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국무회의(國務會議)메모 <6월25일>

한(韓)·일(日)회담 후속조치에 만전

이수성(李嘉成) 국무총리는 지난달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제주 한·일 정상회담이 21세기를 앞두고 새로운 차원의 한·일간 실질적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공동개최를 기반으로 양국간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큰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둔 외교적 성과가 조속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 실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李총리는 “최근 물가인상·노사문제·경상수지 적자폭 증대 등 나라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의 소리가 많다”고 지적하고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에서는 정확한 원인분석과 국제수지 개선·과소비 억제·저축률 신장 등 충분한 대처방안을 수립 보고하라”고 지시.

김영수(金榮洙) 문화체육부 장관은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와 관련, “7월1일부터 암쇄기 등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건물의 완전철거에 들어가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당초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보고하고 “최근의 구 조선 총독부 건물 이전 복원논의에 따른 혼선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최근 노사관계 동향과 대책을 보고하면서 “해고자 복직문제는 개별적인 권래분쟁사항으로서, 이는 임금·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물론 이의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는 불법이란 것이 93년 3월이래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陳장관은 “다만 이 문제가 개별사업장별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노사화합 차원에서 임·단협교섭과는 별도로 개별적·선별적으로만 가능한 것이며 이같은 원칙은 민간·공공부문에 모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김장숙(金長淑) 정무2장관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1일부터 7일까지 여성중간 행사를 갖는다”고 보고했다.

여성주간 행사(行事)에 협조 당부

李총리는 이에 대해 “오늘날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 여성발전과 남녀평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역설하면서 “각 부처에서는 정무2장관실에서 협조요청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李총리는 김인호(金仁浩)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경쟁 제한 법령 등의 사전협의 제도 효율적 운용방안’을 보고 받고, “정부가 개혁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가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경쟁제한 법령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