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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늦추고!
간이과세 적용대상은 늘리고!
·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1.6.)
· 소상공인 애로사항, 개선의견 청취
■ 소상공인을 위한 국세청 민생지원 대책① 납부기한 연장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자
① '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
②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
-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서비스
③ '25.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은 추후 별도 추진예정
②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일제정비함으로써,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들도 폭넓게 간이과세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도심지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은 실제 매출규모 적은 영세사업자라도 간이과세 적용 X
(개선방안)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배제기준 정비
③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25.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 환급 신청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조기지급합니다!
환급금 조기지급 일정
· 조기 환급
- 법정 지급기한: '26.2.10.
- 지급 예정일: '26.2.4.
· 일반 환급
- 법정 지급기한: '26.2.25.
- 지급 예정일: '26.2.13.
④ 납세담보 면제 확대
지원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이 납부기한 등의 연장 및 압류·매각유예 신청 시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합니다.
- 일반과세자: 40만 명
- 간이과세자: 14.5만 명
- 수출기업: 1.8만 명
⑤ 세무검증유예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개인+법인)에 대해 '26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전격 유예합니다!
⑥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20년~'24년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구직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된 기타소득세를 최대한 빠르게 환급할 예정입니다!
⑦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 인하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국세납부대행 수수료 인하합니다!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 신용카드: 현행 0.8% → 인하 0.4%
- 체크카드: 현행 0.5% → 인하 0.15%
· 일반*
- 신용카드: 현행 0.8% → 인하 0.7%
- 체크카드: 현행 0.5% → 인하 0.4%
* 단,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 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
이외에도 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려금 조기지급, 납세소통지원단 신설 등의 다양한 민생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2026.01.09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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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 집합! 5.4조가 풀렸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드디어 나온 소상공인 통합공고]
소상공인 통합공고, 드디어 떴습니다!
이번 규모가요? 무려 5조 4천억 원!
역대 최대입니다. 네, 진짜로요.
- 안전망·재도전 강화 9,306억 (경영안정바우처, 희망리턴패키지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 3,620억 (비수도권·인구소멸지역 우선!)
- 소비·상권 활성화 7,036억 (온누리상품권, 지역 상권 지원 등)
- 성장 지원 1,145억 (AI 활용지원, 글로벌 소상공인 등)
"나도 해당될까?", "뭐부터 봐야 하지?", 걱정 마세요.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전부 확인 가능!
공고 확인 바로가기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24
2026.01.0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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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의 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저에게는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인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오래하던 일까지 관두고 한 3년 전에 야심 차게 자영업에 뛰어들었는데요. 가게는 20년 가까이 프리랜서로 일하며 애면글면 모은 돈은 물론 비혼주의자인 친구가 어렵사리 마련한 작은 아파트까지 처분해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친구가 직장을 다니며 모은 돈을 투자해 창업한 카페
그동안 하던 일을 접고 번 돈을 투자했지만, 친구는 지금 심각하게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가게가 2층에 위치해 건물 1층의 여러 저가 커피점들의 공세에 시달리는 데다가 같은 층에 개업하는 다양한 음식점이나 병원들이 들어서는 족족 석 달도 못가 연달아 폐업하니 오다가다 들르는 사람들도 부쩍 줄었다는 것인데요. 혼자 운영하는 것이지만 제대로 된 인건비는 고사하고 대출 이자에 관리비, 나날이 오르는 재료비를 충당하기가 갈수록 버거워진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열두 번씩 폐업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며 다른 사장님들이 가게를 빨리 접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자신이 너무 미련한 것 같다고 한탄하면서도 친구가 쉽사리 폐업을 결정하지 못하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연차가 쌓이니 나름 단골들이 생기고 간혹 일찍 가게 문을 닫은 다음 날이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어제 가게를 닫았느냐'라며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들, '혼자 일하는데 점심은 챙겨먹느냐'라면서 간식거리를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긴다는 건데요.
