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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정연설
◇파병=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즈음, 미국의 여러 사람들이 수시로 대북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책임 있는 당국자들도 있었습니 다. 제가 대북 공격에 빈대히면 한·미 공조가 흔들리고 제가 한·미 공조를 위하여 대북 공격을 찬성하면 곧 전쟁이 기정사실화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상횡이었습니다.
전쟁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한·미간에는 이견과 갈등이 있었지만 대회를 통해 이를 회복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이견은 해소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행히 이견은 해소되었거나, 해소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대북 공격가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평회적 해결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발등의 불을 껐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위험은 남았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었습니다.
명분에 발목이 잡혀 한·미관계를 갈등관계로 몰아 가는 것보다，오랜 동안의 우호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하여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평회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는 어떤 전쟁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의 합의가 없는 한 미국은 북핵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저는 어려운 우리 경제도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쟁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히여 미국의 대북 공격을 공개적으로 빈대하기도 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 것임을 국제투자가들에게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본 결과, 그들은 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전쟁의 위험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보다는 한，미관계의 갈등요소를 더 큰 불안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피병 결정은 이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제개혁=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힘을 모읍시다. 우리가 합심히편 우리는 이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다 더 큰 어려움도 여러 치례 이겨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단기부양책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는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체질은 훨씬 더 튼튼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의 재무구조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상호지 급보증의 고리도 끊어졌습니다. 경제의 건강성도 상당히 좋이졌습니다. ‘SK글로벌 회계부정사건’이 발생 했음에도, 큰 충격 없이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기업 회계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지배구조의 개선도 필요힘니다. 지금과 같은 불합리한 지배구조로는 힙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습니다.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발하고 종국에는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외이사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공정한 거래관행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장지 배력이 남용되거나 약자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당내부거래’를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니갈 것입니다.
저의 임기 말에는 선진국 수준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40위인 ‘투명성지수(TI)’ 순위를 아시아최고 수준인 20위권으로 반드시 올려 놓겠습니다.
◇기술혁신=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니야 합니다. 투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시장이 넓어져야 하고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 싱품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져야 합니다. 시장은 상품의 경쟁력에 의해서 민들어지는 것 입니다. 핵심은 기술혁신입니다.
이제 제2의 과학기술입국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같은 신념으로 산업기술과 원천기술·기반기술은 물론, 기초과획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을 골고루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기술개발의 주체는 곧 사람입니다. 인재양성이 기술개발의 핵심입니다. 고급 과학기술 연구인력은 물론,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기술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개혁=노사문화도 이제 딜라져야 합니다. 불 신과 대결의 노사관계를 가지고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를 가꾸어 나갸야 합니다.경제가 어려워지면 맨 먼저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집값·전셋값은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대통령인 제가 의지를 가지고 직접 챙겨 나가겠습니다.
사교육비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히편 좋은대학에 갈 수있도록，공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 어느 대학을 나와도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개혁=이제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력행사는 이상 더 없을 것입니다. 국가정보원·검찰·경찰·국세 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을 더 이상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들 권력기관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권력기관 뿐 아니라 일반 공직사회도 개혁하겠습니다.
개혁의 전담기구를 두고 일상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에 대한 봉사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재정제도도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효율성을 높여 공무원들이 이전보다 두 배 더 국민 들에게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가 돼서 공직사회를 스 스로 개혁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스스로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를 찾고 개혁을 주도해 나가시기 바립니다.
◇정치개혁평당을 당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발적인 당원들을 확보하고 그 당원들에 의해서 싱향식 공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싱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국민들이 참여히는 ‘국민공천제도’의 도입을 제안 드립니다.
정치자금은 더 투명해져야 합니다. 이율러 제도는 합리적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뜻있는 젊은이들이 친구나 친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떳떳하게 정치에 입문하고 출발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합니다.
지역구도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지역구도를 이대로 두고는 우리 정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년 총선부터는 특정 정딩이 특정 지역에서 2/3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가 의하셔서 선거법을 개정해주시기 0합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이 내년 17대 총선에서 현실화되면，저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힘에게 내각의 구성권한을 이양 하겠습니다.
◇언론부문=정부가 하는 일은 사실 그대로 국민들 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한 일이 잘못 전달되었을 때 정부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합니다. 이것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정부는 부당한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오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로 대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형 시상의 책임도 물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제한하 지는 않도록 히겠습니다. 언제라도 취재를 위하여 요청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공 무원을 만날 수 있도록 히겠습니다. 취재시에 반드시 공보관을 거쳐야 한다거나，공무원이 이를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제한은 두지 않겠 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지율에 맡기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일이라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선의를 가지고 원칙대로 해나가겠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언론개혁도, 언론탄압도 이님니다. 굳이 설명한디면, 정부와 언론관계，그리고 불합리한 취재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타도의 대상으로 심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불행한 역사가 계속 되어서는 안됩니다. 서로 반대하고 싸우더라도 민주주의 규범과 원칙에 띠라서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경쟁해야 힘니다. 결코 지나친 요구가 아닐 것입니다. 정도로 갈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국희부문=이제 대통령이 국희의원에게 지시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 시대가 계속되어서도 안됩니다. 저는 국회를 존중하고 의원 개개인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설사 힘없는 대통령이란 말을 듣더라도 국회를 장악하거나 지시하는 대통령이 되려는 시도도 하지 않겠습니다.
피병문제로 여야간 ‘특검법안’ 개정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지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외교상의 신뢰와 약속은 지켜져야 힘니다. 남북대화가 우리측 시정으로 지장을 받아서도 안됩니다.
