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연설에 담긴 뜻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국정연설에서 긴급현안인 이라크전 파병문제 외에 국정 전빈에 대한 김력한 개혁의지를 밝혔다. 이날 특히 주목된 내용은 경 제·정치·언론 분야에 대한 정책운용 방향과 청사진 제시였다.

◇경제 분야=노 대통령은 향후 경제정책 운용에서 ‘개혁의 원회과 일관성’을 키워드로 삼을 것임을 다짐했다. 이러한 경제철학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보통기업이 성의 있게 노력하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는 말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은 “3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시장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조기 도입 △기업회계기준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외이사 제도 내실화 △부당내부거래 지속적 시정 등 시장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익속했다. 이러한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기 말에는 현재 세계 40위권인 우리나라의 ‘투명성 지수(IT)’ 를 아시아 최고 수준인 2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활성회를 위해 △기술혁신 △인재개발◇산·학·연 연계체계 내실화 스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 등을 정착시켜 성장동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치 분야=정치개혁 청사진에는 상당히 구체적 인 방안이 담겨 있다. 노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력행사는 없을 것”이라며 스정치 사찰， 표적수사, 세무사찰 금지 △국정원，검찰, 경찰，국세청의 권력도구화 철폐 △감사원의 회계감사기능 국회 이양 등을 약속했다.

이어 정당개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며 여야 국회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이 제시한 정당개혁의 핵은 공천제도의 혁신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공천제 도입을 통해 현행 공천제도의 비민주성을 청산하자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당직 및 공직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자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정치 신인들의 합법적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해 주목을 받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내년 총선부터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주었으면 한다”면서 지역구도가 해소되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치세력에게 내각 구성권을 이양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언론 분야=노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밝힌 언론 관은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 정상회이다. 부당한 유착관계를 끊고 공정경쟁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논리이며, 유착관계의 타파를 위해서는 소수의 견제 받지 않는 언론권력의 반성이 요구된 경제 다고 강조했다. “몇몇 언론사가 시장을 독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견제 받지 않는 정치 권력은 위험하다”며 족벌언론의 전황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있다.

또 논란이 되어온 기자들의 부처 사무실 방문취재에 대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끝으로, 노 대통령은 언론과 권력이 서로 정도를 걸어갈 것을 주문하며 “서로 반대하고 싸우더라도 민주주의 규범과 원칙에 띠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더 이상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공존할 줄 아는 보수, 공존할 줄 아는 진보의 시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 노 대통령이 밝힌 사회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