유명한 카페는 갈수록 대형화하고 간편한 테이크아웃 음료는 저가 커피 매장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추세에 친구는 사실 지금 그만둔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직장인들처럼 퇴직금은커녕 실업급여도 없으니, 제가 보기에 친구는 그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출처=종소벤처기업부)
그런데 '가뭄의 단비'라고 해야 할까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월 보험료 기준 50~80%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정책자금 금리 우대와 재기사업 가점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각각 금리 0.1%P의 우대와 서류평가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등급별 보험료 지원금액 및 지원 절차(출처=중소벤처24, www.smes.go.kr)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친구에게 적극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돈도 없는데 무슨 내가 고용보험이냐고 했던 친구도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에 반색했는데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50%~80%까지 지원 받고 광역지자체(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통해 중복지원을 받는다면 최대 100%가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광역지자체 고용보험료 중복지원 안내(출처=소상공인24, www.sbiz24.kr)
친구처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이라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를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간기획자로 명소를 만들어내며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려져 있는 유정수 대표는 한 잡지를 통해 "회사 그만두고 카페 한번 차려볼까?"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으로 성공하기란 힘든 일이라는 뼈아픈 조언이 되겠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함께 있어 유동인구가 많기로 유명한 우리 동네에도 '임대'라고 써 붙인 가게들이 하나둘 늘고 있는 걸 보면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체감되는데요. 만약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설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많은 자영업자분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바로가기
☞ '소상공인 24' 누리집 바로가기
아파트가 밀집해 일명 '항아리 상권'이라 불리며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동네에도 새로운 주인을 찾는 가게들이 늘고 있다.
정책기자단|김명진uniquekmj@naver.com
우리의 삶과 정책 사이에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01.07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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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시작 전 상표 등록이 중요한 이유, '키프리스'
요즘 브랜드를 시작하는 개인 창업자나 1인 사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SNS 계정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 휴대폰 하나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나만의 브랜드'를 꿈꾸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 같다.
나 역시 1인 사업을 시작해 볼까 싶어 창업을 꽤 오래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브랜드가 늘어나는 만큼, 상호·브랜드명을 둘러싼 상표 분쟁 사례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SNS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야 상표권 문제를 알게 돼, 이미 사용 중이던 이름을 바꾸거나 브랜드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실 창업을 하면서 가장 처음 고민하는 부분, 가장 신중하게 결정하는 부분이 바로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생각한다.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 타깃 고객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며 많은 후보를 놓고 고민하고, 마음에 드는 이름이 나오면 주변 지인들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면서 숙고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상표를 고민하는 시간이 긴 것에 비해, 상표 등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창업 경험이 있는 선배와 대화하다가 "창업하게 되면 상표 꼭 키프리스 확인해 보고 등록해.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상표 분쟁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브랜드들이 상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브랜드를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꽤 크다.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로 경고장을 받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브랜드명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SNS 계정명, 온라인 쇼핑몰 이름, 패키지 디자인, 마케팅 자료까지 모두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키프리스 메인 화면.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선 상표 등록이 필수고,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누리집이 바로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검색 시스템 '키프리스(KIPRIS)'다.
☞ 키프리스 바로 가기활용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키프리스 누리집에 들어간 뒤 상단의 '지식재산정보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검색 서비스 화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 기타 문헌 등 다양한 지식재산정보 검색이 가능한데 나는 상표를 선택해 검색해 보았다.
직접 키프리스를 통해 검색해 보니, 내가 떠올린 브랜드명과 동일하거나 발음·표기가 유사한 이름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존재했다.
예시) '하늘' 검색.
또 이미 출원된 상표뿐 아니라 공고, 취하, 소멸, 포기, 무효, 거절, 등록 등 다양한 행정 상태에 있는 상표들을 볼 수 있었다.
같은 이름이라도 업종이 다르면 등록된 경우가 있고, 반대로 내가 운영하려는 업종과 겹친다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상표 등록 과정이 초보자 입장에서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본격적인 등록 전 키프리스에서의 기본적인 검색만으로도 브랜드 사용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번 경험을 통해 브랜드 론칭 전 상표 확인과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더 체감하게 됐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쉽고 간단한 키프리스 검색을 통해 내가 쓰려는 이름이 이미 사용 중인지, 등록 가능성은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기를 추천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2025.12.31
정책기자단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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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 전환 중심으로 소상공인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AI·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융자 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2월 29일(월)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융자 통합 공고를 조기에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7개 분야의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중기부 소상공인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번 통합 공고 중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7개 분야 26개 사업, 총 1조 3,410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5,240억 원(64%)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지원분야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 부담 완화, 재기지원 등 입니다.
