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년 법무부 업무보고
- 첨부파일
법무부_업무보고.hwp
목차
Ⅰ. 일반 현황
Ⅱ.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 방향
1. ‘25년 성과 및 보완점
2. 향후 업무추진방향
Ⅲ. 중점 추진과제
1. 국민의 재산은 지키고 범죄자의 수익은 박탈하는 엄정한 법 집행
2.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집중적인 수사·행정력 투입
3.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촘촘한 국민 안전망 구축
4. 능동적이고 유연한 출입국·이민 정책으로 함께 사는 사회 구축
5. 국민의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상사 법제 개선
6.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형사법 체계 정비
7. 사각지대는 없애고 지원은 넓히는 범죄피해자 보호
8.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사건당사자의 권익보호 강화
9.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친화적 교정·외국인 정책
10.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11. 법무행정 혁신을 위한 AI 기술 도입
12. 국익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국제분쟁 대응
Ⅳ. 주요 쟁점이슈
1. 위기 상황에 처한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집중 해결
2. 균형 잡힌 난민제도 설계
3.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정서와 출입국･이민정책의 긴장 관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