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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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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 관련 배포 자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쿠팡 홈페이지) [보도설명]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 관련 배포 자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쿠팡 홈페이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12.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익직불 농외소득 기준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기사내용 12월 24일(수) 농민신문 농외소득 기준 상향 논의, 머뭇거릴 이유 없다 사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도 ... 농외소득 기준을 현행 3700만원에서 맞벌이 외 가구소득 수준인 약 4500만원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직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관련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농외소득 기준 금액을 4,500만원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법률 개정 이후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12.24 농림축산식품부
- 12.24.(수) 이데일리, "실패한 '산재와의 전쟁' … 일터서 숨진 노동자 168명 늘었다" 기사 관련 설명 12.24.(수) 이데일리, 실패한 '산재와의 전쟁' 일터서 숨진 노동자 168명 늘었다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산업안전정책과 황도현(044-202-8916) 2025.12.24 고용노동부
- 행안부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성실히 임할 터"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함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처로서,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43) 2025.12.24 행정안전부
- [설명] 이데일리(12.24.) "하도급・가맹・플랫폼까지...공정위 '광교'서 민생사건 속도" 기사 관련 경인사무소 위치는 현재 정해진 바 없고, 신고인 접근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보도 내용>□ 2025. 12. 24. 이데일리 하도급・가맹・플랫폼까지… 공정위 '광교'서 민생사건 속도 보도 관련입니다.ㅇ 위 보도에서는 "공정위 경인사무소의 위치는 안양(평촌)과 과천 등이 후보지로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광교로 방향이 급선회했다", "초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베테랑 조사관을 중심으로 약 40%의 숙련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정부 입장>□ 경인사무소 위치는 현재 결정된 바 없고, 신고인 접근성 및 편의성, 수도권 기업 소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경인사무소 인력 배치 방안 역시 '26년 3월 출범에 맞춰 내부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24 공정거래위원회
- 정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과 함께, 불법 보험영업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입니다. 1. 언론 보도내용 KBS는 뉴스9 방송을 통해 ｢보험 끼워팔기·서류 조작까지정책대출 민낯(12.22)｣ 이라는 제목으로, "정책대출 신청 대행과정에서 보험 가입 요구, 서류 조작을 권유하는 불법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제재를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9월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3자 부당개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ㅇ 정책자금 컨설팅의 업무범위, 기준·요건 등을 규정하고, 제3자 부당개입 행위 중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 향후에도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한편, 해당 사안은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구속성 행위 및 미등록 대출 모집행위 등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ㅇ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에 주의를 촉구하고 향후 대리점 등 검사에서도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위규 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2025.12.23 중소벤처기업부
- 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는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12월 22일 중앙일보 추계위 "2040년 의사 1.8만 명 부족"반발 부른 변수는 기사에서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2040년 국내 의사 수가 최대 1만 8000여 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제시됐다"고 보도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한 자료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간 자료로, 수급추계 결과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2025.12.23 보건복지부
- [보도설명]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은 신분증 소지자의 동일인 여부만 확인하며, 인증에 사용된 개인 생체정보는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수매체) [보도설명]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은신분증 소지자의 동일인 여부만 확인하며,인증에 사용된 개인 생체정보는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수매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12.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광주대표도서관 설계적정성 검토과정에서 트러스 두께 축소를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광주대표도서관 설계적정성 검토과정에서 트러스 두께 축소를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1. 기사 주요내용□ 한국일보(2025. 12. 22.)는 「뼈대는 깍고, 무게는 늘렸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설계 결함 탓?」 제하의 기사에서 ㅇ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를 거치며 핵심 구조물인 철제 뼈대 구조물(트러스)의 두께를 상당부분 줄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번 붕괴 사고도비용절감 압박과 비전문가 중심의 심의 때문에 설계결함을 제때 걸러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보도2. 설명 내용□ 조달청은 '광주대표도서관' 설계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핵심 구조물인 트러스의 두께를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없으며, 구조용 강재의 판폭 조정에 대한 검토 의견 또한 제시한 바 없습니다.□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 업무는 공종별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수행하고 있으며, ㅇ 관련 공사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의 적정성과 예산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문의: 설계예산검토과 유정숙 사무관(042-724-6149) 2025.12.23 조달청
- 12.22.(월) 뉴스1, "조선업계, 외국인 고용 쿼터 종료 '비상'···"납기·품질 경쟁력 우려"" 기사 관련 설명 12.22.(월) 뉴스1, "조선업계, 외국인 고용 쿼터 종료 '비상'···"납기·품질 경쟁력 우려"" 기사 관련 설명문의:외국인력담당관최주현(044-202-7145) 2025.12.23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