또한, 정책자금은 3개 분야 11개 사업 3조 3,620억 원 규모로 구성되었으며 일반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 촉진을 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통합 공고는 소상공인이 지원·융자사업을 쉽고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통합 공고만으로 세부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소상공인24, 소상공인정책자금 등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센터를 통해 맞춤형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주요 소상공인 정책
■ 안전망·재도전 강화 - 9,306억 원- 경영안정바우처(5,790억 원)
·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지원
· 연매출 1.04억 원 미만 소상공인 약 230만 개사를 대상으로, 1개 사당 최대 25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
- 희망리턴패키지(3,056억원)
· 점포 철거비 지원금은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인원은 3,000명으로 확대
· 재기사업화 지원은 정부 지원 한도 2,000만 원을 유지하면서 자부담률을 50%로 완화해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 3조 3,620억 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 정책자금의 60% 이상을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에게 공급하고 해당 소상공인에게는 금리를 0.2%p 인하할 계획
- 중·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 누적된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대환대출 대상 채무를 '25.6.30. 이전에 취급한 채무까지로 확대
· 사업 용도로 이용한 가계대출의 대환 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 수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 이어달리기 자금에 최대 200억 원 규모의 수출 유형 신설
*이어달리기 자금: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0.4%p 금리 인하와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계 지원
- 디지털·온라인 소상공인 육성
· 상생성장촉진자금을 개편해 TOPS 1단계 기업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성장 단계별로 대출한도를 차등화할 계획
■ 소비·상권 활성화 - 7,036억 원 -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매출 기반 강화
· 온누리상품권을 5.5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지류상품권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디지털상품권 중심으로 발행 구조를 확대할 예정
- 글로컬 상권
· 지역의 관광·문화와 연계해 국내외 방문객 유입 촉진을 위해 신설
· 총 150억 원의 예산으로 신규 6곳 내외를 지원하고 로컬거점 상권 10곳 내외와 유망 골목상권 50곳 내외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
■ 성장 지원 - 1,145억 원- 혁신 소상공인(906억 원)
· 예비창업, 도약, 투자연계 등 맞춤형 창업 지원
- AI 활용지원(144억 원)
· AI를 활용한 차별화된 제품개발 및 서비스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의 비용절감, 업무효율화 지원
- 글로벌 소상공인(95억 원)
· 국내에서 인정받은 제품을 수출형 브랜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패키징·디자인 등 지원
· 민간 전문가 그룹과 연계한 수출 특화교육·멘토링, 글로벌 플랫폼 입점 등 지원
2026년 소상공인 정책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확산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에 핵심 요소임을 고려하여 정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강화하였으며 소상공인이 경영 전반에서 디지털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정책자금 직접대출은 100% 온라인 대출 진행이 가능하나, 대리대출 시에 시중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원스톱 신청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정책자금 대리대출 은행에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한성숙 장관은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스스로 대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중기부는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을 비롯한 정책 수단을 현장에 맞게 연계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조건·내용 등 세부 사항이 담긴 통합 공고 및 세부사업별 개별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2.3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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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목)부터 시행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최대 80%까지 5년간 환급 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금리 0.1%P 우대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시 서류평가 가점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환급 지원합니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금리 0.1%P의 우대와 서류평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도에는 보험가입 소상공인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연수별로 가점 차등 방안도 검토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2025.12.3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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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으로 이렇게 먹는다고? 남대문 시장 겨울먹방 투어 BEST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겨울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장 음식들!
호떡·칼국수·떡볶이·찐만두까지,
남대문시장에서 만원의 행복을 누려보세요.
시장 상인들의 온기와 겨울 먹거리의 매력이 가득한 남대문 투어!
추운 겨울, 시장에서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인생 메뉴'는 무엇인가요?
추천 음식과 전통시장을 응원하는 댓글을 유튜브 영상에 남겨주세요.(호떡, 칼국수, 호빵 등 자유롭게 작성! 관련 시장까지 함게 추천해주시면 당첨 확률 UP!)