한·칠레 FTA 비준과,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도 긱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함께 협력해서 국민들에게 봉사합시다.
전쟁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한·미간에는 이견과 갈등이 있었지만 대회를 통해 이를 회복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이견은 해소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행히 이견은 해소되었거나, 해소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대북 공격가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평회적 해결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발등의 불을 껐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위험은 남았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었습니다.
명분에 발목이 잡혀 한·미관계를 갈등관계로 몰아 가는 것보다，오랜 동안의 우호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하여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평회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는 어떤 전쟁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의 합의가 없는 한 미국은 북핵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저는 어려운 우리 경제도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쟁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히여 미국의 대북 공격을 공개적으로 빈대하기도 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 것임을 국제투자가들에게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본 결과, 그들은 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전쟁의 위험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보다는 한，미관계의 갈등요소를 더 큰 불안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피병 결정은 이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제개혁=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힘을 모읍시다. 우리가 합심히편 우리는 이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다 더 큰 어려움도 여러 치례 이겨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단기부양책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는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체질은 훨씬 더 튼튼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의 재무구조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상호지 급보증의 고리도 끊어졌습니다. 경제의 건강성도 상당히 좋이졌습니다. ‘SK글로벌 회계부정사건’이 발생 했음에도, 큰 충격 없이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기업 회계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지배구조의 개선도 필요힘니다. 지금과 같은 불합리한 지배구조로는 힙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습니다.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발하고 종국에는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외이사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공정한 거래관행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장지 배력이 남용되거나 약자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당내부거래’를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니갈 것입니다.
저의 임기 말에는 선진국 수준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40위인 ‘투명성지수(TI)’ 순위를 아시아최고 수준인 20위권으로 반드시 올려 놓겠습니다.
◇기술혁신=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니야 합니다. 투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시장이 넓어져야 하고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 싱품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져야 합니다. 시장은 상품의 경쟁력에 의해서 민들어지는 것 입니다. 핵심은 기술혁신입니다.
이제 제2의 과학기술입국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같은 신념으로 산업기술과 원천기술·기반기술은 물론, 기초과획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을 골고루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기술개발의 주체는 곧 사람입니다. 인재양성이 기술개발의 핵심입니다. 고급 과학기술 연구인력은 물론,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기술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개혁=노사문화도 이제 딜라져야 합니다. 불 신과 대결의 노사관계를 가지고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를 가꾸어 나갸야 합니다.경제가 어려워지면 맨 먼저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집값·전셋값은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대통령인 제가 의지를 가지고 직접 챙겨 나가겠습니다.
사교육비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히편 좋은대학에 갈 수있도록，공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 어느 대학을 나와도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개혁=이제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력행사는 이상 더 없을 것입니다. 국가정보원·검찰·경찰·국세 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을 더 이상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들 권력기관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권력기관 뿐 아니라 일반 공직사회도 개혁하겠습니다.
개혁의 전담기구를 두고 일상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에 대한 봉사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재정제도도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효율성을 높여 공무원들이 이전보다 두 배 더 국민 들에게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가 돼서 공직사회를 스 스로 개혁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스스로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를 찾고 개혁을 주도해 나가시기 바립니다.
◇정치개혁평당을 당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발적인 당원들을 확보하고 그 당원들에 의해서 싱향식 공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싱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국민들이 참여히는 ‘국민공천제도’의 도입을 제안 드립니다.
정치자금은 더 투명해져야 합니다. 이율러 제도는 합리적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뜻있는 젊은이들이 친구나 친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떳떳하게 정치에 입문하고 출발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합니다.
지역구도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지역구도를 이대로 두고는 우리 정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년 총선부터는 특정 정딩이 특정 지역에서 2/3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가 의하셔서 선거법을 개정해주시기 0합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이 내년 17대 총선에서 현실화되면，저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힘에게 내각의 구성권한을 이양 하겠습니다.
◇언론부문=정부가 하는 일은 사실 그대로 국민들 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한 일이 잘못 전달되었을 때 정부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합니다. 이것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정부는 부당한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오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로 대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형 시상의 책임도 물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제한하 지는 않도록 히겠습니다. 언제라도 취재를 위하여 요청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공 무원을 만날 수 있도록 히겠습니다. 취재시에 반드시 공보관을 거쳐야 한다거나，공무원이 이를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제한은 두지 않겠 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지율에 맡기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일이라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선의를 가지고 원칙대로 해나가겠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언론개혁도, 언론탄압도 이님니다. 굳이 설명한디면, 정부와 언론관계，그리고 불합리한 취재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타도의 대상으로 심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불행한 역사가 계속 되어서는 안됩니다. 서로 반대하고 싸우더라도 민주주의 규범과 원칙에 띠라서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경쟁해야 힘니다. 결코 지나친 요구가 아닐 것입니다. 정도로 갈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국희부문=이제 대통령이 국희의원에게 지시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 시대가 계속되어서도 안됩니다. 저는 국회를 존중하고 의원 개개인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설사 힘없는 대통령이란 말을 듣더라도 국회를 장악하거나 지시하는 대통령이 되려는 시도도 하지 않겠습니다.
피병문제로 여야간 ‘특검법안’ 개정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지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외교상의 신뢰와 약속은 지켜져야 힘니다. 남북대화가 우리측 시정으로 지장을 받아서도 안됩니다.
한·칠레 FTA 비준과,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도 긱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함께 협력해서 국민들에게 봉사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