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도 제8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 4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말씀 요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한 지 두 달여가 되어간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대응 총력전을 펼쳐왔고, 새해 초 분야별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통해 당면 현안의 실질적 해법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생경제의 시급함을 감안해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가동하여 34조 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역대 최대 수준의 직접 일자리 창출계획 등을 발표했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 100건 이상을 발굴해 각 부처 장관 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얼어붙은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매입하고, 4.3조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 등에 특단의 대책도 내놓았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과감히 해제해 지역 특화산업 등을 육성하는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도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은 미국발 통상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도 발표했다며,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함께 힘을 합친 결과 지난 2월 초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기존 'AA-'로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이 산적해있다며,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고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무위원들에게 맡은 분야에서 국민과의 약속 이행에 진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하다며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통상 위기와 민생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아가기로 뜻을 함께했다며,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가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권한대행은 국가안보는 어느 한순간도 빈틈을 허용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자 국가 존립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현재와 같은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오는 3월에 예년과 같이 한미 연합 FS(Freedom Shield) 연습을 정상적으로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FS 연습기간 동안 민·관·군이 함께 실시하는 통합방위훈련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국가안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월 중 계획된 통합방위훈련이 어느 해보다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리 군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이어서,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며 전국에서 산불이 속출하고 있다며, 지난 금요일 하루에만 강원 강릉과 충북 제천 등 곳곳에서 8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최근 10년 동안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봄철인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46%가 집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금 동해안 지역은 극심한 건조주의보에 강풍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산림청을 중심으로 소방청·지자체·한전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봄철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 태세 확립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신학기, 야외활동이 본격화되는 3월은 연중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가장 높고 언제든 고농도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로, 지난 12월부터 계절 관리제를 통해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있지만 더욱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날씨가 풀려 난방 수요가 줄어들면 석탄발전 가동을 더 줄여나갈 여력은 없는지, 봄철을 맞아 다시 시작하는 공사 현장의 먼지는 어떻게 관리할지,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과 많은 사람이 몰리는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특히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면서, 매년 반복되는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미세먼지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한대행은 어제부터 경주에서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 회의 일정이 시작되었고, 앞으로 약 2주간 APEC 4대 위원회와 산하 협의체 등 총 28개 회의체에서 약 100여 차례 회의와 각종 행사가 진행되며, 1,500명 이상이 경주를 방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의 준비상황을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시험대이자, 대한민국 시스템의 굳건함과 회복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 지자체 및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당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참석자들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조만간 구성될 '국회 APEC 특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달라며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입니다.

첨단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분야 등을 국가전략기술의 세부 기술로 추가하고, 우수 해외인재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입니다.

출산·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구체화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보유 부동산 양도차익을 연금계좌에 추가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백년가게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입니다.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입니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시부과 사유를 사업장의 빈번한 이동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