, 6월 초까지 기업회생방안을 만들어서 채권자들 그걸 해야 되니까 그 이전까지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한 번 더 보긴 봐야 됩니다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은 사회적 관심도 많은 부분이고, 또 피해를 보셨던 분들도 다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조사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도 아까 가계대출 방안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월별·분기별로 상황을 살펴본다고 하셨잖아요. 어제 금융위가 이례적으로 은행 실무자들 만나서 가계대출 동향 점검하셨는데 이런 내용들 얘기 나누셨는지 *** 인터넷은행 내일 또 결과 발표하시잖아요. 컨소시엄 어떤 곳들이 참여했는지 이런 것만 발표하시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일정도 말씀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제 실무회의는 지금 평상시에도 그렇게 한 번씩 점검합니다. 점검하고,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상황이라든지 은행별로 어떠한 대응을 할 계획으로 있는지,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하는 그런 회의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갈팡질팡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저희 정... 그러니까 생각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계대출 관련해서 정부의, 금융당국의 대응, 또 메시지 이런 부분이 좀 혼란스럽다, 오락가락한다 하는 지적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충분히 그게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융당국이 이 사안을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나름의 생각과 거창하게 얘기하면 철학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오락가락의 비판, 지적은 두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금리를 이제 내릴 때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또 가계대출은 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맞냐, 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은행들이 작년 말에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규제를 했다가 올 연초에 좀 풀었다가 또 조이는 이게 오락가락 아니냐,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통제변수나 목표함수가 하나일 때는 그 비판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의 양을 줄여야 된다, 억제해야 된다고 할 때는 사실은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어디로 하는 부분을 그거는 놔야 되죠.

그게 옛날에 조금, 관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화정책을 통화량 중심으로 할 때, 연간 통화량 증가율을 몇 퍼센트 해서 관리할 때는 사실 시중금리가 때에 따라서는 확 오르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통화량을 관리하는 목표하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부분은 기준금리를 가지고 내리고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 되면 양은 사실은 또, 또 어떻게 보면 그건 시장에서 결정될 문제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 가계부채가 느는 것도 적정 수준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이 기준금리 인하와 괴리가 굉장히 커지는 부분 또한 이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양을 줄이고, 양을 적정하게 관리를 하고 기준금리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이걸 시장원리에 따라 반영해야 되는 두 가지의 목표함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저희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 달성하는 방식은 결국 심사입니다. 은행의 심사. 심사가 개별적으로 그 사람의 한도를 조금 더 줄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는 어떤 부동산 쪽의 투기적인 수요 부분을 걸러내서 우선순위를 실제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주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심사를 통해서 제어를 해달라고 했고 은행들이 스스로 어떤 은행들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다주택자, 갭투자 다 막은 데도 있고 어디는 조금 느슨하게, 자율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또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또 필요성하에서는 이 정책 조합으로 운용하는 게 불가피하다 하는 점을 이해를 구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오락가락 부분은 제가 가계부채 관련해서 저희들이 원칙을 세 가지라 말씀드렸습니다. 증가율을 GDP 정도에서... 경상성장률 내에서 하겠다, 그게 지금 현재 3.8% 됩니다. 그다음에 DSR을,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 빌리게 하는 이 기본원칙은 점차적으로 상황에 따라 더 안착되도록 해나가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부분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그걸 해 달라, 이게 원칙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부에서 최근에 지방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 번째 부분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대출 수요가 늘고 줄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은행별로 또는 은행 간의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순서를 갈라내는, 발라내는 이런 거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관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상황에서는 조금 늘렸다 줄였다 하는 부분은 또한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걸 오락가락이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감내하고 가야 될 부분 아닌가 싶고요.

