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중점투자]‘국민복지구상’ 실천에 옮긴다

내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출산여성에 대한 해산수당과 최저생계비가 지급되고 의료보호혜택 폭도 크게 넓어진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분야 중점투자계획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편성,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지난 2월 15일 국민복지기획단이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에게 건의한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기본 구상’을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지난달 26일 이수성(李壽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추진위 2차 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앞으로 시급한 기본적 복지수요의 충족과 생산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서비스가 강화돼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이날 확정된 계획안은 모두 5개부문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적 복지수요 충족 △여성의 사회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육시설 확충 △노후생활의 안정 및 노인건강관리 강화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등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 보호수준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96년 80%에서 98년 100%까지 완전 보장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생활보호대상인 출산여성 7천7백명에게 10만원 안팎의 해산수당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지원을 98년부터 인문계 고교 전학생으로 확대한다. 현행 수업료와 입학금외에도 급식비와 교재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98년 생보자(生保者) 최저생계비 완전 보장

의료보호사업의 질적 개선도 추진한다. 97년부터 의료보호수가를 의료보험수가와 일치시켜 의료보호환자 진료기피 현상을 해소한다. 의료보호 급여기간도 내년부터 매년 30일씩 늘려 2000년에는 연중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종교기관이나 사회복지관 등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하여 각종 일거리 알선과 자영업 창업 등을 지원한다. 현재 서울·인천 등 5곳에 시범운영하고 있는 자활후견프로그램 센터를 매년 10곳씩 확대 지정한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육시설과 방과후 보육시설을 크게 늘리는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모두 7천5백90곳(42만7천명)으로 확대하고 방과후 아동보육시설도 올해부터 98년까지 2천 곳(7만2천명)으로 늘려 설치키로 했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현재 60개의 소규모 노인능력은행을 ‘노인취업알선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내년부터 각 시·도에 1곳씩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한다.

치매전문요양시설 확대

현재 10개소에 불과한 치매전문 요양시설을 2005년까지 70개소로 확충하고 치매병원을 올해 3곳에서 2000년까지는 15곳으로 늘린다. 또 내년에는 ‘치매 종합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그 밖에 민간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지역 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소요예산을 편성, 시행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97년에 투입되는 예산규모는 모두 2조 4백11억4천만원에 달한다. 부문별로는 △저소득층 지원=14,025억원 △여성사회참여 지원=2,965억 원 △노후생활 지원=1,316억원 △사회복지시설 지원=1,777.4억원 △복지서비스 확충=328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