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늘어나는 공보육]일하는 엄마 육아걱정 덜어준다

“임신을 하고 나니 보육걱정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을 뒤져 이리저리 알아본 뒤 아이(김민·25개월) 를 낳자마자 대기명단에 올려 생후 3개 월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

발육체계 맞춰 사랑 교육

아빠 김대희(32·면목동) 씨는 “처음 남의 손에 이이를 맡기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동교육 전문가 선생님들이 발달 체계에 맞게 사랑으로 교육하는 걸 보고 모든 것이 기우였음을 알았다”며 다른 사람들도 공교육에 대한 혜택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며 활짝 웃는다.

“아이 마음 놓고 낳으세요.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전에서 이렇게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보육정책을 우선 과제로 삼아 국가가 나서서 보육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보육료 차등지원, 영아·국·공립시설 확충，방과후 교육, 보육 교사 처우개선 등 여성들의 취업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일하는 여성들에게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있을까.

‘돈버는 것’과‘이이키우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저울질이 끝날 수 있다는 희망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보육 정책이 일과 육아의 부담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힘이 되고 있을까.한국여성개발원이 발표한 20이년 우리나라 0~2세아 공보육률은 8.6%로 40% 이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교육시설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0~5세아의 유아는 1991년 8만9441만명 에서 2001년 73만4192명으로 10년새 8.2 배가 증가해 공보육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러나 보육아동분담률을 보면 지난 6월말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이 10만 2856명을 수용, 전체 77만29명의 13%에 불과하다. 이같은 국·공립보육시설 아 동분담률은 프랑스 99%,，이탈리아 91%, 덴마크 82%, 스웨덴 72%, 영국 60% 등 선진국 국，공립시설 보육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건비·운영비 지원 확대

정부는 이에 띠라 수요자 요구에 따른 다양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우선 영아·장애아, 시간연장형, 방과 후 교육 등 특수보육서비스를 늘리고 이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비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띠라 올해부터 장애아무상 교육에 504억 9000만원이 신규 지 원되고 취학전 장애아동 4285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예 산도 지난해보다 25% 늘렸으며 만5세아 무상보육료도 전년보다 늘려 1인당 월 9만~ 1 2만5000원씩을 지급 할 계획이다.

또 올해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 비지원을 61% 늘리고 보수도 7%인상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을 토대로 교사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열악한 보육교사의 지위와 환경개선을 통해 진심어린 사랑과 관심으로 아기들을 돌볼 수 있 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서비스의 양적인 증가 외에도 정부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이가 국·공립을 가든，민간시설·놀이방, 직장시설 등 어느 곳에 가든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다.

따라서 투명하고 철저한 평가를 통해 공정한 자원을 하고 일정수준을 넘긴 국·공립과 민간을 같이 지원함으로써 질적인 향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보육업무를 여성부 소관으로 옮기는것을 검토 중이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통한 경제활동 활성화가 국가 성장전 략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0~5세아동의 보육문제는 여성부로 일원화하는게 좋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고 아동의 양 육·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총괄기능이 필요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차세대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인 어린 이들을 길러내는 것은 가족민이 이니라 국가, 사회 그리고 보육을 맡은 선생님들 모두의 협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 면목1동 어린이집 원장 오경숙 씨.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인력이 사장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국·공 립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도 정부가 공보육의 틀로 껴안아 지원하는 것도 보육인프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율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제 보육정책 결정은 부처 이해를 떠나 여성의 사회 활동지원, 차세대 노동력 확보 등 국가적 목적과 함께 영유아의 권리를 먼저 고려해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펼쳐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