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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민연금 68만원과 생계급여액 77만원은 단순 비교 어려워" [보도 내용] □ 11월 24일 중앙일보 68만원 vs 77만원국민연금, 생계급여보다 적어졌다 기사에서 국민연금이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보도 [설명 내용]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68만원은 1인당 평균지급액이며, 생계급여 1인가구 기준액 77만원은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최대급여액('25년 1인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 노령연금은 개인별 가입 기간 및 납부액 등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며, '25년 7월 기준 노령연금 최대지급액은 318만 5천원 입니다. □ 또한 국민연금과 생계급여는 각각의 자격 기준 및 지원 방식 등이 서로 다르므로 각 제도의 특성에 맞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등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출산크레딧 : (현행)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후 18개월, 상한 50개월 ('26.1~) 첫째·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후 18개월, 상한 폐지 군 크레딧 : (현행) 최대 6개월 ('26.1) 최대 12개월 (향후) 군복무기간 전체 ** 보험료 지원 : (현행) 지역가입자 중 납부재개자 지원, 12개월 ('26.1~) 일정 소득 미만인 지역가입자, 12개월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6), 연금급여팀(044-202-3632) 2025.11.24 보건복지부
- 성평등부 "보드게임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고시'에 해당" [성평등부 설명] □ 성평등가족부는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소들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ㅇ 동 고시에 따라,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침구류 등을 비치하고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영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명칭*이나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게 됩니다. * 룸카페, 보드게임카페, 만화카페 등 □ 성평등가족부는 매년 방학, 여름휴가철, 수능전후 등 계기별로 연 7회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 경찰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보드게임카페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302) 2025.11.24 성평등가족부
- 복지부 "국가건강검진 중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조정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11월 23일 동아일보 복지부, 국가건강검진 흉부 엑스레이 연령 '20세65세' 상향 검토 기사에서 ○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을 현재 '20세 이상'에서 최대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 방안 검토중 ○ 다음달 열리는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 연령을 40세 이상, 50세 이상, 65세 이상 등 3가지 중 하나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 [설명 내용] □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조정 방안은 12월 4일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현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안을 검토중이며 어떠한 안도 확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044-202-2828) 2025.11.24 보건복지부
- 국토부 "디딤돌·버팀목 청년 대출금 깎았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보도 내용] ㅇ 코드예산 2배 늘린 與, 청년 대출금은 깎았다 -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은 정부안에서 이미 3조 7556억원 감액 [국토부 설명] □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청년 대출금을 깎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한정된 기금재원 여건 하에서 많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재원을 활용하는 방식과 은행재원(이차보전*)을 통한 대출 지원 방식이 함께 활용되고 있습니다. * 은행재원으로 대출하고, 은행 금리와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금리 차이를 보전 ㅇ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26년 예산 편성시, 기금 여유재원이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금재원은 축소('25년 14조 '26년 10.3조)했지만, 은행재원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이차보전 예산은 확대('25년 1.84조 '26년 1.97조)하였습니다. * ('21) 49조 ('22) 28.7조 ('23) 18조 ('24) 10.1조 ㅇ 현재도 이차보전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재원 규모 변동과 관계없이 차질 없는 대출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9) 2025.11.24 국토교통부
- (설명자료)남부권 반도체 벨트 조성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남부권 반도체 벨트 조성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 내용> □ 2025. 11. 23. 서울경제 영호남 잇는 '반도체 벨트' 만든다 보도 관련입니다. 정부 입장> □ 산업부는 정책환경 변화에 맞게 반도체산업 정책을 지속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ㅇ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11.24 산업통상부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고시'에 해당되는 보드게임카페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11월 22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국민일보 「청소년 일탈 공간 보드게임 카페, 제재·관리는 미약」) 2025.11.24 성평등가족부
- [보도설명] 과학자가 존중받는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YTN) [보도설명] 과학자가 존중받는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YTN)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11.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재부 "초혁신경제 세 번째 추진계획 구체 내용 결정되지 않아" [보도 내용] ㅇ 정부는 "26일 성장전략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세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기후·에너지 분야와 관련하여 SMR·그린수소 등 6개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젝트별 기술개발·실증, 세제, 인력양성 등의 지원과 함께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금융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의 세 번째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044-215-8890),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1-6210) 2025.11.21 기획재정부
- 11.21.(금) 조선일보, "정부, 사측은 빼고 '노정협의체' 만든다" 기사 등 관련 설명 11.21.(금) 조선일보, "정부, 사측은 빼고 '노정협의체' 만든다",문화일보, "이번엔 使 빼고, '노정협의체'勞 편향 도 넘는 李 정부" 기사 등 관련 설명문의:노동정책총괄과박보경(044-202-7746) 2025.11.21 고용노동부
- 11.20.(목) 이데일리(온라인), "노정협의체 구성 급물살 … 노동장관 "사회적 대화로 가는 길"" 기사 관련 설명 11.20.(목) 이데일리(온라인), 「노정협의체 구성 급물살 노동장관 "사회적 대화로 가는 길"」 기사 관련 설명문의:노동정책총괄과박보경(044-202-7746) 2025.11.20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