그게 실제 돈을 빌리려는 고객분들한테 불편하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체제하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메커니즘일 수밖에 없다, 대신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다주택자들한테는 대출이 안 돼.', '갭투자는 안 돼.' 이런 방식을 쓰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부분은 그 가이드라인을 내는 순간 그것이 아예 어느 은행에 가도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말 그대로 은행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이 가계대출 관리하는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해 달라,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일관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부러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부분은 제가 향후 일정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언제 딱 이렇게 정하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접수된 내용이 어떤 때 했다, 라는 부분하고 내일 설명을 드릴 때. 그리고 앞으로 대략적으로 어떤 일정으로 갈 거다 하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과거 사례로 보면 3개월 내 정도 예비인가까지 나는데 그 정도 걸렸던 거로 그렇게 봐집니다.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경영평가등급을 3등급으로 통보했는데 관련해서 공이 금융위로 넘어온 것 같은데 자회사 편입 심사 어디에 중점을 두고 ***

<답변> 금감원에서 등급이나 심사 의견을 아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받았고, 저희들이 금융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거고요. 일정을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정보다도, 시간보다도 오히려 심사를 엄밀하게 공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를 예단하기 어려운데, 대신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겠다, 우리 금융위 안건 심사 소위에서 우선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뭐라 그럴까요, 시간이 최대한 그 기간에서 늘어지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법에서 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재무건전성 관련해서 2등급 이상일 것, 그런데 그게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부실자산 정리라든지 자본 확충이라든지 이런 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등급이 3등급이 되는 요인들을 엄밀히 한번 보고 그 등급을 이게 요건을 다시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 있느냐, 조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 연관된 질문이어서, ***

<답변> 법률적인 부분까지, 지금 말씀하신 법률적인 부분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금융이 인수하려고 하는 보험사는 동양하고 ABL생명인데요. 이 두 회사가 어찌 보면 중국 정부에 *** 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 인수가 무산될 경우에는 이게 보험계약자 보호 문제가 있을지, 이게 또 승인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는 *** 궁금한 부분입니다.

<답변> 뭐 심사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걸 어디까지 고려를 할 건지 하는 부분을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심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올 테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따라서 이게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느냐가 심사의 주 대상이 될 거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계속 내려서 예대금리차가 더 벌어진다는 기사들이 많이 났는데요. 결국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게 참 어렵죠. 언제는 또 예대마진 이런 거 하면서 또 대출금리 내려라, 라고 얘기하다 또 이런 지적도 받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앞뒤가 안 맞다, 라는 비판도 받고 저희들이 참 그렇습니다.

예대마진 부분은 최근의 상황을 한번 또 숫자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 흐름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윤석열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잔액 기준 신규 대출, 여·수신 포함해서. 예대마진은 지속적으로 줄여 왔습니다. 줄여져 왔습니다.

줄여져 왔고, 다만 작년 가계대출이 느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금리가 또 인하되고 했는데 대출금리는 조금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 말경에 숫자를 보니까 잔액 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계속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신규 기준으로는 약간 벌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대출금리가 조금 가산금 내리는 경향이 있고, 근데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보통 예금금리를 또 조금 더 빠르게 내리는 경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흐름 속에서 저희들이 한번 숫자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필요한 조치가, 필요한 대응이 필요한지도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 맞고요. MBK 관련해서 금융위는 금융연구원인가요? 용역 사모펀드 *** 용역을 맡기셨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안 나왔어도 금융위 차원에서 그 사모펀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실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발주는 아마 막 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어제 했어요? 그런데 공식적인 발주를 떠나서 그전부터 실무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 의뢰가 됐고 결국은 저희들이 지금 MBK를 계기로 해서 사모펀드가 가지는 좀 문제 이런 부분이 막 제기된 상황인데 제도를 개선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모펀드 한 20년 정도 지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과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게 하나 있고요. 과연 긍정적인 효과, 순기능은 뭐였냐, 그리고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은 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글로벌스탠더드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각 나라가 지금 그동안에 사모펀드와 관련한 규제가 어떻게 지금 최근 변해 왔느냐, 그리고 그걸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뭔가, 이런 부분을 짚어볼 생각입니다.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하는 부분은 결국은 조사의 범위라든지 속도의 문제일 텐데 연구보고서 보통 해보면 용역을 해서 용역이 나오는 최종적으로 나올 때 그걸 가지고 대책을 만드는 거는 꼭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연구기관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좀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개선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연구원이랍니다. 제가, 정정합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더 없으실까요? 그러면 없으신 줄 알고 이상으로 오늘 금융위원장 월례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예상보다 질문이, 제가 답변이 부실했던 모양인가, 질문이 물어봐야 별로 나올 게 없다, 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서, 그러셨다면 다음에는 조금 더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