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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보법안 거부권 검토]정부에 이관됐지만 요청계획 없어
국제통화기금(IMF) 긴급자금 지원과 관련, 국가재정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선전 국회에서 통과된 통합의료보험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행사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전국 2백27개 지역조합과 공무원·교원 의료보험 조직을 통합 단일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합의료법안은 지난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의료보험 조직 통폐합에 따라 국가의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