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도 제9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은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며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우리나라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지난 금요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경제·통상·안보·금융 협력방안과 함께 우리의 요청사항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조선·첨단산업 등 전략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되어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3법과 반도체기업 투자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K칩스법 등이 통과되었다며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권한대행은 오늘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했는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새로운 출발선에서 설렘과 걱정이 함께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신학기 우리 교육 현장에는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며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전국 초등학교 1학년에 도입한 늘봄학교가 올해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대상 학생이 67만 명에 이르는 만큼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학교별 맞춤형 지원, 특히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선정·활용되는데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은 우리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신학기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인프라 정비와 교원의 수업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전국 고1 학생부터 전면 시행되는데 이제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교육혁신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를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가 적극 협력하여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출생 시대를 맞아 한 명, 한 명의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국가의 자산이라며 공교육을 살려야 하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어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의 꿈을 활짝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교육청, 일선 교육 현장 등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권한대행은 조만간 교육 현장을 찾아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권한대행은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면서 장차 우리 의료시스템의 중추로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 여러분들이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학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한대행은 지난 연휴 전국 각지에서 비와 눈이 내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행정안전부에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조속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봄철 해빙기를 맞아 얼어있던 지반이 약해져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특히, 올해 3월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고 위험이 한층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꼼꼼한 점검과 신속한 대피, 철저한 보수만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지역주민이 주변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하는 '주민점검신청제'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봄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각종 지역축제도 예정되어 있다며 전국 지자체에 책임감을 갖고 행락객이 집중되는 행사장과 위락시설 등에 대한 인파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의료사고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 부담액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현행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성실경영 실패자가 폐업하기 전과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 시 폐업한 날부터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창업으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화재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오는 3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공제자금 조성 재원 명시, 지원금 지급 절차 및 지원 방법 규정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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