이벤트 참여하기
☞ https://www.youtube.com/watch?v=3dfhZSHGSr0
· 이벤트 기간 : 2025.12.8.(월) ~ 12.22.(월)
· 이벤트 경품 : 굽네치킨 오븐바사삭+콜라1.25L (5명)· 당첨자 발표 : 2025.12.24.(수)
2025.12.0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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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 5000명 발표…9일부터 지급
2차 상생소비복권 1등 당첨자 20명 등 모두 5000명에게 20억 원 규모의 당첨금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오는 9일부터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2차 상생소비복권의 당첨 결과를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 iM뱅크 중구청지점에서 열린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행사'에서 중구 관계자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매한 상품권을 펼쳐 보이고 있다. 2025.9.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생소비복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의 카드결제액을 기준으로 자동 응모되는 소비 촉진 이벤트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당첨금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다시 지역상권에서 사용되는 소비가 순환되는 구조이다.
제2차 상생소비복권은 국가 단위 할인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됐는데 1차 때와 응모방식과 당첨금 지급 방식은 동일하지만 당첨자 수와 당첨금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이번 행사에는 1107만 명이 응모해 6373만 장의 복권이 발행돼 전 국민 5명 중 1명이 참여한 셈인데, 이러한 높은 참여율은 상생소비복권이 소비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2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여부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당첨자에게는 개별 알림톡으로도 안내한다.
1등 20명은 각 2000만 원, 2등 40명은 각 200만 원, 3등 1140명은 각 100만 원, 4등 3800명은 각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5000명 20억 원 규모이며, 오는 9일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1등 당첨자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에서 5만 원 이상의 소비 실적이 있는 응모자 가운데 선정했으며, 수도권 거주자도 행사 기간 중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소비 실적이 있다면 동일하게 1등 대상자에 포함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당첨금은 소비자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추가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뜻한 소비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에 큰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매출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성장촉진과(044-204-7832)
2025.12.0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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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회복과 성장을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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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기 5년 만에 최고!
2025년 10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 79.1!
강력한 내수 정책 덕분에
국민 한 명 한 명의 소비가
소상공인(동네 가게)에 힘이 됐습니다.
2026년에도 내수 촉진은 UP!
소상공인 회복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2025.12.0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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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소상공인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
■ 소상공인 경기 5년 만에 최고치 달성!2025년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 79.1
· 강력한 내수 정책 덕분에
- 민생회복 소비쿠폰(7월~10월)
- 상생 페이백 지급(9월~12월)
- 동행축제(9월)-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2025.12.0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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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국세청이 함께 합니다
■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국세청이 함께 합니다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여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합니다.
'20~'25년 사이에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 폐업 소상공인들은 세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세법해석 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습니다.
2025.12.02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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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합리화로 중소기업 생태계 움직여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소기업계와 함께 한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간담회에서 "중견, 중소기업 규제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부처 관계자와 1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 앞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현장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방안은 경기 회복의 흐름이 민생현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운영 전반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9대 규제는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 ▲사업확장 지원 ▲운영부담 경감 등 총 3가지 분야별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상표 우선심사 대상을 초기 창업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 고시를 개정해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1년 이상 소요되는 일반 상표등록 심사가 아닌 2개월 소요되는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사분계선 25㎞ 이내 접경지 보호구역에 공장 등을 신축하는 경우 군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옥상진지, 군출입 계단 등 추가 군사시설 설치로 건폐율·용적률 등을 손해보지 않도록 국토부에서 내년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 제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출자금 총액 규모를 낮춰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활성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조합 설립 출자금 한도는 현행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지방조합·연합회는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자격증 체계를 지역별 추가 자격증 취득이 필요없는 '전국 통합 체계'로 일원화하고, 버스나 택시 등 차량이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일반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출물도 외국인 관광객 대상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한옥·고택 등을 활용한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사항 100건이 담긴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를 김 총리에게 전달하고 관계부처가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달한 규제건의 100건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 재도약의 핵심기반인 중소기업이 기업활동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경제계의 현장규제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하는 '경제계 규제건의 전용창구(핫라인)'를 오늘부터 즉시 가동한다.
김 총리는 "규제합리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 초기뿐만 아니라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한국경제를 바로 뛰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 생태계를 잘 움직이게 하는 것이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라며, "그중 핵심인 규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044-200-2634)
2025.12.01
국무조정실